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Climate is changing, with China already experiencing warmer, hotter, drier summers and higher incidences of more extreme weather. But most of all, city plays a key roles. Urban areas depend on a complex set of infrastructure systems to provide human, environmental and economic services. To preserve and enhance our quality of life and maintain our status of city, we must adapt to manage these climatic shifts, which will result in increasing risk of floods, rise of the sea levels, Water managers, extreme weather, drought and heat waves. Taking adaptation action is more critical for developing countries. Associate China with several successful countries of legal system of adaptation in city, integrated improvement of climate change adaptive management in China city. This article includes legal policy and measure progress of adaptation to the changing climate in the community of nations and china. In conclusion, it draws improvement of legal system of urban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improvement of plan included 3 parts, that is making of adaptation measure of each field, special industry and group, overall adaptation legislation.

산업경제에사 관련 법에 의하여 경영자의 거래거부행위를 규제하고 제한한 것이 반독점법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한 제도의 하나로써 지적소유권분야에 서 적용이 장기적으로 면제된다. 하지만 지식기반경제의 급속 발전에 따라 시장경쟁 은 주로 지식소유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하여 강화된 지식소유권은 경영자 가 시장경쟁을 운영하여 심지어 경쟁상대자를 시장에 진입을 막아 시장 독점을 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서로 유통을 요구한 네트워크산업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지식소유권소유자의 거래거부행위가 경쟁에 위험을 확대시키고, 시장폐쇄를 초래하 여 시장독점을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산업에서 경쟁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므로 반독점법으로 규제하기 필요하다. 따라서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행위를 규제한 것이 지식기반경제에서 반독점법의 중요한 의무가 된다. 하지만 지식소유권 자체가 효율, 질서, 공정, 안전, 자유 등 다양한 법적 가치를 갖고 지식소유권에 관련자, 비 관련자, 사회, 국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이익과 관련하며 지식의 생산, 획득, 전파, 이용 등 여러 개의 고리를 거쳐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는 일련 조건과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의 '적당한계'가 어떻게 파악되는지, 특정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 행위가 위법여부, '필수설비'이론이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등 문제점은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를 반독점적 규제하기를 어렵게 한 다. 지식소유권적 거개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 규제가 지식 소유권법과 반독점법이 보호한 다양한 이익을 고려해야 하여 지식소유권법과 반독점 법간의 다중 모순과 충돌을 조정해야 하며 지식의 생산, 획득과 지식의 전파, 이용 간, 사적 이익과 공공 이익의 보호 간, 창조의 격려와 경쟁의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해 야 하므로 유난히 창조적인 일이니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해석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소견을 제시한다. 1) 전통경제와 신 경제산업 중의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를 구별하게 대처한 원칙 을 취한다. 지식소유권의 거래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의 '적당한계'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하여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는 경쟁에 위험이 전통경제분야에서보다 신 경제 산업 중에서 더 심한 것을 주목하고, 전통경제와 신 경제산업중의 지식소유권의 거래 거부를 구별하게 대처한 원칙을 취하여, 전통경제분야의 지식소유권거개거부에 대해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신 경제산업에서의 지식소유권적 거개거부에 대해 인정한 엄 격한 규제를 실시한다. 2) 지식소유권 소유자는 네트워크, 통신상품이 서로 유통을 요구한 관계로 인해 발생한 특정한 반독점 의무를 규정한다. 특정 지식소유권 소유자의 거래거부행위가 합법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지식소유권적 거개거부에 대한 기존의 반독점법 구체적 인 규칙이 없다는 상황을 주목하고, 반독점법에 지식소유권 소유자의 네트워크, 통신 상품의 유통을 보장한 특정한 반독점적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주로 지식소유권 소유자는 네트워크, 통신상품 간의 호환성 정보, 기술을 제공한 의무를 한다. 3)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로 인한 경쟁적 손실을 판정하는 데 다원적인 영향요소 와 신제도규칙을 확정한다. 필수설비이론이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적용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식 소유권적 거래거부로 인한 경쟁적 손실을 판정하는 데 다원적인 영향요소를 확정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요소는 신상품이 시장에 진입의 방지, 시장의 독점력의 연장 후속의 창조의 방지, 가격을 제한과 불법경쟁행위가 포함된다. 새로 규제를 제 정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적소유권적 거래거부로 인한 경쟁적 손실의 판정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Market competition under the conditions of knowledge-based economy will be mainly expand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refusal deals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prevent competitors from entering the market; The network effects in the network industry suddenly expanded the endangerment of the practices of one who owns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refuses to deal on competition.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nti-monopoly law to regulate those behavior mentioned above.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titrust laws is complicated, which, under the antitrust regulation for the refusal deals of intellectual property, lead to a number of important and difficult issues, such as the refusal deals antitrust regulation "reasonable limi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difficult to grasp, and the uncertainty of whether specific intellectual property refusal deal behavior breaks the law or not.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the "critical facilities" theory applies to the owner of intellectual property refusal deals, which makes the intellectual property refusal deals and antitrust regulation extremely difficult. These difficult issues can make efforts in the following aspects: take a different principle of treatment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fusal deals between traditional economy and new economic industry; provide the rules of specialanti-monopoly obligation for the own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ased on the internet and communication products; establish the multiple influencing factors and the new system regulations should be considered when judging the competitive harm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fusal deals.

중국은 <반독점법>을 공포하여 시행한 것이 시장이 기본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수급관계를 조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독점법>을 해석하여 세분화하며, 행정집 행과정에서 반독점법을 3단계의 체계를 형성시킨다. 즉, 국무원이 공포된 행정법규, 국무원반독점위원회가 공포된 반독점법가이드 및 반독점법집행행정기관이 공포된 기관규정이다. 사법에서 최고인민법원이 <독점행위로 인한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하 는 데 적용된 법률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규정>을 공포함으로써 반독점민사소 송의 기본구조를 형성시킨다. 반독점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과 반독점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국무원부문규정에 의해 한다. 이를 기초로 반독점 집행행정기관은 기 능에 따라 비가격적 경쟁행위, 가격적 경쟁행위, 경영자집중을 조사하여 처벌함으로 써 시장경쟁의 질서를 유지한 것이다. 법원도 법에 따라 반독점과 관련된 사건을 수 리하여 심리함으로써 시장에 독점행위에 억제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반독점법>의 시행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시장경제적 법률의식이 약하고 정부의 기능을 중시하여 시장체제를 약화시키 며, 정책을 중시하여 법률을 약화시키며, 공권을 중시하여 사관을 약화시킨다. 정부 기관은 직능을 넘어 시장기능을 대체하여 시장의 역할을 억제하며,경쟁의 효율성을 무시함으로써 시장경쟁제도를 파괴하여 시장경제효율에 손실이 초래된 것이다. 2) 반독점법제도 체계가 불완전하다. <반독점법>은 독점행위에 대해 민사책임과 행정책임을 정하지만 형사책임을 정하지 않으므로 시장의 독점행위를 처벌하는데 불리하다. 또 <반독점법>에 연관된 규정 또는 해석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시행이 불가 능한 경우가 있다. 3) 집행행정제도가 불합리하다. 반독점집행기관과 기업 감관(감독과 관리)기관 간 의 직능의 분배가 불명확하고 반독점 집행기관과 법원 간의 연결관계가 모호하며, 반독점집행쟁정기관간의 관계가 겹치므로 <반독점법> 규정의 제정이 분산하고, 인 위적으로 사건을 분리적 관리를 초래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시행하기가 효과적이지 못한다. 따라서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반독점법>의 체계와 시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 시장경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쟁법치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경쟁체 제는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데 핵심체제이므로 시장규칙을 존수하여 법으로 경쟁을 유지하며 <반독점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2) 경쟁적 문화건설을 추진하며 경쟁법칙을 개선해야 한다.대중을 하여금 <반독점 법>의 입법을 참여시키고, 반독점법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며, 전형적인 사례를 토 론하여 홍보함으로써 대중의 반독점법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제고시킨다. 동시에 반 독점규정을 세분화하여 반독점 사적 소송의 가능성을 증가시켜서 중국의 경쟁문화의 보급과 확대를 촉진한다. 3) 반독점 집행 능력을 제고하여 행정기관간의 협조를 강화시킨다. 중국 시장경제의 기존 독점 문제점을 분석하여 반독점 집행능력의 제고를 주목하며 경쟁을 도입하고, 집행자원을 증가하여 집행자의 소질과 전문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반독점집행기관의 독립성과 권위성을 증가시킨다. 이외에 사적 소송과 공공집행간의 관계를 명확함으로 써 법원이 반독점집행과정에서 지위와 역할을 증가시킨다. 이를 기초로 <반독점법>과 <입법법>에 의하여 실체와 조치의 양 층면에서 반독점규정체계를 개선하여 반독점규 정을 엄격하게 집행하며 시장의 독점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질서가 정연한 경쟁 구조와 환경을 창출하여 유지하고 시장경쟁을 질서적으로 운행하기를 유지한다.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Chinese Anti-Monopoly Law show that China is implementing the market mechanism as the fundamental method to allocate resources and adjust the supply-demand relationship. Based on the explanantion of Anti-Monopoly Law, anti-monopoly enforcement agencies regulate non-price monopolistic conducts, price monopolistic conducts and undertaking merger respectively, which maintains the market competition order effectively. According to Anti-monopoly Law and related laws, courts accept and hear monopolistic cases, which can control monopolistic conducts and protect the market competition and consumers’ interests. However, because the rule-of-law conception of market-oriented economy is weak,the antimonopoly legal system is not sound, and anti-monopoly enforcement mechanism is unreasonable, the effects of Anti-Monopoly Law are not satisfact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ther the anti-monopoly legal system from the positive and procedural perspectives according to Anti-Monopoly Law and Chinese Legislation Law. At the same time, it is imperative to implement antimonopoly rules strictly and regulate the monopolistic conducts reasonably, in order to create and maintain well-ordered competition environm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administrative dispute, but there is still a problem that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has never been corrected during its implementation for more than 20 years, and that has resulted in it lagging behind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seriously ;it does harm to solving administrative dispute in time to maintain stable social order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As the national prosecuting authority, the procuratorial organ has the right of supervising administrative proceeding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 and there has varying opinions about whether this right includes the procuratorial organ fileding administrative proceedings, some people hold positive views, but some others don’t. There is phenomenon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that national or public interests are infringed in real life. It urgently needs an eligible subject to initiate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standing for country. Because of associating with the public interest , this right should be given to procuratorial organ and it is becoming mainstream ideas and trends. Moreover procuratorial organ can play a role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and to contain administrative rights by fileding administrative proceedings.

중국 관련 기관이 <문화산업촉진법>의 입법 계획을 일찍 세워 <국가 “11.5” 계획 의 문화 발전 계획 개요>에 들어가며 급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입법의 하나이지만 현재 입법조차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화산업의 입법이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이런 문제점을 정리하여 대중의 인식을 통일하며, 중국의 문화산업의 입법을 촉진시 킨 것이 중국의 문화제도의 건설과 사회주의문화강국의 건설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문화산업입법의 현황을 정리하여 기존의 일련 문제점과 곤경을 분석하고 보완적으로 소견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21세기 제2번의 10년에, 2020년 을 직면한 중국문화산업의 새로운 10년의 주제를 논의함으로써 중국문화산업의 범영 과 발전을 추진시켜 중국의 종합적 국력을 인상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Although “Cultural Industry Promotion Law” entered legislation plan early and it was listed in legislation which National eleventh five-year plan period cultural development plan outline is going to make, so far it has not entered the legislative process yet, which indicating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legislation related to cultural industries; Clarifying these difficulties, unifying the ideological understanding and accelerat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China's cultural industry are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17th session of the Sixth Plenary Session of the Party spirit, the strength of cultural legal system construction , and the creation of a strong socialist country, This paper reviews the legislation overview of China's cultural industry, then proceeds with the analysis of a range of issues and the plight of China's cultural industry legislation, and finally puts forward a sound suggestion and approach, In the second 10 years of the new century, to explore this important theme for 2020, a new decade of China's cultural industry, will certainly help to push forward the 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China's cultural industry, and promote the overall upgrade of China's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There is no legal basis to classify preliminary investigation from formal investigation in Korea. But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defined as a secret investigation of crime by the police or the prosecutor, which is not open to the public and may be terminated by closure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or commencement of formal investigation. Actually so many police officers and prosecutors widely use preliminary investigation as a tool to detect crime and/or criminal without legal restraint attached to formal investigation by the criminal procedure law. For example, the subject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has to go to the police station or the prosecutors' office in the name of "voluntary accompany". And investigators often request the subject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to produce so-called "self protocol" relating suspicion of crime. Besides lots of search and seizure without warrant are employed by way of consent or emergency exception. These method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might infring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subject and violate the principle of due-process. In order to prevent investigation agency from abusing its power, especially illegally administering compulsory measures to the citizens, the methods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should be restricted to more narrow range such as questioning without any enforcement, gathering information from voluntary informant, and so on. Although the concept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cannot be eliminated, its limit shall be maintained strictly.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insert the new provision on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as follows.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199 ③ Before commencing formal investigation, the officer of investigation agency may carry out preliminary investigation based on voluntary consent of the subject such as questioning, gathering, and research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rime.

Today, the reason why the prosecution is pegged as an object of reformation is that the prosecution fails to clear off its past history that it neglected its duty and that it was appropriated for other purpose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statute criminal procedure law, to remedy the malformed prosecution power, especially a misuse and an abuse of the authority to prosecute, a system of application for a ruling was created. However, neglecting the system and leaving it not to function well through a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for the worse, the prosecution has brought the system to its knees. Moreover, the appeal system that the prosecution is for itself internally preparing as a control scheme also has had obvious limits, and the checks by constitutional trials also have not surpassed the symbolic meanings because of various restrictions. However, after getting out of authoritarianism, our society, on the road to democracy, achieved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nd, even though nobody can easily prejudge how situations of future discussions will evolve, it is obvious that people’s control over the prosecution’s authority to prosecute is in anyway inevitable. Therefore, if, ruminating on the true implied meaning of people’s participation, the prosecution want to re-start as a trustworthy government institution, it should run concurrently the existing system of ex post control as well as the system of ex ante control in which people directly participate.

Subrogation action by an obligee is a lawsuit where a person, holding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obligee under civil law, files a lawsuit by right of subrogation. According to civil law, subrogation action by an obligee recognizes the obligee to hold the right of performing the litigation of existence and nonexistence on behalf of the original right holder, the obligor; thus it is acknowledged that the obligee is holds a statutory standing in such case. As far as the legal nature of subrogation action by an obligee is understood as the litigant with statutory standing,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that the existence of claim to preservation is related to the existence of standing and is applicable to the requirements for litigation. Therefore, in case an obligee without claim to preservation files a subrogation action, the action is considered unlawful as it does not hold a standing. When a subrogation action (competition of subrogation action) filed independently by multiple obligees or pendency of a lawsuit filed by an obligee or an obligor, in case an obligor or an obligee files a lawsuit later, the later and previous lawsuits become duplicate lawsuits because the litigants or subject matters of each action are the same. During the pendency of a subrogation action by an obligee filed without claim to preservation, a defect occurs between standing (previous lawsuit) and duplicate (later lawsuit) lawsuits and the two compete as another obligee with claim to preservation each files a lawsuit later against the same obligor.As a solution to resolve the competition of defect between standing and duplicate lawsuits due to a lack of claim to preservation, in principle,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order for litigation requirements must be applied. However, in cases where the practical resolving of the conflict or the protection of practical obligee is violated, the application of such principle must be limited; in such case, this study suggests a solution that can resolve the conflict and protect the obligee.

以投资者角度来看, 租税是决定投资收益率之实质因素中最重要之变数之一. 因此, 在决定投资前, 投资者一定会充分考虑该国家之租税制度和租税环境等相关事项. 从这个层面来讲, 最近, 北側(北面)中央特區開發指導總局通知南面的开城工业地区稅金規定施行細則修正案来看, 将原有之口头或书面通知内容书面化的相关租税制度与原有制度相比更加整备, 纳税义务的成立, 确定, 賦課, 消滅等一系列过程虽然有部分不完备, 但是已经相当精练. 但是, 为了增大税收, 便宜征税行政而强化税务所权限, 确保税收的非合理化资料要求, 与上级法律相抵触的租税赋课, 违背税法基本原则侵害纳税人权利等问题则是需要南北方之间互相协议改正的主要事项. 特别是遡及課稅禁止規定的消除, 纳税人财产保护规定的消除及税金征收权消灭时效规定的消除等问题, 从保护纳税人权利, 维护法律安全性及预测可能性之层面来讲, 可以说是亟待解决之深刻问题. 另一方面, 为有效运营租税制度, 应该制定相关之文件送达制度及滞纳处分程序等制度,引进诚实守信原则及纳税者保护规定等.

2009년 5월 한국의 대법원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 치료 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것은 한국의 대법원이 회복 가능성이 없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환자에게서 연명 치료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인정한 최초 의 판결이었다. 그렇지만, 대법원 혹은 대법원 판결의 다수 의견은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이라는 표제 하에 놓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논자들에게나 의사들에게나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에서 최근에 발표된 논저들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의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이 글에서는 세 개의 판결로 귀결되었던 이른바 김 할머니라고 불렸던 환자의 사건과 관련하여 그 법적 배경과 법적 공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둘째 로 그러한 판결들에 관하여 법학과 의료윤리 분야의 논자들이 제시했던 비판적 분석 들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 지니는 사회적 및 정치적 영향에 관하여 그리고 당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다.

In May of 2009, the Supreme Court of Korea gave a landmark decision granting a dying patient the right to remove the respirator from her body. It was the first case in Korea for the Supreme Court to explicitly approv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edical support from the patient with no hope of recovery but still alive. However, hardly any attention has been paid by the Supreme Court, or at least by the majority opinion of its decision, to the on-going debate on the varied themes under the heading of the end-of-life decision making. And it can be said that for physicians as well as commentators the end-of-life decision making is still a blur.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briefly the problem of end-of-life decision making in recent articles published in Korea. Firstly, the legal background and battle over the case of a dying patient whom we may call Ms. Kim, which ended up with three court decisions in her favour, will be reviewed to somewhat detailed extent. Secondly, some critical analyses of the court decisions conducted by commentators in law and medical ethics will be addressed. And lastly, the social and political influence of the landmark decision and the tasks yet to be carried out even after the decision was delivered will also be summa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