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Mongolia, a landlocked country bordering China and Russia, has been trying to expand its variou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are important industries for Mongolia, which exports abundant resources,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 landlocked country without a port, railways are bound to have a major impact on the Mongolian economy and industry as a whole. Mongolia’s railways began under the influence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have since become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routes connecting Russia and China. However, Mongolia’s railways face the challenge of expanding limited routes centered around the capital, Ulaanbaatar, or improving aging facilities. In particular, as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restricted for a considerable period due to COVID-19, and as a result, the Mongolian government is attempting to improve railway-related laws and fundamentally resolve issues in order to overcome this. This study aims to analyze Mongolia’s transportation sector, especially railway transport legislation. Mongolia seeks to cooperate with foreign countries in the railway transport sector, and is also cooperating with Korea to expand technolog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esent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in the railway sector, and also examine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Mongolia and Korea in railway laws.

한국어

중국과 러시아에 인접한 내륙국인 몽골은 다양한 운송설비를 확충하려고 노력하였다. 풍부 한 자원을 수출하는 몽골에게 물류 및 운송은 중요한 산업이고, 항구가 없는 내륙국이라는 특징 을 고려하면 철도는 몽골 경제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몽골의 철도는 구소련 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이후, 러시아와 중국으로 연결되며 국제 운송로가 되었다. 그러나 몽골 의 철도는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하는 한정된 노선을 확장하거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COVID-19 상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국제교역이 제한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몽골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철도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과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 글은 몽골의 운송 분야, 특히 철도 운송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몽골은 철도 운송 분야에서 외국과 협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확충을 위해서 한국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철도 분야에 있어 한국과 몽골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몽골과 한국의 철도법 관련 협력 가능성도 검토한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몽골의 운송 분야 현황과 법제
Ⅲ. 몽골 철도법의 변화와 발전
Ⅳ.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봉철 [ Bongchul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장모네 EU센터 공동소장, 법학박사 ]
• 유라 [ Ulziijargal Yura | 몽골해양부 행정관리부장 ]
• 성규림 [ Gyurim S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관계학 석박사연계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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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