Earticle

초록

한국어

‘특종 물품 및 서비스세 조례(特種貨物及勞務稅條例)’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동 조례는 장기간 동안 높은 집값을 견디고 있는 일반 민중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 및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조례의 장단 점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2년의 폐쇄기간을 곧 넘을 때 이 조례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전문가들이 정부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바쁜 상황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선행연구 학술지, 신문 및 잡지에서 실린 내용을 정리해서 서로 같은 견해 또는 상이한 견해를 찾아서 정부 주관 기관에 참고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견해 중 폐쇄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 외에 囤房稅, 實 價課稅, 分區課稅, 回歸所得稅 및 預售屋을 사치세 납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으 로 정부에 제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囤房稅 및 실가 등록 및 실가과세의 양 방면에서 추진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分區課稅 및 回歸所得稅는 세제를 혼란하 게 할 수 있으니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預售屋에 사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預售屋는 사치세 과세의 범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수정후의 조례는 2013 년 말 반포될 예정이다. 수정후의 조례가 다수 사람들의 예상과 부합하기를 기대한다.

중국어

「特種貨物及勞務稅條例」於2011 年6 月1 日開始施行，由於長期忍受高房價， 此條例深受一般大眾的歡迎。在過去兩年不動產界的專家及學者們持續討論此條例的 好及壞，尤其是當此條例所訂的兩年閉鎖期即將越過時，他們急著提出建議以告訴政 府該如何去修正此條例。本研究的目的即是採用內容分析法，將可搜尋到的學術文獻 及報章雜誌的報導整理出相同及不同的建議，提供政府主管機關參考。 本研究發現除了建議延長閉鎖期之外，其他提出來的建議包括囤房稅、實價課稅、 分區課稅、回歸所得稅及將預售屋納入課奢侈稅。對此建議，財政部表示會從囤房稅 與實價登錄、實價課稅兩方向著手進行，至於回歸所得稅、分區課稅因為容易導致稅 制混亂所以不以予考慮，而預售屋不課奢侈稅是因為預售屋並不在奢侈稅課稅的範圍 之內。 修正後的條例預期於2013 年年底發佈，非常期待修正後的條例能符合大多數人的 預期。

목차

Ⅰ. 緒論
 Ⅱ. 奢侈稅相關文獻
 Ⅲ. 奢侈稅近期論點統整
 Ⅳ.結論
 參考文獻
 <摘要>
 <초록>

키워드

저자

• 陳漢雲 [ 진한운 | 中國科技大學商學院財政稅務系副教授兼系主任, 國立政治大學法學院地政學系博士.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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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