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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국제법상 적법한 군사 활동 방안 연구 - 유엔해양법협약상 상호자제 의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awful Military Activities in the Provisional Measures Zon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 Focusing on the Obligation of Mutual Restraint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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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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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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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권 제2호 (2025.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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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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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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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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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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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Recently, tensions over maritime jurisdic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the West Sea have been visibly escalating, accompanied by a steady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maritime disputes. If such disputes are left unresolved for an extended period, there is a growing risk that one party may unilaterally assert its jurisdiction, potentially leading to physical confrontations. Accordingly, prudent and restrained responses by the coastal states are of paramount importance. In particular, within the West Sea where maritime boundaries remain undefined, the willingness of the parties to engage in constructive cooperation and mutual restraint can significantly influence both the direction and outcome of future delimitation efforts. In this context, military activities may serve as a meaningful means of expressing both a state’s willingness to cooperate and its assertion of jurisdiction over contested waters. However, South Korea currently lacks sufficient military response protocols to address potential maritime disputes in the West Sea, and there is a notable absence of effective operational manuals to deal with various military contingencies, especially within the Provisional Measures Zone. This paper seeks to explore strategic military response options in the undelimited maritime area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with the aim of contributing to the de-escalation of tensions, supporting boundary delimitation negotiations, and reinforcing South Korea’s maritime jurisdiction. Ultimately, it proposes pragmatic and legally sound measures that can help prevent armed conflict while simultaneously strengthening South Korea’s strategic interests throughout the boundary delimitation process.
- 한국어
-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무단 구조물 설치와 군사 활동 확장으로 인해 서해에서 양국 간 해양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될 경우 중국의 일방적인 관할권 주장이나 양국 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은 해당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적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절차와 매뉴얼을 충분히 갖추 지 못해, 국익과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서해 해양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관할권 확대 의지를 억제하고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잠정조치수역의 법적 성격과 국제법상 상호자제 의무를 검토하고, 예상되는 분쟁 양상과 그 법적 함의를 분석한 다. 나아가 국익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대응 원칙과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의 해양정책을 지원하고 향후 해양경계획정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군사적 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해양 도발과 잠정조치수역의 법적 성격
Ⅲ. 상호자제의 의무와 중국의 해양법 인식
Ⅳ.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적법한 군사 활동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잠정조치수역 한중어업협정 상호자제 의무 해양경계획정 동경 124도. PMZ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Obligation of Mutual Restraint Maritime Delimitation 124°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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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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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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