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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여세제의 중요현안과 과제
Current legal Issues in Korean Gift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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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3호 (2014.01)바로가기
  • 페이지
    pp.43-66
  • 저자
    박종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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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aims at the current legal issues on gift taxation in Korea. Gift taxation is very dramatically increasing in Korea. In 2005 Korea has introduced a fully comprehensive gift tax in korean Inheritance and Gift tax(KIGT) law. The legislative purpose was to prevent an anomalous shift of wealth without cost. But fully comprehensive taxation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legislated taxation. And also it can incapacit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ccording to Dworkin and Alexy collision of principles must be settled by the legislator. In my opinion the so-called ‘sample provisions of KIGT’ means the legislative settlement. Gift taxtion which is based only upon § 2 Ⅲ KIGT is prohibited. The legislator must do his best to give mor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to tax payers. Comprehensive taxation sets a limit on the rule of law. Type-making is also limited in a reasonable boundary of a social consensus. In 2013 the trend of comprehensive taxation is more consolidated. It is time to make an in-depth study on comprehensive gift taxation.

목차

Ⅰ. 서론
 Ⅱ. 중점 현안: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강화
 Ⅲ. 주요 쟁점과 분석
 Ⅳ.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포괄화 유형화 헌법적 한계 a Fully Comprehensive Taxation Gift Tax Comprehensive Legislation Type-making Legislation Constitutional Limit

저자

  • 박종수 [ Jong-Su, Park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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