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7)
202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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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2)
201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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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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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고 있는데, 유상원조에 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되어 있고, 무상원조에 관해서는 한국 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체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또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는 보편적인 인도주의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이익과 같은 국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이러한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국제개발 협력법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일본에서는 1992년에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담은 「정부개발원조대강」이 발표되었고, 이 문 서는 2003년에 개정되었다. 2015년에는 명칭이 「개발협력대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문서는 2023년에 개정되었다. 이러한 여러 대강에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법률상의 근거도 없다. 그러나 이들 대강은 일본 ODA의 이념과 원칙, 지원실적, 경험, 교훈을 집대성한 공적개발원조(ODA)의 가장 중요한 기본문서이며, 모두 각의에서 결정되고 있다. 2023년 「개발협력대강」에서는 개발협력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활용 하면서 목적과 중점 정책에 비추어 정책 입안의 중점화를 도모하고, 그 정책과 실행 간의 일관성 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의 강점을 살린 능동적인 협력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개발도상국가에게 제안하는 “오퍼(offer)형 협력”을 채택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법」은 유・무상원조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국제협력 단법(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동법은 2025 년 6월 1일에 개정되었다. 이 개정법에서는 민간자금 동원의 촉진, 국내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JICA 재정집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JICA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고 재정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의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부세, 중앙정부의 ODA기금을 활용 하여 자체적인 국제환경 및 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지방분권정책이 많은 개발도 상국가들에서 실시되었고, 해외원조의 지역화가 국제적으로 중시됨에 따라 일본 지방자치단체 들의 개발원조에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다수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국제개발협력법제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제 개발협력에서 한편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상황에 따른 탄 력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하도록 「국제개발협력기본법」등의 법률과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연계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에서의 “국익”을 “경제적 이익의 추구”라는 좁은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의 국가적 매력도를 높이는 일종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강화를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공모 등 사업추진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ODA의 전략적 사용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며, 공모가 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와 구체적인 절차들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 향후 민간부문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금조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입법화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점을 살린 국제개발협력이 조례 를 토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orea carries out a variet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itiativ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concessional loans,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has been established withi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hile for grant ai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has been set up as the implementing agenc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is syste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Japan. However, Japan’s approach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often been criticized for prioritizing national interests, such as economic benefits over a universal humanitarian perspective, and there is a widespread view that Korea should learn from these criticisms as cautionary example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Japan’s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eriv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Japan first introduced the “Government Development Assistance Charter” in 1992, which was revised in 2003 and renamed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in 2015. This document was revised again in 2023. Although these charters lack legally binding power, they are crucial documents that clarify the principles and ideologies of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2023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emphasizes enhancing the strategic nature of development cooperation by utilizing limited resources and actively leveraging Japan’s strength. It adopts an “offer-type cooperation” model that utilizes Japan's advantages. Additionally,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 Act was revised on June 1, 2025. This revision aims to promote private sector funding, strengthen cooperation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tners capable of addressing problems, and achieve flexible and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for JICA. Since the late 1980s, some local governments in Japan have begun to implement their ow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by utilizing local allocation taxes and ODA fund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s decentralization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localization of foreign aid has gained international importance, the role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in development assistance has continued to grow, and numerous related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Japan’s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fers following lessons for South Korea. Firs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linkage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Comprehensive Basic Pla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o that policy consistency is maintained while allowing for flexible policy implementation in response to changing circumstances. Second, the concept of “national interest” in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not be narrowly defined as the pursuit of economic benefits;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more broadly to include strengthening South Korea’s soft power, thereby enhancing the country’s national attractiveness. Third, fo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roject promotion system” to be activated, it needs to be linked with the strategic us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the sectors where public-private partnerships should primarily occur, along with specific procedures, must be more clearly defined. Fourth,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diverse actors in the private sector going forward, more detailed regulations on financing should be legislated,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leverages the strength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omoted based on local ordinances.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국제법상 적법한 군사 활동 방안 연구 - 유엔해양법협약상 상호자제 의무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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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무단 구조물 설치와 군사 활동 확장으로 인해 서해에서 양국 간 해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될 경우 중국의 일방적인 관할권 주장이나 양국 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은 해당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절차와 매뉴얼을 충분히 갖추 지 못해, 국익과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서해 해양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관할권 확대 의지를 억제하고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잠정조치수역의 법적 성격과 국제법상 상호자제 의무를 검토하고, 예상되는 분쟁 양상과 그 법적 함의를 분석한 다. 나아가 국익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대응 원칙과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의 해양정책을 지원하고 향후 해양경계획정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군사적 방안을 모색한다.
Recently, tensions over maritime jurisdic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the West Sea have been visibly escalating, accompanied by a steady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maritime disputes. If such disputes are left unresolved for an extended period, there is a growing risk that one party may unilaterally assert its jurisdiction, potentially leading to physical confrontations. Accordingly, prudent and restrained responses by the coastal states are of paramount importance. In particular, within the West Sea where maritime boundaries remain undefined, the willingness of the parties to engage in constructive cooperation and mutual restraint can significantly influence both the direction and outcome of future delimitation efforts. In this context, military activities may serve as a meaningful means of expressing both a state’s willingness to cooperate and its assertion of jurisdiction over contested waters. However, South Korea currently lacks sufficient military response protocols to address potential maritime disputes in the West Sea, and there is a notable absence of effective operational manuals to deal with various military contingencies, especially within the Provisional Measures Zone. This paper seeks to explore strategic military response options in the undelimited maritime area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with the aim of contributing to the de-escalation of tensions, supporting boundary delimitation negotiations, and reinforcing South Korea’s maritime jurisdiction. Ultimately, it proposes pragmatic and legally sound measures that can help prevent armed conflict while simultaneously strengthening South Korea’s strategic interests throughout the boundary delimitation process.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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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제도를 제도적 구조와 내용적 요건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직종별로 세분화된 비자를 운영하는 반면, 일 본은 일반 취업비자와 고도전문직 비자의 이원 구조를 갖는다. 한국은 세분화와 산업 수요 대응 에 유리하지만 비자 간 연계성이 부족해 장기 정주 유인이 약한 반면, 일본은 일반 취업에서 고도전문직,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경로를 제도화하여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였다. 내용적 요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의 교수・연구 비자는 계약 기반의 단기 체류 성격이 강한 반면, 일본은 다양한 체류기간과 가족 친화 제도를 통해 장기 정주 가능성을 보장한다. 자격 기반 인력의 경우 한국은 국내 자격 취득을 엄격히 요구하여 활용 폭이 좁지만, 일본은 국제 자격을 인정하고 고도전문직과 연계해 영주권 조기 취득을 허용한다. 기술・인문・국제업무 분야 에서도 한국은 직종 지정과 쿼터에 치중했으나, 일본은 유학생 정주 확대와 고도전문직 연계를 통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경영・창업에서 한국의 D-8-4는 기술창업으로 한정돼 정주 경로가 미흡 하지만, 일본의 경영・관리 자격은 활용 범위가 넓어 장기 정주를 촉진한다. 한국은 F-2・E-7-4 등을 통한 보완에 머무르지만, 일본은 독립적인 고도전문직 제도로 체계적 장기 체류 모델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경로성 확보, 유학생 연계 강화, 국제 자격 호환성 확대, 정주 인센티브, 가족 친화 제도 설계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공통의 도전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 지속가능 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compares the visa systems for foreign professionals in Korea and Japan with a focus on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substantive requirements. Korea operates segmented visas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E-1 to E-7 and related categories), which are advantageous for addressing industry-specific demand but lack inter-visa connectivity, resulting in weak incentives for long-term settlement. Japan, by contrast, has institutionalized a dual structure combining general work visas and the Highly Skilled Professional (HSP) visa, creating a coherent pathway from general employment through HSP status to permanent residency. The analysis reveals that Korea’s professor and research visas are mostly short-term and contract-based, while Japan ensures long-term settlement opportunities through diverse residence periods and family-friendly measures. In qualification-based categories, Korea requires domestic credentials, restricting accessibility, whereas Japan accepts international qualifications and facilitates early permanent residency via the HSP scheme. In the fields of technology, humanities, and international services, Korea emphasizes occupational designation and quotas, while Japan strengthens stability by link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long-term settlement pathways. For entrepreneurship, Korea’s D-8-4 visa is narrowly limited to technology startups, whereas Japan’s business management visa offers broader applicability and stronger incentives for permanent residence. The study concludes that Korea’s reliance on partial supplements such as F-2 and E-7-4 visas contrasts with Japan’s comprehensive HSP framework. Policy implications include ensuring institutional pathways, enhancing student linkages, recognizing foreign qualifications, providing stronger settlement incentives, and adopting family-friendly designs. These findings offer strategic directions for Korea to secure sustainabl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talent race under demographic challenges of low fertility and aging.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일본의 양육비확보제도와의 비교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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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대사회에서 보편화된 이혼과 가족해체에 따른 핵심적 사회문제인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일본의 양육비 확보제도를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양육비 미이행이 단순 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아동빈곤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유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본의 포괄적 제도 개혁 사례—2024년 민법 개정을 통한 법정양육비 및 선취특권 도입, 2020년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 강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지원 정책—를 고찰하였다. 먼저 일본의 제도가 ‘예방-협의-이행확보-긴급지원’이라는 전 주기적 접근을 통해 아동의 권리 를 최우선에 둔 체계적 틀을 구축한 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의 ‘협의 미체결 = 무권리’라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가 아동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공공의 이익을 선언한 혁신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의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는 2014년 양육비이행법의 제정 과 2025년 선지급제 도입 등 제도적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법체계 간 연계 부재, 복잡한 절차, 실효성 미흡한 제재수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불균형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낮은 이행률과 아동의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음이 지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일본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한국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몇 가지 핵심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법 상 양육비에 대한 우선변제권 도입 및 가사소송 절차 간소화를 통해 법체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 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행정적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선지급 모델을 참조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지원 아래 선지급제를 확대・고도화함으로써 아동 의 즉각적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보연계 플랫폼 구축 및 강제집행 권한 확대를 통해 제도 접근성과 집행속도를 개선하고, 고의적・상습적 미이행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명문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양육비 문제를 국가의 책임 아래 아동의 기본권 보장문제로 인식하는 정책전환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사법부・민간이 협력하는 다층적・통합적 접근이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his thesis aims to explore institutional solutions to address the widespread issue of child support non-compliance resulting from divorce and family breakdown in modern society, with a particular focus on conducting an in-depth analysis of Japan's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The study identifies that child support non-compliance in both Korea and Japan transcends mere contractual breach, serving as a direct cause of child poverty and representing a critical social issue that requires national-level intervention. To this end, the research examines Japan's comprehensive institutional reforms against the backdrop of similar sociocultural contex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statutory child support and priority rights through the 2024 Civil Code amendment, the strengthening of enforcement procedures through the 2020 Civil Execution Act revision, and proactive support policies by local governments. First, the study analyzes how Japan's system has established a comprehensive framework prioritizing children's rights through a full-cycle approach encompassing “prevention-negotiation-enforcement-emergency support.” This represents an innovative transformation that resolves the legal gap of “no agreement = no rights” and declares the public interest requiring active state intervention for child welfare. In contrast, while Korea's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 has undergone institut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upport for Child Support, etc.” in 2015 and the introduction of an advance payment system in 2025, it continues to face structural limitations including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legal frameworks, complex procedures, ineffective sanctions, and uneven support across local governments, resulting in persistently low compliance rates and economic instability for children.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presented several key directions for substantive improvement of Korea's system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Japan's case study. First, the connectivity and efficiency of the legal framework should be enhanc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referential rights in the Civil Code and the streamlining of family litigation procedures. Second, the authority and functions of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Agency should be significantly strengthened to substantiate administrative support. Third, by referencing Japan's local government advance payment models, an advance payment system should be expanded and sophisticated under central government-led financial support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that ensures children's immediate livelihood at an early stage. Fourth, institutional accessibility and enforcement speed should be impro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linkage platforms and the expansion of compulsory execution authority, while criminal sanctions against intentional and habitual non-compliers should be codified to fundamentally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Ultimately, this paper argues that a paradigm shift that recognizes child support issues as a matter of guaranteeing children's fundamental rights under state responsibility, and a multi-layered, integrated approach involving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the judiciary, and private sector can ensure the economic stability and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13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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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의 대(對)중국 ‘인지영역 전략(CDO)’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 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대중국 이념동맹 전략은 점점 ‘입법화’와 ‘메커니즘화’의 뚜렷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국내 입법의 역외 효과, 동맹 법체계 및 국제규칙 형성 을 통해 정치, 안보, 경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동맹국들에게 체계적인 정책을 요구하 였고, 이로 인해 한국을 ‘틈새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법적 의무 이행과 자국의 전략적 경제 자주성 유지를 놓고 심각한 준법적 충돌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법률과 제도를 기반으로 한 다중 전략 을 채택했다. 즉,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대한 주요 의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활용 하여 법률과 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분야 특이성’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국제조약 의 틀 내에서 차별화된 대중국 협력 경로를 모색하며, 국가 입법 및 기술표준 자율화 를 통해 전략적 탄력성을 강화했다. 이러한 전략은 제도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실질적 인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잠재적인 신호이다. 한중관계의 전략적 상호작용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게임을 넘어 국제조약에 기반한 법률 및 제도화로 전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 다자간 무역체계를 공동으로 유지하 고, (2) 양자 간 투자 및 무역협정을 개선하며, (3) 기술표준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고, (4) 국제조약에 기반한 제3자 시장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한중관계에 지속 가능한 ‘안 정장치’를 구축할 수 있다. 이처럼 법체계 하의 한중 간의 연계와 협력은 양측이 어려 움 속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 모델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다.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eepening U.S. “Cognitive Domain Operations” (CDO) against China, the advancement of its ideological alliance strategy exhibits increasingly distinct legalized and institutionalized characteristics. By extending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s, coordinating legal frameworks among allies, and shaping international rules, the US methodically shapes allied policies across political, security, economic, and technological spheres, thereby placing South Korea in a “strategic dilemma.” South Korea faces significant compliance risks and sovereignty constraints due to the tension between fulfilling legal obligations within the alliance and preserving its strategic economic autonomy. In response to this structural pressure, South Korea has adopted a composite strategy leveraging legal and institutional space: employing “strategic ambiguity” regarding key issues to retain policy autonomy; pursuing differentiated cooperation through “domain-specific” approaches under various international rule frameworks; and enhancing strategic resilience via domestic legislation and independent technical standard development. These measures potentially signal, at a legal level, an openness to pragmatic cooperation with China. China-South Korea strategic interactions should transcend traditional geopolitical competition and transition to establishing a rules-based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is can be achieved by expanding bilateral engagement within frameworks such as international law and regional rules, strengthening legal and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and deepening rules-based collaboration in third-party markets. These efforts would contribute to building a sustainable stabilizing mechanism for bilateral relations. Legal-framework-based interaction offer a critical pathway for both countries to explore a stable, predictable, and mutually beneficial model in response to the pressures exerted by the US ideological strategy.
在美国对华“认知领域作战”(CDO)持续深化的背景下, 对华意识形态联盟战略的推 进, 日益呈现出“法律化”与“机制化”的鲜明特征。 美国借助国内立法域外效力、 联盟法律 体系及国际规则塑造, 在政治、 安全、 经济与科技领域对盟友进行系统性政策渗透, 致使 韩国陷入“夹缝困境”。 韩国在履行联盟法律义务与维护本国战略经济自主之间面临严峻 的合规性冲突与主权约束。 为应对此结构性压力, 韩国采取了一套基于法律与制度空间的复合策略:在关键 议题上运用“战略模糊”以保留法律与政策的自主性, 通过“领域特异性”合作在不同国际 规则框架下寻求差异化的对华合作路径, 并通过国立法及技术标准自主化建设增强战 略韧性。 这些策略在制度层面释放出寻求与中国务实合作的潜在信号。 中韩战略互动可以超越传统地缘政治博弈, 转向构建基于规则的法律与制度化路 径。 可通过共同维护多边贸易体系、 升级双边投资与贸易协定、 推动技术标准互认及深 化第三方市场基于国际规则的合作, 为两国关系建立可持续的“稳定器”。 法律框架下的 对接与合作, 为双方在困境中探索稳定、 可预测且互利的关系模式提供了关键出路。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16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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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국경 간 자금 조달과 해외 상장을 위해 변동지분실체(Variable Interest Entity, VIE) 구조를 광범위하게 활용 해 왔다. 동 구조는 투자와 관련한 중국의 규제를 피하며 해외에 상장할 수 있는 수단 으로 알리바바 그룹 등 IT 기업의 상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소유와 지배의 분리, 지분출자가 아닌 계약을 통한 지배력 확보 등 법적 효력에 대한 불명확성이 있을 뿐 아니라 중국내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독점 규제에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VIE 구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력 집중과 그로 인한 경쟁제 한 등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VIE 구조의 제도적 기원과 구조적 특징을 추적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VIE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명시적인 인식 부족, 단일 매출 기반 신고 기준에 대한 의존도, 낡은 경쟁 효과 평가 방법, 집행의 투명성 부족, 지나치게 일반적인 처벌 메커니즘 등이 지적된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 사례 등을 참조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통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매출액과 거래 가치를 결합한 이중 신고 기준을 도입하며, 경직된 시장 획정보다 효과 중심 분석으로의 전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제재 규정의 정교화 등을 제안한다. 최종적으로 VIE 구조를 활용한 경영자 집중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국 인터넷 분야의 독점으로 인한 경쟁제한 규제의 실효성 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디지털 경제 하 경영자 집중 규제에 관한 학문 적 논의를 심화시키고, 실무적으로는 공정 경쟁질서 확립과 중국 디지털 시장의 거버 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에는 다소생소한 제도를 소개함으로 한국주식시장에 상장하려는 국제금융거래시 관련자들에 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gainst the backdrop of rapid digital economy growth, Chinese internet enterprises have widely adopted the Variable Interest Entity (VIE) structure to achieve cross-border financing and overseas listings. However,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as well as the ambiguous legal validity of contractual arrangements, has posed significant challenges to China’s antitrust regulation in merger control. This study examines antitrust regulation of mergers under the VIE structure in China, tracing its institutional origins and features while analyzing deficiencies in current practice. These include the lack of explicit recognition of the VIE’s legal validity, reliance on a single turnover-based filing threshold, outdated methods of competitive effects assessment, insufficient transparency in enforcement, and overly general penalty mechanisms. Drawing on regulatory experienc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the paper proposes improvements such as clarifying the validity of contractual control, adopting a dual filing standard combining turnover and transaction value, shifting from rigid market definition to effects-based analysis, enhancing transparency in decision-making, and refining penalty rul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establishing clear rules for VIE-based mergers and strengthening procedural transparency would significantly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hina’s antitrust regulation in the internet sector. Theoretically,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merger control in the digital economy, while practically, it offers policy recommendations to safeguard fair competition and improve governance of China’s digital markets.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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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산관리 산업은 점진적으로 규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그림자 은행(影子银行)’화, 다층 구조, 경직된 상환 등 시스템적 위험 요소에 직면해 있다. 「금융안정법」은 중국 금융 리스크 방지의 기초적인 법률로서, 시스템을 통해 금융 안정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자산관리 업계의 금융 리스크 경고, 예방, 해결, 처리 의 프레임워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자산관리 업계의 건강한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금융안정법」의 제정과 시행은 항상 자산관리 업계의 법률규범체계 완비 원 칙과 시장 지원 우선의 위험 해소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과학적 입법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살펴볼 때, 현재 「금융안정법」의 제도적 틀은 자산관리 산업의 규범화 과정에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 입법체계의 조율이 부족하여 「회사법」, 「기업파산법」 등과 제도적 충돌이 존재하며, 절차 연계 및 보완 제도의 설계에서 문제가 두드러진다. 둘째, 자산관리업무의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이 취약하고, 현행법 상의 지위 및 감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구제체계도 아직 미 비하다. 셋째, 디지털 리스크 대응이 지연되어 스마트 자문, 알고리즘 기반의 양적 거래 등 알고리즘 주도형 업무에 대한 구체적 규범이 부족하다. 「금융안정법」의 시행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체계의 협력 최적화 뿐만 아니라, 법률과 규정의 내용에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산관리 산업의 금 융 위험 경고, 금융 보장 기금 등의 측면에서 지원 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안정법」의 심화 추진과 지원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완성에 따라 자산관리 산업은 점차 더 규범적이고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법치화 방안 연구를 통해 리스크 방지와 시장 혁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금융 안정과 실물경제발전의 선순환을 실현하여 더 탄력적인 현대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견고한 기초 를 마련해야 한다. 법치 보장 하에 자산관리 산업은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공동부유 (共同富裕)를 돕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Currently,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is still facing hidden systemic risks such as “shadow banking”, multi-layer nesting and rigid redemption in the process of gradual standardization. Therefore, as a fundamental law for the prevention of financial risks in China, the FSL is of great significance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by systematically building a new pattern of financial stability and strengthening the framework system for early-warning, prevention, resolution and disposal of financial risks.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FSL should always adhere to the two principles, one is improving the legal norm system in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and the other is the market-resolution-first principle for risk mitigation. Only in this way can scientific legislation be achieved. Based on this as a standard, the current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FSL still needs to be improved in the regulation of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Firstly, the coordin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is insufficient, and there are institutional conflicts with China’s Company Law and China’s Enterprise Bankruptcy Law, etc., which highlights the problems of procedural convergence and supporting system design. Secondly, the protection mechanism for the investors of asset management business is weak. The existing legal positioning and regulatory standards are not clear enough, and the mechanism for right protection is still unsound. Thirdly, the response to digital risks is lagging behind, and there is a lack of targeted regulations on algorithm-driven businesses such as smart investment advisors and quantitative trading. These issues need to be addressed and strengthened. In order to optimize the implementation efficiency of the FSL, it is not only necessary to start with the collaborative optimiz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systems to achieve coordination in the content of laws and regulations, but also necessary to accelerate the construction of supporting mechanisms from the aspects such as financial risk early-warning and financial protection funds in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With the deepening implementation of the FSL and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supporting mechanisms,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will gradually advance towards a more standardized and transparent development track.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path of rule of law, coordinate risk prevention and market innovation, achieve a benign interaction between financial stability and the development of real economy, and lay a solid foundation for building a more resilient modern financial system. Under the protection of the rule of law,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will become an important force in serving the real economy and promoting common prosperity.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23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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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제337조 조사는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무역구제 수단으로 기능하며,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의 도구로 자주 활 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이 제337조 조사의 대상이 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패소율이 높고 대응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제337조 조사의 절차적 특징과 적용 법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어 경로 및 증거법 적용 전략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절차상 주요한 특징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법적 기준들을 분석하며, 실질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특허 무효 주장, 침해 부존재 항변, 그리고 이용의 합리성을 근거로 한 방어 등 핵심적인 경로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증거법 적용에 있어서는 기술적 요소 에 대한 비교 분석, 특허의 유효성 입증, 독자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한 증거 연쇄의 구성 등 세부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논문은 중국 기업인 JK Sucralose Inc.와 화웨이의 대응 사례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적극적인 초기 대응, 체계적인 증거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절차 규칙을 활용한 전략적 대응이 중국 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 한 전략은 제소 이후의 단순 방어가 아닌, 조사의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인 입장 표명과 증거 제출을 통해 조사 과정 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제 기술 경쟁은 점차 심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 은 이러한 국제 경쟁 환경에서 제337조 조사가 야기하는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정비, 증거 관리 체계의 사전적 구축, 전문 대응 인력 확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337조 조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국 기업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른 국가의 정책 입안자 및 학술 연구자들 에게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 a crucial tool for U.S. trade protectionism, the U.S. Section 337 Investigation is often used to file intellectual property (IP) infringement claims against enterprises from other countries. In recent years, Chinese enterprises have faced challenges such as a high rate of losing cases and insufficient experience in responding to Section 337 Investigations. This paper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procedural characteristics and legal rules of the U.S. Section 337 Investigation, and systematically explores the defense paths and strategies for applying evidence rules for Chinese enterprises. The study finds that Chinese enterprises can start with core defense paths including IP invalidation declarations, infringement defenses and reasonableness defenses. Meanwhile, in the practice of evidence rules, they should focus on the comparison of technical features, the proof of patent validity, and the construction of an evidence chain for indepen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Taking the successful case of JK Sucralose Inc. and Huawei as a starting point, this paper reveals that the response paradigm of “proactive response + systematic construction of evidence system + countermeasures based on procedural rules” is a relatively effective counterattack strategy for Chinese enterprises at presen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rnational competition has become increasingly fierce. Chinese enterprises are in urgent need of breaking through the trade barriers set by Section 337 Investigations by improving IP layout, strengthening the evidence management system, leveraging professional teams and policy support, so as to enhance their ability to deal with IP disputes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paper not only provide valuable response ideas for Chinese enterprises facing Section 337 Investigations, but also offer useful references for policy-making and academic research in other countries.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27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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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콘텐츠 창작 및 배포 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으며, 동시에 기존의 저작권 체계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AI 생성물 의 저작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 이다. 생성형 AI가 지닌 창작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생성의 본질을 저작권법의 규범적 원칙과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간-기계 상호작용의 정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창작성을 단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가 개입된 생성물만이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중심으로, 일반적 및 특정 이용 사례에 대한 명확한 권리 귀속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의 동태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The rapid advance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profoundly transformed the landscape of content creation and dissemination, while simultaneously posing significant challenges to traditional copyright frameworks. A clear understanding of its underlying technical mechanisms is essential for assessing the copyrightability of AI-generated outputs. Recognizing the emerging creative potential of generative AI, it is imperative to integrate the nature of algorithmic content generation with the normative principles of copyright law. By using the degree of human-machine interaction as a key criterion, originality should be evaluated in a tiered manner, with only those outputs produced under substantive human creative direction qualifying as protectable works. Concurrently, by centering on contractual freedom, clear principles for rights attribu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both in general and specific use cases. Stakeholders should be permitted to define ownership and allocate benefits through binding agreements, thereby achieving a dynamic balance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Nature and Effect of the Priority Right of Seizure in Civil Enforcement in China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2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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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중국의 금전채권 집행 실무는 이른바 ‘절충주의’를 채택하여 왔다. 이는 채무자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행채권자의 압류선착권을 인정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압류선착주의는 법정우 선변제권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그 효력의 법적 성격을 실체법적인 것으로 볼 것인지, 혹은 절차법적인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존재한다. 만일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이라는 평등주의 이념에만 치중하여 선행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성실성’(diligence)을 간과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는 오히려 공정성을 상실하고 정체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파산제도가 일반도산 처리 체제로 전환된 현시점에서,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 선착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것이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강제집행법(초 안)》 제179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한다. 동시에, 압류선착주의 제도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효력이 실체법상의 우선적 효력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파산 절차에서도 상대적 배타성을 가짐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파산절차 개시 전 일정 기간(위기 기간) 내에 행해진 압류에 한해서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否認權) 행 사를 통해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
For a long time, the enforcement of monetary claims in China has adopted a “mixed principle”. Only when the debtor has sufficient ability to fulfill their duties is it recognized that the prior creditor indeed has the priority of seizure. However, before there is a clear legal provision, the priority of seizure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 priority, and its effect is also difficult to be classified into substantive or procedural interpretation paths. If one insists on the principle of “not worrying about inequality but about scarcity”and neglects the “diligence” of the prior creditors, the enforcement may instead fall into injustice and stagnation.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after the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bankruptcy system to general bankruptcy doctrine, the priority principle should be the best choice for the compulsory enforcement procedure. This is precisely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Article 179, Paragraph 2 of the Civil Compulsory Enforce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Draft). At the same time, to ensure the release of the function of the seizure priority system, its substantive priority effect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it also has a relative exclusion effect in the bankruptcy process. It can only be regulated by the administrator's revocation system when it is established within the critical period.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32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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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파트너 살해(Intimate partner homicide, IPH)는 공공 안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판결된 IPH 사건에 대한 기술적 분 석을 제시하며, 특히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2013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베이징대학 법률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156건의 가정 내 살인 사건으로 구성된다. 가해자는 가정 폭력, 관계 소원, 이혼 분쟁, 정신 건강 문제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역학에 따라 분류된다. 연구 결과, IPH는 종종 부정 적인 정서적 경험과 관계적 긴장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은 인지적 왜곡, 정서적 불안정, 약한 의지력 및 폭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성격 특성을 자주 보인다. 또한, 범죄 의도의 발아 및 형성, 폭력 행위 유발 등 역동적인 심리적 과정이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IPH에서 시간적 요인의 중요 성을 강조하며, 야간 시간대와 범죄 발생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 다. 본 연구는 중국 IPH 가해자의 심리적 프로필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 기여한다. 이는 예방 전략이 위험 관계의 조기 식별을 목표로 하고 다기관의 개입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범죄를 줄이기 위한 증거 기반 정책 및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IPH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Intimate partner homicide (IPH) is a serious crime with broad implications for public safety. This study presents a descriptive analysis of IPH cases adjudicated in China, focusing on the perpetrato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data, sourced from the Peking University Law Database between April 2013 and December 2023, comprise 156 cases of domestic homicide. Perpetrators are categorized based on their relationship dynamics with victims, considering factors including domestic violence, estrangement, divorce disputes, and mental health issues. The findings reveal that IPH often results from a complex interplay of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and relationship tensions. Perpetrators frequently exhibit cognitive distortions, emotional volatility, weak willpower, and personality traits that predispose them to violence. Additionally, dynamic psychological processes are identified, including the germination and formation of criminal intent, prompting violent acts. Notably, the resear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emporal factors in IPH, with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observed between night-time and the occurrence of crim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psychological profiles of IPH perpetrators in China. It suggests that preventive strategies should aim for early identification of at-risk relationships and involve multi-agency interventions. The research underscores the need for a nuanced understanding of IPH to inform evidence-based policies and practices aimed at reducing such crimes.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36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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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사법은 기본권 체계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기본권 체계 내에서 존재하는 손해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본 논문은 몽골의 사법 판례를 통해 계약상 손해를 산정하는 현행 법적 틀을 분석하고, 국제적 추세와 몽골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 방안 을 제시합니다. 또한 환율 손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 보상의 영향을 통해 명목상 손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합니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이 손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비용을 손해의 한 유형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본 논문은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계약 해지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간의 인과관 계 설정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손해를 제한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또한 예견 가 능성을 손해 제한 수단으로 삼는 법적 근거를 고려하며, 왜 법적 규범이 배상 청구의 조건으로 예견 가능성을 요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The private law of Mongolia protects the right to seek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contractual breaches through its fundamental rights framework.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depends on the well-founded assessment of damages which exists within the framework of fundamental right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for determining contractual damages through judicial practice in Mongolia while offering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based on international trends and Mongolian characteristics. The paper will analyze how loss of currency rate affects nominal damages through its impact on compensating losses from inflation. It also establishes criteria for identifying expenses as damage types and determine if attorney’s fees qualify as such expenses. Methods to limit damages by focusing on the need to establish causation between obligation breaches and resulting damages and between contract termination acts and resulting damages will be examined. The paper also considers the legal basis for foreseeability as a damage limitation method while explaining why legal norms require foreseeability as a condition for compensation claims.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39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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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모든 법원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사회봉쇄와 같은 펜데믹 상황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경우에 우리의 법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다시 한 번 고려하 기 위함이다. 해당 기간동안에는 법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온라인 영상재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영상재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 프라와 프라이버시와 비밀유지의무와 같은 법적보호장치의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 서, 온라인 영상재판의 적용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법제와 대체적 분쟁제도를 온라인분쟁해결제도에서 융 합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온라인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 기 위해서는 영상재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 호와 비밀유지의무의 이행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법제상의 난관이 예상된다. 또한, 온라인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접속과 이를 위한 기기 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상재판의 장점만을 나열 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플랫폼의 법적적용의 어려움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ider whether our Judiciary is ready to overcome the requirement of non-face-to-face meetings even if we face another Pandemic situation, such as a social lockdown that might cause closing courtroom. Then, it anticipates that our legal system would be forced to adopt virtual hearing without physically show up in the courtroom. However, to apply for the process of virtual hearings, it is required that the infrastructure and implementation of legal proceedings, such as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during the virtual hearings. Therefore, it provides both necessities and possible difficulties of application of virtual hearings and online platform. However, this paper continuously raises concerns that a hybrid of Judicial and alternative methods could be an efficient method. But when videoconferencing technology is applied, it might bring unexpected legal barriers, such as confidentiality and data privacy concerns, inviting data privacy legislations such as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ODR also requires a well-organized infrastructure, including access to the internet and proper devices. In short, this paper spots the issue of online technology for virtual hearings and videoconference platforms for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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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으로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가 본격적으로 수립・운영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인공지능의 안전성・투명성 등에 관련 의무 및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등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으로 해외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시행령 초안도 발표되고 곧 가이드라인도 나올 예정이다.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상의 규제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업 환경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발전한 외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기기 및 알고리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법운용에 있어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 최소화, 기업활동에 대한 개입 요건의 명확화, 그리고 행정감시의 활성화와 신속한 개입 등이 제대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AI Framework Act(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i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dignity, and to contribute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while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y establishing essential regulations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he establishment of trust. With the enactment of the AI Framework Act a regulatory syste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operators is being established and operated in earnest. In particular, the AI Framework Act includes imposing direct obligat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operators, such as obligations related to the safety and transparen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gulations on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so violations of obligations will be subject to fines.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domestic agent designation system, strict regulations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overseas artificial intelligence operators. Subsequently, a draft enforcement decree will be announced and guidelines will be released soon. There are various evaluations in related industries over the enactment of the AI Framework Act. While there is a positive assessment that investment will be actively made in the future due to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basis for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ndustry at the government level, some raise concerns that there is still uncertainty in the business environment due to ambiguous regulations under the AI Framework Act. The AI Framework Act should make it a priority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protect human rights from digital devices and algorithms based on foreig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at have developed without damaging Korea's artificial intelligence growth potenti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business activities while minimizing industrial damage in legal management, minimizing corporate burden, clarifying intervention requirements for business activities, and activating administrative monitoring and rapid intervention.
韓国の人工知能基本法は、 人工知能の健全な発展と信頼基盤の造成に必要な基本的な事項を規定する ことにより、 国民の権益と尊厳性を保護し、 国民の生活の質の向上と国家競争力を強化するのに資する ことを目的とする。 人工知能基本法の制定により、 人工知能事業者に対する規制体系が本格的に樹立・運 営されている。 特に人工知能基本法には、 人工知能の安全性・透明性などに関連する義務および高影響人 工知能に対する規制など、 人工知能事業者に直接的な義務を課す内容が含まれており、 義務違反時に過 怠料処分を受けることになる。 また、 国内代理人指定制度の導入で海外人工知能事業者に対しても厳し い規制が適用されるものと見込まれる。 続いて施行令草案も発表され、 まもなくガイドラインも出る予 定だ。 人工知能基本法を制定し、 関連業界では様々な評価が存在する。 政府レベルの人工知能技術及び産業 振興のための法的根拠が設けられ、 今後の投資が活発に行われるという肯定的な評価があるかとすれ ば、 一部では人工知能基本法上の規制内容が曖昧であるという点で依然として事業環境に不確実性が存 在するという懸念も提起される。 人工知能基本法は、 韓国の人工知能成長の可能性を損なうことなく発展した外国の人工知能技術を基 盤とするデジタル機器およびアルゴリズムから国民の安全を守り、 人権を保護することを優先にしな 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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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국토공간은 인간의 생산과 생활을 담는 물질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생활의 정신적 의미 또한 내포한다. 중국이 기존 도시 재고 자산을 중심으로 한 ‘재생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도시재생 법제는 실무상 점차 정비되어 왔으며, 그 근본적 목적은 재산권자의 권리 보호와 원주 거주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동시에 역사문화유산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재 생 법제도 체계는 권리 배분과 절차적 보장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주 거주민의 참여 시점이 지연되어 초기 단계에서의 법적・제도적 보장이 부족하고, 참여 제도가 세분화되지 않아 실질적 작동성과 차별화된 제도 설계 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 자문 제도는 기능이 미약하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실체적 권리의 최저 기준 또한 법제화가 미흡하여 일부 재생 사업에서 자원 배분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주민의 권익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의 법치화 및 규범화 진전을 제약한다. 본 논문은 “도시재생에서 원주 거주민의 법적 지위 보장”을 핵심 주제로 삼아, 규범 분석・사례 연구・비교법적 방법을 활용하여 중국 도시재생 법제의 이론적 기초 와 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연구 결과, 현행 제도는 재산권자에게 과도하 게 의존하여 임차인, 이주민, 영세상인 등 비재산권 주체의 권리가 주변화되고 직접 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결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선전시 난산구 다충촌(大冲村)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주민(재산권자)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 면, 수만 명의 임시 거주민은 기본적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재산권 중심주의적 체계의 불균형을 드러냈다. 절차적 권리 측면에서 비록 법률상 재산권자에게 협의권과 의결권이 부여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재생 단위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만 행사되어 주민이 도시재생 기 본계획・정책 지침・실행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 다. 이러한 “사후적 참여” 구조는 도시재생 절차 설계상의 구조적 결함으로 작용한다. 상하이의 “2차 협의 제도”는 보상 및 이주 단계에서 의견 개진을 강화하였으나, 절차 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체적 권리 측면에서도 「심천경제특 구 도시재생조례」가 동등 가치의 재산 교환을 최저 보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사용자는 직접적인 재이주권이나 안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임대차 관계를 통한 간접적 보상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원주 거주민의 생활 권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급한 입법적 보완을 필요로 한다. 비교법적 차원에서, 영국・미국・일본은 제도화된 공동체 참여를 통해 주민의 도 시재생 참여 지위를 보장해왔다. 영국의 City Challenge 및 Single Regeneration Budget 제도, 일본의 「커뮤니티 형성 조례」와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대표적 사례이다. 이 러한 경험은 중국이 주민 참여 시점을 앞당기고, 참여권 구조를 세분화하며, 전문가 위원회와 사회 조직 메커니즘을 제도화하여 취약계층의 실질적 발언권을 보장해야 함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생활환경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법제를 정립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재산권 중심의 틀에서 사람 중심・법치 기반의 모델로 전환 하고, 도시 공간 재생과 사회 정의의 유기적 통합을 실현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Urban territorial space not only contains the material value of human production and daily life but also embodies the spiritual meaning of communal social life. As China enters an era of “regeneration” focused on stock-based urban assets, the legal system for urban regeneration has been progressively improved in practice. Its fundamental purpose is to harmonize the protection of property owners’ rights with the safeguarding of original residents’ living environment rights, while at the same time realizing the public value of preserving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However, the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urban regeneration still faces significant limitations. Specifically, original residents’ participation is often delayed, lacking legal and institutional guarantees at the initial stage. Participatory mechanisms are not sufficiently detailed, resulting in weak operability and the absence of differentiated institutional design. In addition, external expert consultation systems remain underdeveloped, making it difficult to effectively represent the interests of vulnerable groups. Furthermore, statutory minimum standards for substantive rights have not yet been fully legislated, leading to fairness concerns in resource allocation in certain regeneration projects. These deficiencies not only cause some residents’ rights and interests to be undermined but also restrict the progress of legal rule and standardization in urban regeneration.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legal protection of original residents’ status in urban regeneration.” Using normative analysis, case studies, and comparative legal methods, it systematically examines both the theoretical foundations and practical pathways for improving rights protection within China’s legal framework. The research finds that the current system relies excessively on property owners, resulting in the marginalization of non-property actors such as tenants, migrants, and small business owners, who lack direct legal remedies. The case of Dachong Village in Shenzhendemonstrates this imbalance vividly: original villagers (as property owners) gained enormous economic benefits, whereas tens of thousands of temporary residents were deprived of even basic housing rights, exposing the imbalance of a property-centered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rights, although the law grants property owners the rights of consultation and voting, these are usually exercised only at the level of renewal unit plans and implementation stages. As a result, residents cannot exert meaningful influence during the early stages of fundamental planning, policy guidance, or program design. Such “post hoc participation” represents a structural flaw in the procedural design of urban regeneration. For example, Shanghai’s “dual consultation system” strengthened opinion-gathering in the compensation and resettlement stages, but it is insufficient to remedy deeper procedural shortcomings. Regarding substantive rights, although the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Urban Renewal Regulations provide a statutory minimum standard of equal-value property-forproperty exchange, tenants and users are still excluded from direct relocation or resettlement rights, relying only on indirect contractual compensation through rental agreements. This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legislative reform to ensure the livelihood and fundamental rights of original residents. Comparative legal analysis shows that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institutionalized mechanisms for community participation to secure residents’ substantive roles in urban regeneration. Examples include the UK’s City Challenge and Single Regeneration Budget, and Japan’s Community Building Ordinance and Urban Renaissance Special Measures Act. These models suggest that China should advance the timing of participation, refine the structure of participatory rights, and institutionalize expert committees and social organizations, thereby ensuring vulnerable groups have substantive voices in the process. Ultimately, this dissertation argues that constructing a legal framework centered onliving environment rights will allow China’s urban regeneration to shift from a property-centered paradigm to a people-oriented, rule-of-law-based model, thereby achieving an organic integration of spatial renewal and social justice.
城市国土是国家财产的象征, 更是居民生活文化内涵的物质载体。 随着城市开发进入以存量为 主题的再生时代, 城市再生法律体系不断地在实践中完善, 其根本出发点在于平衡物业权利人的财 产权与原住居民的生活环境权益, 同时还兼顾历史文化遗产保护的公共利益目标。 但是在现行的城 市再生法律体系中仍存在着制度上的不足, 具体体现在城市再生过程中, 原住居民参与城市再生程 序的时间节点滞后, 缺乏纲领性法律文件的保障。 参与方式没有细化, 缺乏操作实施细则缺少可操 作性。 其次在专家咨询机制功能上存在权力薄弱现象, 难以在城市再生过程中为弱势群体发声。 最 后就是城市再生项目中实体性权利法定最低标准尚未全面制定, 导致部分城市再生项目中的资源 分配有失公平公正。 上述不足之处不仅导致部分居民在城市再生过程中利益受损, 也限制了城市再 生法治化、 规范化的推进。 本文以“城市再生中原住居民法律地位保障”为核心问题展开研究, 运用规范分析、 案例研究与 比较实证等研究方法, 系统的探讨中国城市再生法律制度中原住居民权利的保障理论和现实改进 方法。 在研究过程中发现, 现行的法律制度过度依赖物业权利人, 导致租户、 暂住人口及长期使用 人等非物权主体的合法权益被边缘化, 缺少直接的权利救济。 深圳市南山区大冲村的城市再生改造 案例中显示, 原村民作为物业权利人获益巨大, 而大量的暂住人口却未能获得基本的居住权保障, 凸显了以物权主义为主法律框架下的制度失衡。 在程序性权利方面, 尽管法律赋予业主表决与协商权, 但该等权利往往在城市再生项目实施方 案阶段才得以行使, 居民难以在再生规划、 方案计划的初期发挥实质性的影响作用, 而那种流于形 式的非实质性权利的“事后参与”是城市再生制度流程上的缺陷。上海“二次征询制度”虽然在补偿安 置环节强化了民众的意见表达, 但无法弥补决策程序上的设计缺陷。 在实体性权利方面深圳经济特 区虽然确立了同比产权置换补偿最低法定标准, 但承租人、 使用人等群体仍未被赋予直接的回迁权或安置权, 仅仅只能通过租赁合同法律关系获得间接补偿, 这些关系原住居民民生民权的问题亟待 通过立法予以解决。 通过对英美日韩等国立法制度的研究及其对原住居民在城市再生中权益保护的经验。借鉴英 国的“城市挑战计划”与“综合再生预算”制度, 日本的《社区营造条例》与《都市再生特别措施法》等先 进立法。 启示中国及东亚其他有类似需求的国家给予具体的对策解决方法。 比如前置参与时间, 细 化参与权利结构, 引入专家质询等制度, 确保弱势群体在城市再生进程中拥有实质性话语权。 构建 并完善以原住居民生活环境权益为核心的城市再生法律制度框架, 实现城市空间更新与社会正义 的有机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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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vides a systematic normative analysis of the criminal regulation of perjury in civil proceedings under Chinese law. Although Article 114 of the Civil Procedure Law stipulates that perjurious conduct in civil litigation may give rise to criminal liability, Articles 305 and 306 of the Criminal Law—which define the crimes of perjury and evidence fabrication by defense counsel and litigation representatives—apply exclusively to criminal proceedings. This results in a substantial legislative gap whereby serious acts of perjury in civil cases escape effective criminal sanctions. Moreover, Article 307, which criminalizes obstruction of testimony and assistance in destroying or fabricating evidence, fails to cover acts of evidence fabrication by civil litigants themselves and leaves unpunished witnesses who independently commit perjury without conspiring with any party. This legislative design sharply contrasts with jurisdictions such as South Korea, where perjury applies uniformly across all judicial proceedings, and Germany, which differentiates penalties according to whether testimony is given under oath. Some scholars have attempted to address litigant perjury through the “triangular fraud” theory within the context of property crimes. However, this approach conflates parties’ factual assertions with legally established facts and mistakenly equates judicial decisions with acts of property disposition constituting fraud. Drawing upon the inquisitorial features inherent in China’s civil procedure system, this study first establishes that courts bear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examining evidence and ascertaining facts, while parties are not under an absolute obligation to present truthful evidence. In civil trials, judges are not bound by the parties’ assertions; they investigate facts ex officio and determine legal facts in accordance with procedural principles such as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Based on this institutional framework, the paper argues that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violated by perjury is not property or individual rights but rather the state’s judicial order, thereby classifying perjury essentially as an offense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historical analysis of the evolution of protected legal interests in perjury further shows that the relocation of the offense—from the chapter on “Crimes Against Citizens’ Personal and Democratic Rights” in the 1979 Criminal Law to “Crim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Order” in the 1997 revision—signifies both a shift in judicial philosophy from substantive justice to procedural justice and a fundamental reconceptualization of the nature of perjury. With respect to the constituent elements of civil perjury, the paper adopts a subjective approach to determining “falsity,” using as the criterion whether statements contradict the declarant’s memory and actual experience rather than objective truth. The witness’s duty is to reproduce perceived facts faithfully, not to engage in inference or evaluation; even statements that happen to coincide with objective reality undermine evidentiary integrity if they diverge from memory. Considering the diverse nature of civil disputes and varying degrees of rights infringement, the study proposes reclassifying perjury from an abstract endangerment offense to a result-based aggravated offense, incorporating “serious circumstances” as a constituent element to better reflect the criminal law principles of *ultima ratio* and proportionality. The subjective element should also be reformulated—from the current requirement of “intent to frame others or conceal criminal evidence” to “intent to obstruct the normal functioning of judicial organs”—to align more closely with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of judicial order. Thes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could be concretized by leveraging the witness guarantee mechanism introduced in the Supreme People’s Court’s 2019 *Evidence Regulations* and the 2022 *Interpret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thereby implementing an integrated legislative model suited to China’s legal context. By proposing a criminal law framework that safeguards truth-finding and judicial integrity in civil proceedings, this research seeks to contribute to China’s ongoing judicial reform and the advancement of the rule of law.
本文以规范分析为视角, 围绕民事伪证行为的刑法规制问题展开系统研究。 虽然中国《民事诉 讼法》第114条虽规定对民事诉讼中的伪证行为可追究刑事责任, 但《刑法》第305条所规定的伪证罪 仅适用于刑事诉讼, 导致民事诉讼中的部分严重伪证行为缺乏有效的刑法规制。 这一立法现状与韩 国等国家将伪证罪适用于所有诉讼程序的做法形成鲜明对比。 尽管有学者主张通过“三角诈骗”等财 产犯罪规制诉讼当事人的伪证行为, 但该路径混淆了当事人主张事实与法律事实之间的界限, 忽略 了民事诉讼制度的特殊性与法官在事实认定中的程序性角色。 另外, 对于民事诉讼中证人所作的伪 证行为也无法通过规范解释得到合理的结论。 首先立足于民事诉讼制度的职权主义特征, 指出法院负有审查证据、 查明事实的职责, 当事人 并不承担提供真实证据的绝对义务。 在此基础上, 本文论证了伪证行为侵害的核心法益应为司法秩 序, 而非财产或个人权益, 因而在性质上属于妨害司法罪范畴。 进一步地, 通过对伪证罪法益演变 历程的梳理, 指出其应从“人身权利”转向“司法秩序”, 并主张伪证罪的适用范围应扩展至民事诉讼 与行政诉讼程序, 以实现对三大诉讼程序中司法秩序的平等保护。 在民事伪证行为的构成要件方面。 关于伪证罪中“伪”的认定, 本文主张应采取主观说, 即以陈 述是否违背当事人的记忆与实际体验为标准, 而非客观真实。 本文建议将伪证罪定位为“情节犯”, 设 定“情节严重”作为入罪门槛, 而非现行《刑法》的抽象危险犯, 以体现刑法介入的谦抑性与比例原则。 最后, 在主观意图方面, 应重构为“意图妨碍司法机关的正常活动”, 以突显对司法秩序的法益保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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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일 중심주의가 잘못된 유죄 판결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현장 이론은 사건 파일이 표준화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작성되어 더욱 적절 하고 정확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 이론은 수사관이 범죄 현장을 재현하고, 변호인이 사건 파일 및 녹취록의 수사 단계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포함 합니다. 또한 사건 파일 녹취록 검토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사건 파일 정보에 대한 철저한 공유 및 연구를 바탕으로 반대 심문을 해야 하며, 중립적인 제3자가 참여 하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증거와 맥락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는 요건도 포함합니다. 물론, 중립적인 제3자가 반대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한 후 작성 한 심문 녹취록은 견고한 증거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이 녹취록은 반대 심문 요건을 충족하며 재판에서 판결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It should be clarified that case file transcript-centrism is not the root cause of wrongful cases, but the theory of presence can ensure that case files can be generated in a standardized and legal manner, and are used more appropriately and accurately. The theory of presence includes the fact that when the investigation file documents and transcripts are formed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the investigator reproduces the crime scene and the defense lawyer are present for the first time, and when reviewing the case file transcript, the prosecution and defense are allowed to put forward cross-examination opinions on the basis of fully sharing and studying the information of the case file, and a neutral third party is introduced to fully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prosecution and defense and make appropriate judgments based on evidence and circumstances. The transcript meets the confrontation requirements and can be introduced into the trial as the basis for adjudication.
需要澄清的是, 案卷笔录中心主义并不是冤错案件的根源, 但是在场理论可以确保案卷得以规 范合法地生成, 以及得到更恰当准确地运用。 在场理论包括在侦查阶段形成侦查案卷文档和笔录时 侦查人员重现犯罪现场和辩护律师第一时间在场, 又包括在审查案卷笔录时允许控辩双方在充分 共享和研究案卷信息的基础上提出对质意见以及引入中立的第三方充分听取控辩双方的意见并结 合证据、 情境进行恰当的判断, 当然, 讯问笔录由中立的第三者主持并且听取了对立双方的意见而 形成, 这起到固定证据作用, 该笔录满足了对质要求可以引入到庭审之中作为裁判依据。
EU P2B 규칙상 플랫폼 사업자와 영업적 이용자 사이의 이용약관에 있어서 공정성(fairness)의 문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5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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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특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지는 막대한 영향력은 어제, 오늘의 현상은 아니며, 이러한 시장에서의 힘의 집중은 결국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용자, 즉 영업적 이용자 뿐 아니라 소비자 모두에게 과도한 불이 익과 위험을 전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를 어떻게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립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려가지 접근 방식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EU)의 P2B 규칙은 투명성의 원칙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 공정성까지 확보하겠다는 접근방법을 채택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앞서 언급한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 의 접근방법만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레이어의 접근, 즉 다양한 규제법들에서 다양 한 접근방식을 취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즉, 그 접근방법 중에서 투명성 원칙이라는 가장 약한 규제방법을 통해서, 자유 로운 계약법 질서에 기대서 이를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지금까지 다양하 게 발전되어 왔던 소비자보호의 문제만으로 플랫폼을 접근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이 가지고 있 는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영업적 이용자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보호 를 달성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적극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와 영업적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약관의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영업적 이용자로 플랫폼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상대적 힘의 열위라는 사 실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러한 영업적 이용자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고 이를 위한 최초의 입법체계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EU P2B 규칙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 나 지금까지는 EU P2B 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각 규정의 세세한 내용을 연구하고 이를 우리법에 참고하고자 하는 연구를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EU P2B 규정의 각 구체적인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라도 중요한 법적 쟁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정상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The enormous influence that online platform, especially large ones, have on the market is not a new phenomenon. This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market ultimately hinders fair competition and leads to excessive disadvantages and risks for all platform users, i.e., both commercial users and consumers. There are various approaches to regulating this and establishing fair rules of play in the market. Among these, the European Union (EU) P2B regulation approach is particularly significant, as it also aims to ensure fairness of results by guaranteeing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Furthermore, this regulation of platforms is not only a bottom-up approach and not a top-down approach, as mentioned above, but an approach at various levels, i.e., different approaches are pursued in different regulatory laws to ensure the fairness of platform in the market. This means that this approach is of great importance in that it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 of regulating platform through the weakest regulatory approach, namely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based on the free contract system. The second important aspect is that the approach is not only focused on the diverse issues of consumer protection that have been developed, but also takes into account the specificities of the platform business as a two-sided market and attempts to achieve protection for commercial users vis-à-vis platform. Of course, this method, which is not based on active regulation but on maximum transparency of the contracts concluded between platform and commercial users, has its limitations in many respects. Nevertheless, the EU P2B Regulat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takes sufficient account of the fact that commercial users are relatively powerless in their relationship with platform, and also provides protection for these commercial users, creating a legal framework for this purpose for the first time. Until now, however,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overall content of the EU P2B Regulation, while studies that have examined the details of the individual provisions and used them as a reference for our law have been rather rare. I hope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examine at least some of the specific content of the EU P2B Regulation, as well as important legal issues and the corresponding legal provisions for their resolution.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요건인 진실성을 오신한 사안의 법적 처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54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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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입법자는 적시 사실이 진실일 것을 요건으로 삼으며 그 효과가 ‘위법성의 조각’임을 명시하였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절충점으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 명예훼손적 발화가 적법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비슷한 입법례인 일본형법 제230조의2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위법한 행위임을 전제로 해서 그 처벌만을 면제하는 것으로 법조문을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를 원천적으로 위법하다고 규정하는 일 본형법의 태도는 종전 후 언론의 자유가 확충되는 기조와 어울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학설은 진실성을 이유로 한 형사면책의 근거를 처벌조각이 아닌 위법성조각으로 해석하 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일본 형법학이 해석을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바를 한국형법은 처음부 터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차이는 법전편찬 시기부터 형법 민주화를 강조했던 입법자의 의지에서 비롯한다. 나아가 한국의 대법원은 발화자가 적시 사실의 진실성을 오신한 사안에서도 그 오신에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선례를 확립했다. 이것은 같은 진실성의 오신 사안에서 고의의 조각으로 발화자의 무죄를 도출하는 일본 판례와 대비되는 것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행위자가 적시 사실이 진실이라고 오신하고 그 오신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범죄의 고의가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였 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의 학설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진실성의 오신 사안을 정당행위 규정을 통해 위법성조각으로 처리하는 이론적 진전을 이루었다. 이것은 한국 판례가 먼저 확립한 이론 을 일본의 학계가 해석학을 통해 획득하려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한국의 대법원이 도입한 상당한 이유 이론은 처음에 일본의 판례로부터 시사를 얻은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 이론의 적용 효과를 설정하고 재판실무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일본의 이론보다 민주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 서 앞선 것이었다. 이 글은 한국의 판례가 확립한 상당한 이유 이론의 실정법적 근거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서 찾고자 하였다.
Article 310 of the Korean Criminal Act stipulates a specific justification for defamation. The Korean legislator requires that the alleged fact be true and explicitly stipulates that its effect is the exclusion of unlawfulness. This represents a compromise aimed at reconciling freedom of expression with the right to reputation, indicating that, under certain conditions, defamatory statements may acquire unlawfulness. By contrast, Article 230-2 of the Japanese Criminal Act, a similar legislative example, is formulated on the premise that publicly alleging facts in a defamatory manner constitutes an unlawful act, and merely exempts such conduct from punishment. However, the stance of the Japanese Criminal Act, which categorically defines defamation by alleging facts as unlawful, was incompatible with the postwar trend of expanding freedom of the press. Accordingly, Japanese scholarship has come to construe the proof-of-truth requirement of Article 230-2 as a basis for exclusion of unlawfulness rather than exemption from punishment. What Japanese criminal jurisprudence sought to achieve through interpretation had been codified in the Korean Criminal Act from the outset. This difference stems from the legislator’s intent, evident from the time of codification, to emphasize the democratization of criminal law.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established precedent holding that, even when a speaker errs regarding the truth of the stated facts, the unlawfulness of the defamatory conduct is excluded if there is sufficient reason to believe the fact to be true. This contrasts with Japanese precedents, which lead to the speaker's acquittal on the basis of the negation of intent in cases of mistaken belief in truthfulness.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ruled that when an actor mistakenly believes the alleged facts to be true and there is a reasonable basis for that mistaken belief, the crime of defamation is not established as there is no criminal intent.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held that, when a person mistakenly believes the alleged facts to be true and there is a reasonable basis for that mistaken belief, defamation is not established due to the absence of criminal intent. This can be seen as Japanese legal scholarship’s attempt to acquire, by means of interpretive theory, a doctrine originally established by Korean judicial precedents. The theory of ‘reasonable grounds,’ introduc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was undoubtedly inspired by Japanese case law at the outset. However, in setting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and in operating it within judicial practice, the Korean approach was more advanced than the Japanese theory in terms of safeguarding democratic values. This article has sought to identify the statutory basis of the theory of “reasonable grounds,” as established in Korean case law, in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on justifiable acts.
4차산업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의 자발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58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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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일상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처 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현행 법제하에서 동의의 자발성이 실질적으 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개인정보 처리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정보 비대칭, 다크 패턴, 자동화된 알고리즘 등으로 인해 동의가 형식화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동의의 자발성 개념과 법적 성격, 관련 조항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일본, 미국 등 해외 입법례를 검토하여 자발성 판단기준과 국내 입법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구조상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자발성이 침 해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정책적·기술적 대응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국내 입법 제안으로서, 동의의 자발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비자발적 동 의의 무효 조항을 도입하며, 동의 절차의 세분화와 정기적 갱신 절차의 의무화를 제안한다. 아울러 이용자 대상의 교육·홍보 강화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을 제 언한다. 요컨대 동의의 자발성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현의 핵심 요소이며, 4차 산업혁명 기술 환경에 서 동의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whether the voluntariness of consent for personal data processing is effectively guaranteed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n the digital environment shaped by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Althoug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requires consent from data subjects as a prerequisite for processing personal data, the realities of the digital ecosystem—characterized by information asymmetry, dark patterns, and automated algorithms—have rendered such consent largely formal and coercive. The paper analyzes the conceptual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voluntariness in consent, reviews relevant provisions under Korean law, and compares them with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f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legislative examples fr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is analysis, it identifies critical shortcomings in ensuring voluntariness and proposes legislative, policy, and technological improvements. Specifically, the study suggests explicitly stipulating voluntariness in the PIPA, introducing a provision invalidating non-voluntary consent, and mandating regular renewal of consent procedures. These measures are intended to secure the substantive autonomy of data subjects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ent system in the age of AI and big data.
신・재생에너지로서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60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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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는 지구의 화석에너지원 고갈과 화석연료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하여 범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바,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특징은 친환경적이며 에너지원이 무한하다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은 태양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 막대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반영구적인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에 따른 부지 확보 문제와 입지, 그리고 이격거리 문제이다. 둘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로 인한 난개발 문제와 산사태 발생 등의 문제이다. 셋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침해, 눈부심,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이다. 넷째,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입지환경의 적정성 확보이다. 태양광 발전은 우선적으로 햇빛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태양광 시설의 주거지역과 도로 등에 대한 이격거리는 각 지방자 치단체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제완화와 통일적인 이격거리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태양광 발전과 개발행위허가의 적정성 확보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시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계획법에 적합해야 하고,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조례 규정의 다양성으로 인한 혼란과 민원방지를 위한 통일적인 규정도 필요하다. 셋째,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확보이다, 만일, 태양광 발전소가 주변 건축 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감소하거나 발전량이 줄어들 경우, 또는 태양광 시설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손해배상청구 등 구제가 필요하다 넷째,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의 전 과정이 순조로워야 한다. 즉, 태양광 발전을 위한 기획단계에서 인ㆍ허가단계, 시공 그리고 경영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원활해야 하며 수익성 확보와 정부의 지원 책도 필요하다. 결국, 태양광 발전의 순기능 향상과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입지환 경 조성과 조건이 유리해야 하며, 태양광 발전을 위한 원활한 허가절차와 규제완화 및 법적 효과 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향유와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확보 및 향후 발전 방안이 요구된다.
New and renewable energy is a global energy source being promot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 major cause of global warming caused by fossil fuels and the depletion of fossil fuel-related energy sources. In particular, solar power generation plays a key role in the expan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Its most significant advantages are its environmental friendliness and its infinite energy source. Solar power continuously generates massive amounts of energy through nuclear fusion reactions in the sun, making it a semipermanent energy source. However, legal issues surrounding solar power generation include: first, securing land for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location, and distance from the facility; second, overdevelopment and landslides caused by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third, concerns about the economic feasibility of solar power generation due to the installation of solar power facilitie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legal improvements for solar power generation. First, securing the appropriate location of solar power facilities is crucial. Solar power generation requires stable access to sunlight. The distance between solar power facilities and residential areas and roads varies across local governments, requiring deregulation and unified distance regulations. Second, ensuring the appropriateness of solar power generation and development permits. Development permits for solar power facility installations must comply with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in practice, with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herefore, unified regulations are necessary to prevent confusion and complaints stemming from diverse ordinances. Third, securing sunlight and view rights related to solar power generation is crucial. If sunlight or power generation is reduced by surrounding buildings, or if solar power facilities infringe upon sunlight or view rights, measures such as compensation and damages are necessary. Fourth, ensuring the economic viability of solar power generation is crucial. To maintain profitability, the entire solar power generation process must be smooth. In other words, from the planning stage for solar power generation to the licensing stag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it must be smooth in all aspects, and securing profitability and government support measures are also necessary.
AI 발명의 특허법적 한계와 가능성 - 발명자 인정 기준과 진보성 심사 기준의 재구성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6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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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특히 인간 발명자의 창의적 기여가 존재하되 AI가 탐색 및 분석 도구로 활용된 ‘AI 발명(AI invention)’이 현행 대한민국 특허법 체계 내에서 직면하는 핵심적인 법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특허법은 발명자를 자연인(인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 에, AI 발명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보호하는 데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AI 발명이 특허 요건상 직면하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특허권의 주체와 직결되는 발명자 요건에 대하여, 헌법상 ‘인간의 창작’을 발명의 본질로 보는 기조와 ‘DABUS 사건’ 등 주요국의 판례를 분석하여,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적 추세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AI를 고도화된 보조 도구로 간주하고 발명자의 지위를 인간에게 한정하되, 미국 특허청(USPTO)의 ‘실질적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지침과 유사하게 인간 발명자의 창의적 개입 정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함을 제언하였다. 둘째, 진보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AI의 방대한 데이터 탐색 및 분석 능력이 기존 의 ‘통상의 기술자’ 개념에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진보성 판단의 곤란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단순히 데이터의 양(Volume) 처리에 의한 결과물은 진보성 인정을 제한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의 질(Quality)적 선별 및 가공, 그리고 AI가 산출 한 결과를 인간이 비판적으로 수정・통합하여 현저한 기술적 효과를 창출한 창의적 개입 여부를 핵심 평가 요소로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소유권 귀속 및 책임 소재 문제에 있어, ‘모인출원(false inventorship)’의 위험과 발명 결과물의 사회적 유해성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AI의 기여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율하는 AI 윤리 및 거버 넌스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AI 시대의 기술 혁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특허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KIPO)이 AI 발명에 대한 인간의 상당한 기여 판단 기준 명확화를 통해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특허법 개정을 통해 발명자 개념, 권리 귀 속,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ore legal issues that ‘AI inventions’—those where human inventive contribution exists, but AI is utilized as a tool for exploration and analysis—face within the current patent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measures for improvement. A legal gap currently exists in effectively accommodating and protecting the results of such inventions because the current Patent Act restricts the definition of ‘inventor’ to a natural person (human being). The research conducted an in-depth examination of three critical issues related to the patentability of AI inventions. First, regarding the inventorship requirement, which is directly tied to the subject of patent rights, an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premise that regards ‘human creation’ as the essence of invention and major international precedents, such as the ‘DABUS case,’ confirmed the global trend of not recognizing AI as an inventor. It was thus proposed that AI be considered an advanced auxiliary tool, limiting inventorship to humans, but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specific checklists and guidelines—similar to the USPTO's ‘significant contribution’ standard—to assess the substantive creative intervention by the human inventor. Second, concerning the non-obviousness (inventive step) standard, as AI's capabilities challenge the traditional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PHOSITA)’ concept, the study proposed new examination criteria to address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inventiveness. This criterion emphasizes that while results derived merely from large-scale data Volume processing should be restricted from obtaining non-obviousness recognition, the standard should pivot to key assessment factors such as the human inventor's creative efforts in the Quality of data selection and processing, and the critical modification and integration of the AI-generated output to achieve a conspicuous technical effect. Third, regarding the issues of ownership and liability, the necessity of an AI Ethics and Governance Framework was asserted to prevent ‘false inventorship’ and to clearly define the responsible party should social harm arise from the invented product. In conclusion, this research logically proposes that, to legally support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AI era and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patent system,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must enhance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by clarify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human's substantive contribution to AI inventions. Furthermore, it suggests comprehensive system improvements, such as mid-to-long-term amendments to the Patent Act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inventor, the attribution of rights, and the locus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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