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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 Fungible Token：비대체성토큰)란 위조나 개찬(改竄)이 불가능한 디지털 데이터이 고,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 데이터에 유일성을 부여하여 진위성을 담보하는 기능이나 거래이력 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NFT는 자산 토큰화의 대표적 사례로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각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하 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NFT는 실물경제에서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디지털 파일에 토큰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제수단을 마련하여 거래를 형성하고 있으며, 블록체 인 기술은 기여와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발행된 토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토큰이 실물경제의 재화로서 인정받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에 희소성을 갖게 함과 동시에 NFT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유동 성 향상과 스마트 계약 등에 의한 프로그램 가능성 등의 획기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NFT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이 기대된다. NFT는 실물경제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디지털 파일에 토큰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제수단을 마련하여 거래를 형성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은 기여와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발행된 토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토큰이 실물경제 의 재화로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NFT 및 NFT 거래를 둘러싼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 며, NFT 플랫폼에서의 이용규약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점이 크다. 따라서 개별 NFT의 구조나 기능, NFT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면마다, 대상이 되고 있는 NFT에 대해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해당 NFT의 거래에 따라 어떠한 권리가 거래되고 있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NFT (Non Fungible Token) is digital data that cannot be counterfeited or tampered with, and has a function that guarantees authenticity by giving uniqueness to digital data on a blockchain or a function that can track transaction history.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sset tokenization, NFT is a non-fungible token issued on a blockchain, and each token has a unique value, so it cannot be replaced with other tokens. NFT utilizes cryptocurrency represented by virtual assets in the real economy to form a transaction by providing a means of payment by granting a token to a digital file. Research is being actively conducted to give economic value and to recognize tokens as goods in the real economy. NFTs are expected to create a new business using NFTs because they bring scarcity to digital content and at the same time have innovative features such as improved liquidity of digital content through the NFT platform and programmability through smart contracts. NFT utilizes virtual assets in the real economy to form a transaction by providing a means of payment by granting tokens to digital files, and blockchain technology gives economic value to issued tokens in terms of contribution and reward, Tokens are trying to be recognized as goods of the real economy, but it is not an easy task. The rights relationship surrounding NFT and NFT transactions is not clearly regulated by law, and it is largely based 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such as the terms of use in the NFT platform.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individual NFTs, what rights are recognized for each NFT transaction, and what rights are being traded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of the NFT.

근대 대륙법계 각국은 상사유치권을 계수하고 발전시켜 2가지 입법방식으로 상사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민상분립(民商分立)의 입법방식(한국, 독일, 일본 등)으로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구별하여 각각 민법전과 상법전에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상합일(民商合一)의 입법방식(중국, 스위스 등)으로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민법전에 규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하나의 독립적인 제도로서 상사유치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자는 민사유치권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는 제도로서 민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 민법 제447조에 의해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이미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을 유치할 수 있고, 그 동산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 민법 제448조 단서에 의해 일반 상사유치권 제도를 확립하여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하였다. 중국 민법 제448조는 중국 민법상 상사유치권에 관한 유일한 규정이다. 즉, 중국 민법 제448조 에 의하면, 중국의 상사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주체에 관하여 ‘기업’이라는 용어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통설 은 중국 민법 제448조의 ‘기업’이라는 용어를 상인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상인으로 해석하는 경우 중국 민법상의 농촌 청부경영업자(農村承包經營戶), 개인사업자(個體工商戶) 등과 같은 특 별한 사업자가 상사유치권의 주체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객체에 관하여, 한국의 상사유치권은 민법의 민사유치권과 독 립하여 상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산⋅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물이어야 하는데 반하여, 중국의 상사유치권은 민법에 규정되어 민사유치권의 규 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산만을 목적물로 할 수 있고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법해석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물에 성립하 는 상사유치권이 제3자의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이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가능성과 특별 동산인 기명증권이 중국 상사유치권의 목적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중국의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상사 유치권의 주체인 두 당사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즉, 중국 상사유치권은 상인 사이에서만 성립하고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들 쌍방의 상행위에 의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채권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중국 상사유치권의 객체는 부동산을 배제하고 동산에 한정하고 있는데, 통설에 의하면 기명증권도 배제된다. 또한 사법해석에 의해 상사유치 권의 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물에 한정하지 않지만, 제3자의 소유물에 성립한 상사유치 권은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중국 상사유치권의 성립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 쌍방의 상행위에 의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채권이 발생하면 된다.

In modern times, each country in the civil law system has counted and developed the initial commercial lien and stipulates the commercial lien in two legislative ways. One is a legislative method of separation of business and private sector (Korea, Germany, Japan, etc.), which distinguishes between civil lien and commercial lien and stipulates them in the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Code, respectively. The other is the law of civil and commercial unity (China, Switzerland, etc.), which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civil lien and commercial lien, and both are stipulated in the Civil Code. The former, as an independent system, specifically stipulates the contents of the commercial lien. The latter is a system that is not independent of civil lien, and the provisions on civil lien apply mutatis mutandis. According to Article 447 of the Civil Code of China, if the debtor fails to pay the debt due, the creditor may retain the debtor's movables already in his lawful possession, and the movables may receive preferential payment.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proviso of Article 448 of the Chinese Civil Code, a general commercial lien system was established to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civil lien and commercial lien. Article 448 of the Civil Code of China is the only provision regarding commercial lien under the Civil Code of China. In other words, according to Article 448 of the Chinese Civil Code, China's commercial lien does not require a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 and the creditor. Therefore, although the subject condition, which is the criterion for establishing a commercial lien in China, is briefly stipulated by the word “enterprise”,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word “enterprise” is interpreted as a merchant in Article 448 of the Chinese Civil Code, and also if it is interpreted as a merchant, discusses whether special operators such as rural contractors and individual entrepreneurs under the Civil Code of China can be included in the subject of commercial lien. And with respect to the object requirement, which is a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a commercial lien, Korea's commercial lien is separate from the civil lien under the Civil Act and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law. China's commercial lien is stipulated in the Civil Law, and the provisions of civil lien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Only movables can be used as an object, and the possibility of a commercial lien on the property of a third party is not explicitly stipulated. It briefly stipulates that the commercial lien established on the property of a third party cannot stand against the third party's request for return. Real estate is also being discussed about the possibility of becoming the object of a commercial lien. It is also being discussed whether registered securities, which are special movable assets, can become the object of China's commercial lien. The main contents of the conditions for establishment of commercial lien under the Civil Code of China are as follows. Both parties, who are the subjects of China's commercial lien, must be merchants. In other words, commercial lien in China only exists between merchants and does not require a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matter and creditors, but only when the subject matter is occupied and claims are generated through the business activities of both parties. The object of commercial lien in China excludes real estate and is limited to movable property.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judicial interpretation, the object of a commercial lien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the property of the debtor, but the commercial lien established on the property of a third party cannot be opposed to the owner of the lien. The establishment of a commercial lien in China does not require a probatio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matter and the creditor, but only needs to occupy the subject matter and release the claim according to the business activities of both parties.

1991년 1월 14일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2004년 1월 29일에 유아교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은 완전한 법적 이원화 체제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교육 과 보육의 이원화는 소관부처의 개별화로 이어지고,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곤란하다 는 점, 서로 다른 교사자격과 선발방식에 따른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편차 발생, 현행법상 유치원은 학교,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기준을 적용, 유보이원화에 의한 행정적⋅재정적 이원화와 부모의 이용불편 초래,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연령의 차이에 따른 1인당 교육비 차이 등의 불평등 야기 등과 같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정부가 2025년 1월 1일 부로 유보통합의 시행을 선언했지만 영유아보육법이 따로 생기는 순간부 터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일원화 요구가 있었다고 보면 유보통합은 30년이 넘은 과제이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근거법령과 소관부처, 교사자격 및 선발제도, 교사의 신분 등 근무조건, 통합교육과정, 시설기준 등을 하나로 하여야 하나 이 모든 것들은 제도의 일원화로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통합의 핵심은 근거 법령의 통합으로 귀결된다. 유보이원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라는 개별법 체제를 통합법률로 꾸리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양 법률의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분적 정책통합 만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유보이원화 체제의 원인은 갈라진 제도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고착시키는 법제의 이원화에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유보이원화가 일으키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제도의 비효율 성을 삭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대안은 유보통합이라고 파악하였다. 이에 지리적, 사회⋅경제적 여건과 유사한 학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 아동의 교육과 돌봄 현황과 유보통합 상황을 분석하여 제도 통합시 고려해야할 원리들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법제 통합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러한 본고의 취지는 대만 외에는 유보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보통합에도 공헌할 것이라 생각한다.

On January 14, 1991, The Amendment of Child Care Act was enacted,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was enacted on January 29, 2004,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in Korea were institutionalized as a complete legal system. This dualization of education and childcare leads to individualization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it is difficult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for education and childcare. This dualization of education and childcare leads to the individualization of the relevant ministries, and it is difficult to systematically support education and childcare. the qualitative deviation of the education and childcare of infants and toddlers according to different teaching qualifications and selection methods, and the current law applies to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which are subject to separate facility standards, resulting i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terests and the inconvenience of parents. There are side effects such as the difference in education costs per person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and other side effects such as the cause of inequality. The government, which was launched on May 10, 2022, declared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n January 1, 2025, but it has been more than 30 years since the child care law was created separately from the moment when the child care law was created. In order to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 relevant laws, relevant ministries, teacher qualification and selection system, working conditions such as teacher status, integrated curriculum, facility standards, etc. must be unified. It results in the consolidation of the underlying legislation.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reserve is the integrated law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the amendment of child care act, but now Korea is only attempting partial policy integration without unification of both laws. This study diagnosed that the cause of the reservation unification system is the dualization of the legal system that repeatedly and continuously fixes the divided system, and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to eliminate the inefficiency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system caused by the reservation unification is the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analyz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childcare, and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three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and Taiwan, the principles to be considered when combining the systems are derived, and Korean legal integration plans are presented.

With the development of genetic testing technology, the cost of genetic testing is reduced, the accuracy is improved, and genetic testing has begun to be used in the life of the public However, the public has expressed great concerns about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in the insurance field. Therefore, the United Kingdom, Swede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have formulated special laws for "genetic discrimination" in the insurance field. Due to the differences in national conditions, the above four countries have different value orientations in legislation. The United States completely prohibits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in the field of health insurance, while the United Kingdom, Sweden and Australia restrict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by insurers by setting certain monetary limits. Currently, China's legisla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but many problems urgently need to be revised. In this regard, the author believes that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China's “Anti-Genetic Discrimination Law." First, it is necessary to prohibit insurers from forcing policyholders to undergo predictive genetic testing; Secondly, it is only necessary to prohibit "genetic discrimination" in the field of life insurance. There is no need to prohibit the field of endowment insurance; Thirdly, in life insurance, learn from the practice of the United Kingdom and Sweden to set different monetary limits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insurance, and prohibit insurers from using genetic information after changing the amount; Finally,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genetic testing industry. Supervised and improvement of remedies for the insured.

伴随着基因检测技术的发展, 基因检测成本降低, 准确性提高, 基因检测开始在社会大众的生 活中运用开来。 但民众却对保险领域基因信息的运用表现出极大的顾虑。 因此英国、 瑞典、 澳大利 亚、 美国都针对保险领域的“基因歧视”制定专门的法律。 由于国情的差异, 上述四个国家在立法上有 着不同的价值取向。 美国在健康保险领域全面禁止基因信息的使用, 英国、 瑞典和澳大利亚则通过 设置一定的金钱限额, 限制保险人使用基因信息。 目前中国的立法和美国类似, 但存在诸多问题, 急需要修改。 对此, 笔者认为需要制定中国的《反“基因歧视”法》, 首先, 要禁止保险人强制投保人进 行预测性基因检测；其次, 仅有必要在人寿保险领域禁止“基因歧视”, 在财产、 养老保险领域无禁 止的必要；再次, 在人寿保险中借鉴英国、 瑞典的做法根据险种的不同设定不同的金钱限额, 在该 金额之下禁止保险人使用基因信息；最后, 加强对基因检测行业的监管, 完善对被保险人的救济。

RCEP 공식 문서에는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메커니즘이 명확하게 정 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분쟁해결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혁방안의 막 중한 배경에서 RCEP의 ISDS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은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RCEP에 따른 각국의 약속을 공고히 하며 투자분쟁해결의 지역적 특색우위를 발휘하 는 데 의의가 크다. RCEP의 15개 체약국 및 아세안 2008년부터 현재까지 155개 경제 무역협정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투자분쟁해결개혁의 국제적 추세와 결합하여 본문 은 투자분쟁경로선택, 분쟁예방절차, 분쟁중재결절차, 분쟁보장절차의 4차원에서 RCEP하의 ISDS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프레임워크 제안을 명확히 하였다. 투자분쟁해 결경로 선정에 있어 RCEP하의 ISDS 메커니즘은 다양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통일된 상소기구의 설립을 제안 또는 과도조항으로 투자분쟁해결 조항의 서문 또는 종결부분에 포함시켜 각 체약국의 미래토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 는 동시에 ISDS의 장에 대해 과도기조항을 채택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진 체약국간 최대의 합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 예방 절차 측면에서 RCEP에 따른 ISDS 메커니즘은 분쟁 해결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조화로운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국내 검사 시스템, 강제 협상 조항 및 자발적 조정 조항을 자세 히 규정해야 합니다. 국내 옴부즈맨 제도의 설계상 각국 국내 옴부즈맨 제도의 담당 또는 연락기관의 기본정보와 체약국이 국내법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할 의무를 전문 조항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강제협의절차에서는 투자자가 투자분쟁에 관한 사실 상의 법적 근거자료를 주최국에 미리 제공할 의무를 고려하여 협의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특정기간으로 정하고, 자발적 조정절차는 조정자의 임명방식, 선정기준 및 행동규범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며, 당사자가 조정방안에 대해 합의할 의무를 규정한다. 분쟁 중재 판결 절차 측면에서 권고안은 주로 적용 가능한 분쟁 범위, 판결 기관의 임명 및 선택, 중재 절차의 효율성 최적화, 조약 해석 및 통제 메커니즘 및 투명성 규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용 분쟁의 범위 측면에서는 느슨한 긍정적인 정의와 명확 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결합된 모델을 채택해야 하며, 네거티브 리스트 설정에 있어 개최국의 공익과 경제주권 예외와 투자자의 근거 없는 클레임 예외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저개발국의 적용범위 측면에서의 특별한 유보를 허용해야 하며, 중 재자 임명은 당사자가 미리 작성한 전문가 명부에서 중재자를 선택하는 모델을 채택 해야 하며, 독립적인 공정성, 전문성, 대표성을 RCEP 투자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서의 중재자 선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중재자의 ‘다중역할’, ‘이익충돌’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권고하여 중재자가 국제 공법 방면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전문가의 투자 중재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투자 중재가 주최국에 미치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남발에 대한 조기 기각 절차와 ‘투자자가 중재 제출 후 소송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한 중재 종료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 에 당사자의 특별 공동 해석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원칙적으로 공동 해석이 이 사건의 중재 재판소에 구속력을 가지며 후속 중재 재판소에 참고 가치가 있다고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RCEP에 따른 ISDS 메커니즘은 자료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을 명확 히 하는 동시에 공개 예외 및 제3자 참여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보호 절차와 관련하여 판결 전 당사자의 검토 절차를 설정하고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자가 당사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검토할 의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RCEP에서 ISDS 메커니즘의 판결 오류 수정 방안으로 상설 항소 메커니 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1심 중재자보다 높은 요건을 설정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 범위와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In the official copy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there is no clear stipulation for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Mechanism. Amid the new round of ISDS reform where different opinions among international community arise,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make up for the loopholes of existing systems, consolidate the commitments made by contracting parties under RCEP and carry forward the regional advantages of resolving investment disputes by establishing ISDS mechanism under RCEP. Through the empirical study of 155 economic and trade agreements by 15 RCEP States Parties and ASEAN since 2008, and the combination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reform, the framework suggestions for the ISDS mechanism under RCEP are put forward from four dimensions including investment dispute path selection, dispute prevention procedur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and dispute guarantee procedure. For the ISDS mechanism under RCEP, the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ode should be chosen as the elementary path, the domestic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system, consultation system and mediation system should be used as dispute prevention procedures. For the dispute adjudication procedure, it is advisable to carefully consider the applicable dispute scope, the appointment and selection of adjudication institutions, the efficiency optimization of arbitration procedures, the control mechanism of treaty interpretation and transparency rules. For the dispute protection procedures, a review procedure should be established before the award; Also, a permanent appeal mechanism should be chosen as the award correction scheme.

简要：RCEP正式文本并未对投资者－东道国争端解决（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机制予以明确规定。 在国际社会对投资争端解决机制的新一轮改革方案莫衷一是的背景下, 确立 RCEP的ISDS机制对于弥补现有制度漏洞、 巩固各国在RCEP下作出的承诺、 发挥投资争端解决区域 性特色优势意义重大。 通过对RCEP的15个缔约国及东盟2008年至今155个经贸协定的实证研究, 结 合投资争端解决改革的国际趋势, 本文从投资争端路径选择、 纠纷预防程序、 纠纷仲裁裁决程序、 纠纷保障程序四个维度明确对于建构RCEP下ISDS机制的框架建议。 在投资争端解决路径选择方面, 建议RCEP下ISDS机制应以多元化争端解决机制的形式呈现, 宜将设立统一的上诉机构作为一项倡 议或过渡条款纳入投资争端解决条款的序言或结语部分, 为各缔约国未来展开讨论提供基础；同 时, 宜对ISDS章节采用过渡期条款, 以在不同态度的缔约国间实现最大共识。 在纠纷预防程序方面, RCEP下ISDS机制宜详细规定国内巡查员制度、 强制磋商条款和自愿调解条款, 以整体提高纠纷化 解效率并最大程度维系当事方和谐关系。 在国内巡查员制度的设计方面, 建议以专门条款注明各国 国内巡查员制度的负责或联络机构的基本信息和缔约国通过国内法落实该制度的义务；强制磋商 程序中可以考虑设立投资者提前向东道国提供有关投资争端的事实法律依据材料的义务, 将磋商 期限确定为6个月至1年之间的特定时长；自愿调解程序建议明确调解员的任命方式、 遴选标准及 行为规范, 并规定当事方就调解解决方案达成执行协议的义务。 在纠纷仲裁裁决程序方面, 建议主要涉及适用的争端范围、 裁决机构的任命和遴选、 仲裁程序效率优化、 条约解释控制机制和透明度规则等事项。 在适用争端范围方面, 宜采用宽松的正面定义 与明确的负面清单相结合的模式, 在负面清单设置上着重考虑东道国公共利益和经济主权例外和 投资者无依据索赔例外, 同时允许欠发达国家在适用范围方面做出特殊保留；仲裁员任命宜采用 由当事人从缔约国预先拟定的专家名册中选择仲裁员的模式, 独立公正性、 专业性、 代表性可以作 为RCEP投资争端解决机制中的仲裁员遴选标准, 建议对仲裁员的“多重角色”“利益冲突”作出明确限 制, 强调仲裁员必须具备国际公法方面专业知识, 且提高发展中国家专家参与投资仲裁的可能性。 考虑到投资仲裁给东道国带来的经济风险, 宜纳入投资者滥诉早期驳回程序和针对“投资者提交仲 裁后不采取诉讼措施”情形的仲裁终止程序。 同时, 宜确立当事方专案性联合解释机制, 规定原则上 联合解释对本案仲裁仲裁庭具有拘束力而对后案仲裁庭具有参考价值。 此外, RCEP下ISDS机制宜 扩大材料公开的范围并明确种类, 同时明确规定公开的例外情形和第三方参与机制。 最后, 在纠纷保障程序方面, 宜设置裁决作出前的当事方复核程序, 并规定仲裁员在发出裁决 前对当事方评论的审议和考量义务。 同时, 宜选择常设上诉机制作为RCEP下ISDS机制的裁决纠错 方案。 建议在裁判人员的专业性方面设定比初审仲裁员更高的要求, 并进一步明确上诉分庭的审理 范围和权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인공지능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닌 우리 사 회의 일부가 되고 있고, 이는 공행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은 사회질서의 반영인 점에 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 상황을 법체계 내로 포섭시키는 것은 현대 법학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법의 세계는 인간의 개입을 거부하는 인공지능에 친하지 않은바, 특히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행정결정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행정법 체계와 충돌 및 모순의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한 점에서 인공지능행정 시대에 대비한 행정법제의 점진적 변혁 노력이 불가피한바, 그 기본적 방향은 여전히 법의 근본적 원리와 가치 인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와의 부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기본법｣ 제20조 역시 완전자동적 처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을 입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 하에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바, 일반적 허용이 아닌 제한적인 허 용을 하고 있고, 이는 법치주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개별 법제는 아직 자동적 처분의 수용에 미온적이며, 법체계상으로도 자동적 처분과 모순⋅충돌되는 규정이 다수 인바, 행정작용법적 측면에서는 물론 행정구제법적으로도 많은 법적 쟁점을 노정하고 있다. 우선, 적용영역과 관련하여 기속행위에 한정하는 것은 원리적으로는 타당하나,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자동적 처분에 있어 전통적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논의가 적절한지는 의문인바, 인공지능행정에 부합하는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는 행정절차의 문제로서, 행정절차는 법치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나, 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된 행정에 있어서는 절차적 규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인공 지능에 기반한 자동화된 행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절차적 보장보다 행정결정의 투명성의 확보가 중요한바,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한 절차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정구제의 경우,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처분성의 인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다만 인공지능행정의 자율성으로부터 본안문제로서 위법의 판단 대상과 범위, 그 기준 등 설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손해전보제도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틀인 과실책임주의의 적용은 인공지능행정에 대한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소이다. 행정법의 궁극적 지향점은 행정구제라 할 수 있는바,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부합하는 행정구제제도 및 법제의 정비필요성이 크다. 인공지능은 오늘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법도 이를 도외시할 수 없다. 반면 당위를 본질로 하는 법이 인공지능이 가지는 과학기술적 본질에 매몰될 수는 없는바, 법의 근본적 가치인 민주주 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도록 인공지능을 법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치주의의 본질인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과 통제를 앞으로는 새로운 ‘전산화된 군주’에게 맡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인공지능시대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법은 그 보루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 longer a stranger, but a part of our society, and this is the same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Since law is a reflection of social order, it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of modern law to include the situ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enter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legal system. However, the traditional area of law centered on humans is unfamiliar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rejects human intervention, and in the case of automatic administrative decisions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conflict and contradiction with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law system. For this reason,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should make efforts for gradual transformation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dministration, and its basic direc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hich are recognized as fundamental principles and values of law.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also legislatively accepts artificial intelligence administration by explicitly stipulating completely automatic disposition. However, it must be based on the law and only allows binding dispositions in which discretionary judgment is not recognized, so it is not a general permission, but a limited permission, which can be seen as due to the consideration of the rule of law. Nevertheless, individual laws are still lukewarm about accepting automatic disposition, and the legal system also has many regulations that contradict or conflict with automatic disposition, revealing many legal issues in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First of all, it is reasonable to limit it to binding dispositions in terms of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area,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traditional discussion on the distinction between binding dispositions and discretionary dispositions can be applied to automatic disposi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utonomy through the ability to learn on its own. The second is the issu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t is clear that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an important factor in realizing the rule of law, but traditional procedural legal regulations are practically difficult for automated administration based on algorithms. In particular, in automated administration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securing transparency in administrative decisions is more important than simply procedural guarantees, so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procedural legisl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relief, even in the case of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there is no particular problem in recognizing the nature of the disposition in relation to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However, the application of negligence responsibility, a traditional framework for liability for damages, is a major factor that makes it difficult to remedy righ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dministration. The ultimate goal of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is administrative relief, and there is a great need to improve the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that can faithfully operate on automated administrative decision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is an irresistible trend today, and the law cannot ignore it. However, since the law based on justification cannot be buried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efforts are needed to br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the world of law to harmonize with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hich are the fundamental values of law.

비트코인을 비롯한 1,000개 이상의 암호화폐들이 존재하는 세상이 도래하였다. 이에 투자⋅ 소유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비트코인 몰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후 형법적 취급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폐’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을 뿐 완벽한 의미의 화폐인 ‘법정통화’와는 다르다. 전자적 형태의 정보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에 물질의 세상에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하기에 형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재산상 이익은 존재한 다. 이에 따라 재산상 이익은 존재하는 재물이 아닌 비트코인을 형법상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에 대해 논의한다. 컴퓨터 게임이 등장한 이후에 등장한 게임머니와 그 성질이 비슷한 존재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존재로 보아야 하는지 비교하였다. 재물은 아니지만, 재산상 이익이 존재하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형법상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 또한 새로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이전에 전자적으로 송금된 홍콩 달러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와 비트코인의 착오 이체에 대한 판례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대법원이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 정리하였다. 배임죄와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차이는 중요한 차이가 되고, 그 차이로 인해 법률상 포섭의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이에 해당 연구를 통해 대법원판례 정리를 통하여 현행 대법원이 바라보는 암호화폐에 대해 정리하고 현재의 형법 체계하에서 해당 화폐에 대해 포섭되는지를 판단하였다. 현행 형법하에서 는 ‘몰수’의 대상이 ‘물건’에 한정되어 있어 비트코인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점과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서 배임⋅횡령죄의 포섭 불가능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 결과 일부 포섭이 불가 능한 부분에 대해서 현행 형법 체계를 크게 헤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함으로써 암호화폐를 포섭하는 방안을 몰수와 배임⋅횡령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하여 법률이 개 정되어 법률이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여 범죄 이익을 피의자가 수익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산이 법체계 안에서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

A world where more than 1,000 cryptocurrencies, including Bitcoin, exist has arrived. Accordingly, the number of people who invest and own has increased rapidly, and crimes using cryptocurrency has increased as well. Since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for the confiscation of Bitcoin came out in 2018, issues of cryptocurrency and its treatment in criminal law have been raised. First of all, even though Bitcoin is called cryptocurrency, it only has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commonly used “currency.” Also, it is different from “legal currency,” which is a currency in its full meaning. Since it exists in an electronic form of information, it cannot be regarded as existing in the world of matter. Therefore, Bitcoin does not correspond to neither ‘goods’ nor property under the criminal law. But, there are property interests.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discuss how to treat Bitcoin, which is not a property that exists in material world, under the criminal law. There is also a need to compare bitcoin with game money, which appeared after the appearance of computer games, about similarities of their natur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Bitcoin should be viewed as a new existence. One of the new problems is whether a property crime is established under the criminal law for Bitcoin, which is has property benefits but not a property. The Supreme Court's position on Bitcoin, or cryptocurrency, was summarized by comparing the previously electronically remitted Hong Kong dollar with the case on Bitcoin's mistaken transfer. In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and embezzlement, the difference between property and property interests became an important difference, and the difference resulted in a change in the legal inclusion.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he current Supreme Court's view of cryptocurrency is summarized through the case studies, and it was determined whether the currency was included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the subject of confiscation is limited to “objects,” so Bitcoin does not fall under “objects.” Also, it is impossible to include breach of trust and embezzlement due to “property interests.”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a plan to include cryptocurrency by revising some parts that cannot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not significantly damaging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This includes dividing parts of law into confiscation, breach of trust, and embezzlement. This study hopes that the law will be revised through the study to make up for the deficiencies of the law so that the suspect cannot profit from the crime and at the same time that the victim's property can be protected within the legal system.

배임죄는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비판은 특히 사법상의 거래행위에 집중되어 왔는데 배임죄의 본질에 대한 배신설 을 취하는 다수설과 판례는 ‘타인의 사무’의 의미를 법문에 명시된 의미보다 확대하여 ‘타인을 위한 사무’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매매계약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동산 이중양도행위나 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권설정의무 또는 담보권의 유지의무에 대해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협력의무’를 타인의 사무에 포함시키는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사법상의 거래관계에서 배임죄 주체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련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주체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제한적 해석을 하여 위와 같은 비판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판결의 변화가 기존 해석론 의 근본적 변화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배임죄의 주체에 대한 역사적⋅비교법적 해석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변화에 대 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그동안 거래관계에 있어서 ‘사무의 타인성’에 집중되었던 논의의 범위를 ‘주된 계약’, ‘전형적⋅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신 임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 그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독일 판례의 이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질서에 대한 불신,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지에 대한 형사정책적 검토를 하였는바, 거래관계에서 기존의 배임죄로 처벌하던 사안 들에 대해 변경된 대법원 판결과 같이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안들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부동산의 이중저당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기 죄로 처벌이 가능함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거래관계에서의 배임죄 주체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 로 해석함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나 국민 법감정의 침해는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has received a lot of criticism in the meantim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a person who administers other’s business'. This criticism has been particularly focused on transactions under civil and commercial law. The majority of theories and precedents that take the theory of betrayal of the nature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expand the meaning of 'other’s business' beyond the meaning specified in the law and interpret them as 'businesses for others'. For instance, in the double sales contracts of real estate, the obligor’s disposal of movable asset transferred for security, double mortgage of real estate the Supreme Court does an enlarged analysis that include ‘the duty to cooperate to preserve the property interests of others’ in other’s business.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seems to accept the above criticism by giving a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subject of breach of trust crime through a series of enacted rulings in relation to the scope of the subject of breach of trust in transactions. I reviewed whether this change in judgment i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past interpretation theory. In this article, I conducted a theoretical review of the changes in the Supreme Court ruling through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As a result, I confirmed that this change i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as the meaning of fundamentally changing the direction from discussions focused on ‘others in business’ in transaction relationships to discussions on 'main contract' and ‘typical and essential’ content in trust relationships. On the other hand, criminal policy review was conducted to see if distrust in the legal order and vacuum in punishment arise due to these changes in Supreme Court precedents. It was demonstrated that almost all cases can be punished as a crime of obstruction exercise of right, and that in the case of double mortgage of real estate, it can be punished as a crime of fraud depending on the case. Therefore, it seems that the social confusion or infringement of public legal sentiment due to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ubject of breach of trust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is not very large.

2021. 1. 19.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은행 등 민간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채용비리에 대해 ‘공정한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수단을 강구한 것이다. 기존 업무방해죄로는 처벌되지 아니한 채용비리 관련자 처벌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수혜자 채용취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등을 하거나 금전 등을 제공⋅수수하는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결국 현재 로서는 형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역시 그러하다. 면접 등 심사위원의 평가업무를 자료조작 등의 위계로써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다.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한다.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와 법인을 분리하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표자가 비리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여 채용업무를 수행한 것은 법인 스스로 부당한 채용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이를 두고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전형단계별 위원들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는 한 위원들에 대한 위계 역시 의미가 없다. 문제는 독립적인 권한으로 전형업무를 행하는 내⋅외부 위원에 대하여 위계가 있는 경우인데, 흔한 채용비리의 형태로서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자격이 있는 것처럼 조작 하여 후행 단계에 응시토록 하였더라도 선행위원이나 후행위원에 대한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선행위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 종료 후의 사정일 뿐이고 후행위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한, 위계라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있기만 하면 언제나 기수의 성립에 이를 수 있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문제가 있다. 방해의 ‘결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업무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다. 채용의 공정성 내지 적정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본죄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On January 19, 2021, Representative Ryu Ho-jung of the Justice Party introduced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Recruitment Corruption.” A separate institutional measure was taken to protect the “fair recruitment procedure” itself against a wide range of recruitment corruptions that have been occurring recently, in private enterprises like banks, etc. The main contents include cancellation of employment for the beneficiaries, compensation for damages to victims, etc. On the other hand, a provision of evidence for the punishment of those involved in a recruitment corruption, who have not been punished according to the existing crime of obstruction of business, has also been prepared. The current law includes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A fine is imposed on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 act of violating the fairness of recruitment, by making illegal solicitations, etc. or providing or accepting money, etc. in violation of the law, as long as this person is not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law, etc. Ultimately, only the crime of obstruction of business due to a fraudulent stratagem regarding the criminal law can be considered at this time, and this is also the stance of the Supreme Court. The argument is that the evaluation work of the reviewing committee members such as interviews, etc. are interfered with by a fraudulent stratagem like material fabrication, etc. However, whether logic like this is legally valid is questionable. A corporate body acts through an institution. Viewing the representative and the corporate body separately, in relation to recruitment work, is not reasonable. The fact that the representative performed the recruitment work by conspiring or participating in corruption only means that the corporate body itself performed an unfair recruitment work and this cannot be seen as an obstruction of business against the corporate body. Furthermore, as long as the work of the members at each screening phase is considered to be subordinate to the work of the corporate body, the fraudulent stratagem by the members is also meaningless. The problem is the case in which there is fraudulent stratagem by the internal and external members who perform the screening work with independent authority.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re is fraudulent stratagem by the preceeding members or succeeding members, even if a person who is not qualified or lacks qualifications is manipulated as if he/she is qualified, and is made to enter the succeeding phase, as a form of recruitment corruption that is commonplace. This is because it is only a situation which occurred after that work has been completed for the preceeding member and because the succeeding member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that work. On the other hand, as long as the crime of obstruction of business is viewed as an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is excessively expanded whenever there is a corpus delicti like act called fraudulent stratagem, since it can always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prison term. It needs to be interpreted more strictly as demanding the “result” of obstruction. Furthermore, a crime of obstruction of business is a crime against the pers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pplication of this crime in order to protect the soci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known as fairness or appropriateness of recruitmen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고령인구 비중이 20%에 다가서는 초고령 사회의 도래, 합계출산율 0.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저출산, OECD 국가 중 월등한 차이로 1위를 기록하는 노인빈곤율 등 우리나라의 최근 인구구조와 사회현상 변화는 노인들에게 장수위험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공적연금 시스템의 재정안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은 유독 우리나라 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어서 ILO, OECD, World Bank 등 국제 노동⋅경제기구들은 회원국 또는 가맹국들에게 국가별 연금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각종 보고서와 협약 등을 통해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은 다양한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으며, 연금보험료 인상, 은퇴연령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 조정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외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기초연금과 최저연금의 신설 및 확대를 통한 노후빈곤 완화, 연금분 할 활성화를 통한 연금수급권 확대, 가족연금 축소 및 소득조사(means-test) 등을 통한 기금안정 도모, 연금시스템 구성 요소 간 자동연계 조절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다양한 형태의 연금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심각한 노인 빈곤 완화 및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공적연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시스템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장기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높여 현실화해 야 한다. 셋째, 기대수명과 연금개시연령을 연계하여 수명연장에 따른 제도의 위험이 자동조절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적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연금 취약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및 연금액 증대를 위해 양육 크레딧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nd social phenomena, such as the arrival of a super-aged society with a proportion of more than 20 percent, a low fertility rate of less than 0.8 percent, and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which ranks first among OECD countries, give rise to pose a long life risk. This situation also brings a great burden on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These phenomena are not limited to Korea, and international labor and economic organizations such as ILO, OECD, and World Bank recommend various reports and agreements to consider when designing each country's pension system to member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ECD countries have continuously promoted various pension reforms, focusing on raising pension premiums, raising the retirement age, and raising the income replacement rate. In addition, some countries are spurring various forms of pension reform, such as easing old-age poverty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basic pensions and minimum pensions, expanding pension benefits, reducing family pensions and establishing income surveys. In order to alleviate severe elderly pover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ension system in Korea, the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s should be made. First, the national financial burden on the public pension system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and the function of guaranteeing retirement income. Second, it should be realized by increasing pension premiums, which have been in place for a long time. Third, the risk of the system due to the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should be automatically adjusted by linking the life expectancy and the pension commencement age. Finally, in order to maintain the actual income replacement rate for national pension recipients, the linkage reduction system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should be abolished, and the parenting credi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increase the pension amount.

테러는 사회재난들 가운데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데, 우리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는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그리고 그 위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 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 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헌법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지난 2016년 이래로 시행 중에 있다. 특별히 국제 테러단 체 등에 의한 테러 위협이 날로 고조되어 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이는 시의적절하면서도 적실성 있는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민의를 대의하는 국회에서 통과되어 입법이 이루어진 이상 이제는 행정부 차원에서 이를 빈틈없이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종합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관점에서의 보강 방안 구상에도 주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관점에서의 보강 방안으로서 ‘농축산물 테러(agroterrorism) 에 대한 개념의 추가’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2002년 제정 공중의 건강안전 및 생물테러 대비 ⋅대응 법률｣이나 ｢2002년 제정 농업분야 생물테러방지법｣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농축산물 테러에 대한 고려가 테러방지법의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축산물 테러의 경우, 국제 테러단체 등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어렵지 않게 일으 킬 수 있는 테러의 유형이고, 그 직간접적 피해 역시도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농축산물 테러를 우리 테러방지법에 명기함으로써 집행부가 해당 유형의 테러에 대하여도 더욱 효율적인 예방활동과 대응활동을 행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권 역시도 더욱 빈틈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errorism may be classified as a social disaster. In this regard, Article 34 Section 6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government to engage in preventing social as well as natural disasters of various kinds, and protecting its citizens from the harm caused therefrom. Thus, it is the constitutional duty of the government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eople from terrorist acts and to ensure national security against terrorism. The Counter-Terrorism Law has been enforced since 2016 to carry out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concretely. Fully considering the mounting threats of terrorism to South Korea by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I believe it is a timely and appropriate legislation. Now that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the will of the South Korean people has created and passed the Counter-Terrorism Law, I feel that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should be taken now to enforce this Law thoroughly at the level of the executive branch. Furthermore, I believe it is the right time to start focusing on reinforcing them from the viewpoint of the law and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Hence, I would suggest ‘adding the concept of agroterrorism to the definition clause of the Law’ as the legal and systematic way to reinforce the countermeasures in this article. Unlike 「the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 and 「the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of 2002」of the U.S., there is lack of consideration on the agroterrorism in the legislation of the Counter-Terrorism Law of South Korea. However,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can commit agroterrorism at any time without difficulty, and its direct and indirect repercussion will be dire. Therefore, agroterrorism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ounter-Terrorism Law clearly for the Korean executive branch to prevent and respond to that category of terrorism more efficiently for the full protection of the right of the safety of its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