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1998년 채택이 되고 발효된 지 25년이 흐른 한일어업협정이 한국과 일본이 마주하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지속가능한 어업, 구체적으로는 어업질서 유지와 어업자원의 보존 및 관리 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일 어업협 정은 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에 따라 기존 어업협정을 폐지하고 새롭게 체결한 것으로, 해양경계 미획정 상황에서 양국 사이의 안정적 어업질서 유지 에 기여하였다. 특히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어획량을 매년 조금씩 감소 시켜 옴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에 기여하였으며,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척수와 총어획량을 협정 발효 초기에 동일하게 함으로써 양국 사이의 균형을 맞춘 것은 상호주 의에 입각한 협정의 정신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업협정을 통해 매년 어업공동위원 회가 개최되어 어획량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업 문제에 관한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중간수역에서의 어족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어업공동위원회의 활동 강화가 필 요하다. 현재 한일 사이에 중간수역의 어족자원을 위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각 당사국의 재량에 맡겨둔 상황이다. 둘째, 동중국해 어족자원 관리를 위한 한중일 3국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한중일이 양자간에 체결한 어업협정에 의해 설정된 중간수역, 잠정 조치수역 및 현행조업유지수역 등으로 인해 연안국이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가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한일어업협정의 정상화이다. 양국 사이에는 2016년 이후 어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어업협정의 협정 전문에서도 기술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조속히 어업협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achievements of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adopted in 1998 and in effect for 25 years, in contributing to sustainable fisheries in the East Sea and East China Sea, mainly focusing on the maintenance of fisheries order an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was newly established after both countries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declared their Exclusive Economic Zones, replacing the previous fisheries agreement. This agreement has contributed to maintaining stable fisheries 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in unresolved maritime boundaries. By gradually reducing the number of fishing vessels and catch volumes operating in each other's EEZs every year, the agreement has contributed to sustainable fisheries. Furthermore, maintaining the number of vessels and total catch volumes operating in the other's EEZ at equal levels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agreement demonstrates the spirit of reciprocity upon which the agreement is based. Additionally, the agreement has facilitated the annual meeting of the Joint Fisheries Committee, which not only determines catch quotas but also serves as an essential communication channel on fisheries-related issues, a positively regarded point. However, despite these achievements, several challenges remain. First, there is a need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in the intermediate zon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activities of the Joint Fisheries Committee. Currently, no consultations are taking place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fishery resources in the intermediate zone, and the situation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each party. Second,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establishing a trilateral consultative body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to manage fishery resources in the East China Sea. Due to the intermediate zones, provisional zones, and existing fishing areas established by the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between these countries, the coastal states' ability to exercise jurisdiction is severely limited. Third, the normalization of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is necessary. Since 2016, there has been no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regarding fisheries, and no fishing operations are currently taking place in each other's EEZs. It is imperative that both Korea and Japa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reasonabl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optimal use of marine living resources,” as stated in the preamble of the agreement, and promptly work towards normalizing the fisheries agreement.

2023년 8월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1차 해양 방류를 시작하고, 벌써 1년이 지났다. 그간 총 여덟 차례의 방류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이 해양 방류한 방사성물질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일본을 국제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 해 보았다. 일본의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에 대한 사법적 해결 방법으로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강제분쟁해 결절차 활용(소위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는 엄밀하게 말하면 ‘동 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강제분 쟁해결절차에의 제소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의 위법 성을 다투기 위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일본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므로, 만약 일본이 방사성물질을 해양 방류하는 과정에서 동 협약의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한국은 동 협약의 강제분쟁해결절차 를 활용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만약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성물질을 해양 방류하면서 해양환경오염의 방지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동 협약 제 192조, 제194조, 제207조, 제213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일본이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에 앞서 투명한 정보제공이나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동 협약 제197조와 제123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해양환경영향평가에 흠결이 있다면 한국은 동 협약 제206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 일본이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 후 해양환경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 면 한국은 동 협약 제204조와 제205조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의 유엔 해양법협약 위반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통상의 원자력폐기물 처리에 관한 국제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유엔 해양법협약의 위반이 인정되 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중대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이 아직 불완전하므로, 일본이 정상적인 원자력 운영을 전제로 하는 IAEA의 방사성물질 배출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일본에게 유엔 해양법협약 위반이 없다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엔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 의무는 원래 결과의무가 아닌 행위의무이지만, 일본의 방사 성물질 해양 방류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월경성 오염이 확인되면, 일본의 유엔 해양법협 약상 행위의무 위반이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수역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해양환경오염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류의 순환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이동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방사성물질에 피폭된 어류의 이동과 우리 국민의 취식 가능성, 선박 평형수를 통한 방사성물질의 이동 등 오염 경로와 확산 가능성 전반에 대한 과학적 조사･분석 결과가 필요하다.

Japan began the first marine discharge of radioactive materials from Fukushima in August 2023. Since then, there have been eight discharges. This study explores ways to legally pressure Japan under international law to minimize the potential adverse impacts of these radioactive discharges on the marine environment. Utilizing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referred to as “bringing the case to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s a frequently mentioned judicial solution to Japan’s marine discharge of radioactive materials. This may involve using an arbitration tribunal under UNCLOS Annex Ⅶ.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ases brought under UNCLOS’s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provisions, challenging the legality of unilateral actions by coastal states. Accordingly, the Republic of Korea could also utiliz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o challenge the legality of Japan’s marine discharge of radioactive materials from Fukushima. As Japan is a Party to UNCLOS, if it is established that Japan violated its obligations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under UNCLOS by discharging radioactive materials into the sea, the Republic of Korea could pursue state responsibility by utilizing the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UNCLOS. If Japan fails 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marine pollution when discharging radioactive materials from Fukushima, the Republic of Korea could assert violations of UNCLOS Articles 192, 194, 207, and 213. If Japan does not provide transparent information or engage in sufficient consultation before the discharge, the Republic of Korea could claim violations of UNCLOS Articles 197 and 123. Additionally, if there are deficiencies in Japan’s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Republic of Korea could claim a violation of UNCLOS Article 206. If Japan neglected to monitor the marine environment after discharging radioactive materials, the Republic of Korea could assert breaches of UNCLOS Articles 204 and 205.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Japan violating UNCLOS through the marine discharge of radio materials, some argue that if the discharge m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handling nuclear waste, it would not constitute a violation. However, since international standards applicable to the marine discharge of radioactive materials following a significant nuclear accident remain incomplet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Japan’s compliance with the IAEA’s standards for radioactive emissions, assuming normal nuclear operations, would automatically mean there is no violation of UNCLOS. Although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under UNCLOS is an obligation of conduct rather than result, if transboundary pollution linked to Japan’s marine discharge of radioatvie materials is confirmed, a breach of Japan’s obligations under UNCLOS may be presumed. Therefore, for legal action, it is crucial to conduct thorough monitoring of the surrounding waters of the Korean Peninsula to prove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all potential pollution pathways and spread, including the movement of radioactive materials due to ocean currents, the movement of fish exposed to radioactive materials into waters nea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potential consumption by the Korean populations, and the transfer of radioactive materials via the ballast water of ships, are essential.

오는 8월 24일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실제로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해당 원자력 오염수의 방출량은 54,743㎥에 이른다. 해당 원자력 오염수의 방류로 인한 환경피해가 우리나라에까지 현실화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겠지 만,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 되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소송의 제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 경우 국제사법적 고려는 필수적이다. 이 글은 유럽과 일본의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결규칙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 국제사법의 현황과 오염수 사건에 대응했을 경우를 가정적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관할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관할을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았고, 준거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일본법 또는 한국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어느 법을 선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는 잠재적인 피해자인 우리 국민의 선택일 것이나 결국 우리 법원에서 재판한 결과를 일본에서 승인 및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본법을 선택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 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점에서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했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에 관한 실질법적 분석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후쿠시마 원자력 피해자인 자국민에 대해 도쿄전력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국가 자체에 대한 책임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도쿄전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소에 대해 그러한 판결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판단된다. 다만,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뒤따라야만 일본 법원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사고나 국제환경법 분야의 국제조약은 여럿 성안되었으나 국제사법 분야에서는 아직 까지 통일된 국제협약은 없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국제협약이 성안될 조짐도 없다. 따라서 국제환경분쟁에 대해서는 제소하고자 하는 법원이 속한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른 국제재 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은 물론, 환경법 분야는 국제공법 측면의 여러 조약이 있으므로 이를 같이 탐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On August 24, 2015, it will have been one year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TEPCO commenced the release of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To date, the total volume of nuclear-contaminated water released has reached 54,743 cubic meters. It will take time for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he discharge of nuclear-contaminated water to manifest in Korea. Should it do so and can it be proven, it is inevitable that international lawsuits will be filed to seek tort liability. In this case, international private law considerations are essential. This article examines the adjudicative jurisdictional and choice-of-law rules relating to tort liability in Europe and Japan. It then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the current state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Korea and offers a hypothetical response to the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case. In the event of a trial in the Korean court, the question of jurisdiction is not without controversy. However, it is unlikely that there would be any significant difficulty in recognizing the Korean court’s jurisdiction. The governing law could be either Japanese or Korean law, depending on the parties' choice. It is determined that the decision regarding the applicable law for the trial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potential victims, the Korean people. However, it is also recommended that Japanese law could be given due consideration as a potential choice, given that the outcome of the trial in Korea should be recognised and enforceable in Japan. In this regard, a comprehensive substantive law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opting for Japanese law as the governing law is essential. In light of the recent decision by the Japan's supreme court, which recognizes TEPCO's liability to its own citizens who are victims of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but denies liability to the Japanese government itself, it is evident that such a decision ma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n citizens' claims against the TEPCO. Nevertheles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is subject matter is necessary to persuade the Japanese courts. Despite the existence of several international treaties pertaining to nuclear accident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urrently, there is no international convention in the field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law or nuclear accidents.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have a comprehensive grasp of the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pertaining to the country in which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is filed, as well as the various treaties in the field of public international law.

코로나 감염병의 영향으로 인터넷 통신판매, 라이브 커머스 등이 발달하고 이에 따른 관련광 고시장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부당표시나 이른바 스텔스마케팅이라 불리 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도 급증하였다. 2023 5월 10일 일본의 경품표시법((不当景品類及び不当 表示防止法)이 일본 국회에서 가결되어, 5월 17일에 법률 제29호로 공포되었다. 그 주요내용으 로 사업자의 자주적인 대처의 촉진을 위한 제도로는 확약절차의 도입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환불조치의 탄력화가 이루어 졌고,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의 강화를 위한 제도로는 과징금제도 의 재검토와 벌칙규정의 확충이, 원활한 법집행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는 국제화의 진전에의 대 응과 적격소비자단체에 의한 공개요청규정의 정비 등이 도입되었다. 기업의 경우 경품표시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확약절차 등 자주적인 개선에 의해 조치명령이나 과징금납부명령 등 행정처분 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신설되는 한편 재차위반으로 과징금이 가중되거나 직벌규정의 도입 등 부당표시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다.

The COVID-19 pandemic has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internet-based commerce and live commerce, leading to an expansion of the related advertising market.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unfair advertising practices, such as deceptive claims lacking reasonable grounds and so-called “stealth marketing” aimed at misleading consumers. In response, Japan has significantly revised its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which is set to come into effect in October 2023. The key revisions include the introduction of a commitment procedure to promote voluntary compliance by businesses and the flexibility of refund measures in the penalty system. To strengthen deterrence against violations, the revisions also involve a reassessment of the penalty system and an expansion of punitive provisions. Additionally, new measures have been introduced to facilitate smooth enforcement, including provisions to address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improvements in the regulations allowing qualified consumer organizations to request public disclosures. For businesses, the revised law introduces a pathway to avoid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cease and desist orders or penalty payments through voluntary corrective measures, including the commitment procedure. However, repeat offenses may result in increased penalties or the application of newly introduced punitive provisions, thereby enhancing regulations against unfair advertising. In Korea, a similar corrective measure submission system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the introduction of similar measures in other laws should be considered. To ensure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in advertising and representations, both voluntary self-regulation and preventive regulation by businesses remain necessary going forward.

중국과 러시아에 인접한 내륙국인 몽골은 다양한 운송설비를 확충하려고 노력하였다. 풍부 한 자원을 수출하는 몽골에게 물류 및 운송은 중요한 산업이고, 항구가 없는 내륙국이라는 특징 을 고려하면 철도는 몽골 경제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몽골의 철도는 구소련 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이후, 러시아와 중국으로 연결되며 국제 운송로가 되었다. 그러나 몽골 의 철도는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하는 한정된 노선을 확장하거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COVID-19 상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국제교역이 제한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몽골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철도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과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 글은 몽골의 운송 분야, 특히 철도 운송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몽골은 철도 운송 분야에서 외국과 협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확충을 위해서 한국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철도 분야에 있어 한국과 몽골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몽골과 한국의 철도법 관련 협력 가능성도 검토한다.

Mongolia, a landlocked country bordering China and Russia, has been trying to expand its variou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are important industries for Mongolia, which exports abundant resources,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 landlocked country without a port, railways are bound to have a major impact on the Mongolian economy and industry as a whole. Mongolia’s railways began under the influence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have since become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routes connecting Russia and China. However, Mongolia’s railways face the challenge of expanding limited routes centered around the capital, Ulaanbaatar, or improving aging facilities. In particular, as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restricted for a considerable period due to COVID-19, and as a result, the Mongolian government is attempting to improve railway-related laws and fundamentally resolve issues in order to overcome this. This study aims to analyze Mongolia’s transportation sector, especially railway transport legislation. Mongolia seeks to cooperate with foreign countries in the railway transport sector, and is also cooperating with Korea to expand technolog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esent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in the railway sector, and also examine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Mongolia and Korea in railway laws.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55조를 통하여 중국은 처음으로 법률차원에서 환경공익소송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로부터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은 이론으로부터 실천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중국 법률이 환경공익소송에 대해 실질적 인 한 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한다. 현재의 법률 규정에 의하면 중국도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 자측이 부담하는 패소자부담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환경민사공익소송 사건에서도 이러한 원칙 이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중국의 환경민사공익소송 원고로서의 환경보호단체들의 소송제기 열정을 냉각시키고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불리하며 나아가 공익소송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환경민사공익소송 소송비용제도에는 법관의 결정권이 지나치게 크고 환경보호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이 여전히 너무 크며 검찰기 관과 환경보호단체의 소송비용 차이가 너무 큰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문은 법관의 결정 권을 제한하고 환경보호단체의 소송비용(사건 접수비용, 감정 비용, 변호사비용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검찰기관과 환경보호단체의 소송비용 납부기준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개선 방안을 제기하였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환경민사공익소송 소송비용제도는 소송 당사자의 소 송권리를 보장하는 데 유리하며 환경민사공익소송 소송비용제도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중 국 법치의 진보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도 필요한 일이다.

Starting from January 1, 2013, with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55 of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was established at the legal level for the first time. This marked a new stage for China's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transitioning from theory to practice, and signified that Chinese law has taken a substantial step towards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legal provisions, China also adopts the principle of the losing party bearing the litigation costs, and this principle is applied in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cases as well. Legally, there is no issue with this principle, but it may dampen the enthusiasm of social organizations as plaintiffs in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be detrimental to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and even hinder the development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Currently, there are issues with the litigation costs system in China's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uch as the excessive discretion of judges, the still high litigation costs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must bear, a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litigation cost payment standards between the people's procuratorat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This paper proposes improvements to limit the decision-making power of judges, reduce the litigation costs (case acceptance fees, appraisal costs, attorney fees, and other necessary cos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and ensure that the litigation cost payment standards are the same for both the people's procuratorat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A scientific and rational system for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costs is beneficial for guaranteeing the litigation rights of the parties involved, and amending and improving the litigation costs system for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not only necessary for the progress of the rule of law in China but also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society.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의법치국(依法治国) 및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을 국가의 기본방침으 로 정하고 이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법치국가의 실현은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및 입법체제의 정비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00년에 입법제도 관련 기본법인 입법법을 제정 하고 2015년과 2023년에 두 차례에 걸쳐 입법법을 개정, 보완하였다. 이러한 입법제도의 정비와 성문법의 제정은 법치 실현의 필수요건이긴 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중국의 현행 입법제도는 헌법 및 사실상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입법법의 제정과정에서 주로 논의되던 입법권한의 배분문제에 관해, 중국은 복수의 입법 주체를 인정하고 행정입법 및 지방입법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 개정하였 다. 이는 무엇보다 사회경제와 기술의 발전, 개혁의 추진, 무역전쟁과 국가안보 등 면에 있어서 그때그때에 필요한 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과 입법에 대한 도구주 의, 실용주의 이해는 그 후 중국 입법법의 제정, 개정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져왔다. 법치 또는 법의 지배는 사전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제정, 공포하고 그러한 규범의 안정적인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으로 궁극적으로는 현상유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과 필연적으로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법의 끊임없는 제정과 개정은 법치를 위하여 조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의 안정성, 지속성을 저하시킴으로서 결국에는 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마침 여기에 법제정의 한계가 놓여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government set the rule of law and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ist legal country as the basic policy of the state and specified it in the Constitution.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is based on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necessary laws and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ve system. To this end, China enacted the Legislation Act, a basic law related to the legislative system in 2000, and revised and supplemented it twice in 2015 and 2023. Such a legislative system and the enactment of the written law are essential requirements for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but they have certain limitations. China's current legislative system is defined through the Constitution and the Legislation Act that fulfills its de facto constitutional functions. Regarding the issue of distribution of legislative authority, which was mainly discus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is Act, China enacted and revised the laws to recognize multiple legislative bodies and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local legislation. This is because,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quickly enact the necessary laws in terms of social economy and technology development, reform promotion, trade war and national security, etc. Such instrumentalist and pragmatic understanding about law and legislation has continu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Legislation Act. The rule by law or the rule of law presupposes the establishment and promulgation of general and abstract norms in advance and the stable application of such norms, which ultimately has the character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and inevitably forms a tense relationship with the constantly changing reality. Therefore, whereas the constant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set conditions for the rule of law, they also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rule of law by degrading the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law. The limits of legislations just are on this point.

안면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의 발전 추세에 맞춰 등장한 첨단 기술의 하나다. 현재 안면인식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의 적용이 다방면에 심화함에 따라 이 기술의 남용은 정보 보안과 시민 권익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의 오･남용과 기술 적용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안면인식 기술의 법적 문제와 단점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비해 법적 규제가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2017년부 터 2024년까지 개인정보 침해범죄 관련 형사사건 66건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민감도를 살펴 보았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FRT는 혐의자의 신원 확인, 범죄 용의자 추적, 범죄 예방 및 통제, 증거수집 및 입증 등에서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여 형사사건 수사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사건처리의 정확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안면인식 기술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겠지만, 개인의 신원정보 수집의 용이성, 광범위한 배포 및 전파 확산의 위험, 24시간 지속적인 감시 등 기술의 특성상 실제 수사 과정에서 적용함에는 개인정보 침해 및 권리 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과 과제에 직면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 안면인 식 기술의 적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련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개선방안 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대의 지능정보사회 환경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는 사람의 이미지, 신분 식별 및 그 사람의 특징의 세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면인식은 단지 개인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신분을 인식한 후 특정 주체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하여 식별 분석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나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합법성, 데이터 프라 이버시, 편견이나 차별대우, 시스템 안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도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특히 형사절차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수사상 활용하는데 그 유용성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고찰함으로써 안면인식 정보 등 정보증거의 수집･획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FRT) is a high-tech that has gradually emerged under the trend of modern artificial intelligence. At present, FRT is becoming increasingly mature and play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many fields. As the application of FRT intensifies, abuse of this technology also poses risks to information security and civil rights. The misuse, abuse, and limitations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re not obvious, and the legal issues and shortcomings of FRT are due to legal regulations lagging behind the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 and technology. From 2017 to 2024, through 66 criminal cas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crimes, the sensitivity of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was examined. In addition, over recent years, FRT has increasingly become integral to the detection of criminal cases, achieving significant milestones in suspect identification, tracking of criminal suspects,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evidence collection, and more. From the vantage point of enhancing investigative efficiency and accuracy, the proactive use of FRT in criminal investigations is advocated. However, given the technology's propensity for easy personal identity information collection, widespread dissemination, high transmission likelihood, and continuous 24-hour surveillance, there exists the potential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rights abuse during actual investigative endeavors. In the face of these risks and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regulate the application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explore laws and regul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and promote relevant technologies. In the moder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nvironment, personal facial information has three implications: a person's image, identification, and the person's characteristics. In addition, facial recognition not only allows for the recognition of a person's identity, but can also be converted into identification analysis through algorithmic analysis of a specific subject after the identity is recognized. Furthermo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various problems such as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legality, data privacy, bias or discrimination, and system security may occur.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usefulness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investigations in criminal procedures and the matters to be noted in relation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by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ollection and acquisition of information evidence such as facial recognition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