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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国文化产业立法的问题与解决路径
The Issues and Solutions of Cultural Industry Legislation
아국문화산업립법적문제여해결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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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3호 (2013.01)바로가기
  • 페이지
    pp.89-103
  • 저자
    唐颖侠, 张永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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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lthough “Cultural Industry Promotion Law” entered legislation plan early and it was listed in legislation which National eleventh five-year plan period cultural development plan outline is going to make, so far it has not entered the legislative process yet, which indicating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legislation related to cultural industries; Clarifying these difficulties, unifying the ideological understanding and accelerat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China's cultural industry are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17th session of the Sixth Plenary Session of the Party spirit, the strength of cultural legal system construction , and the creation of a strong socialist country, This paper reviews the legislation overview of China's cultural industry, then proceeds with the analysis of a range of issues and the plight of China's cultural industry legislation, and finally puts forward a sound suggestion and approach, In the second 10 years of the new century, to explore this important theme for 2020, a new decade of China's cultural industry, will certainly help to push forward the 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China's cultural industry, and promote the overall upgrade of China's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
한국어
중국 관련 기관이 <문화산업촉진법>의 입법 계획을 일찍 세워 <국가 “11.5” 계획 의 문화 발전 계획 개요>에 들어가며 급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입법의 하나이지만 현재 입법조차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화산업의 입법이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이런 문제점을 정리하여 대중의 인식을 통일하며, 중국의 문화산업의 입법을 촉진시 킨 것이 중국의 문화제도의 건설과 사회주의문화강국의 건설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문화산업입법의 현황을 정리하여 기존의 일련 문제점과 곤경을 분석하고 보완적으로 소견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21세기 제2번의 10년에, 2020년 을 직면한 중국문화산업의 새로운 10년의 주제를 논의함으로써 중국문화산업의 범영 과 발전을 추진시켜 중국의 종합적 국력을 인상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목차

Ⅰ.我国文化产业立法的发展历程
 Ⅱ.我国现阶段文化产业立法存在的问题
 Ⅲ.完善我国文化产业立法的相关建议
 Ⅳ.结束语
 參考文獻
 Abstract
 초록

저자

  • 唐颖侠 [ 당영협 | 法学博士,南开大学法学院国际法教研室副教授,南开大学人权研究中心研究员。 ]
  • 张永峰 [ 장영봉 | 南开大学法学院2010级法律硕士研究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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