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New and renewable energy is a global energy source being promot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 major cause of global warming caused by fossil fuels and the depletion of fossil fuel-related energy sources. In particular, solar power generation plays a key role in the expan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Its most significant advantages are its environmental friendliness and its infinite energy source. Solar power continuously generates massive amounts of energy through nuclear fusion reactions in the sun, making it a semipermanent energy source. However, legal issues surrounding solar power generation include: first, securing land for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location, and distance from the facility; second, overdevelopment and landslides caused by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third, concerns about the economic feasibility of solar power generation due to the installation of solar power facilitie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legal improvements for solar power generation. First, securing the appropriate location of solar power facilities is crucial. Solar power generation requires stable access to sunlight. The distance between solar power facilities and residential areas and roads varies across local governments, requiring deregulation and unified distance regulations. Second, ensuring the appropriateness of solar power generation and development permits. Development permits for solar power facility installations must comply with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in practice, with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herefore, unified regulations are necessary to prevent confusion and complaints stemming from diverse ordinances. Third, securing sunlight and view rights related to solar power generation is crucial. If sunlight or power generation is reduced by surrounding buildings, or if solar power facilities infringe upon sunlight or view rights, measures such as compensation and damages are necessary. Fourth, ensuring the economic viability of solar power generation is crucial. To maintain profitability, the entire solar power generation process must be smooth. In other words, from the planning stage for solar power generation to the licensing stag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it must be smooth in all aspects, and securing profitability and government support measures are also necessary.

한국어

신･재생에너지는 지구의 화석에너지원 고갈과 화석연료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하여 범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바,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특징은 친환경적이며 에너지원이 무한하다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은 태양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 막대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반영구적인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에 따른 부지 확보 문제와 입지, 그리고 이격거리 문제이다. 둘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로 인한 난개발 문제와 산사태 발생 등의 문제이다. 셋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침해, 눈부심,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이다. 넷째,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입지환경의 적정성 확보이다. 태양광 발전은 우선적으로 햇빛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태양광 시설의 주거지역과 도로 등에 대한 이격거리는 각 지방자 치단체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제완화와 통일적인 이격거리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태양광 발전과 개발행위허가의 적정성 확보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시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계획법에 적합해야 하고,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조례 규정의 다양성으로 인한 혼란과 민원방지를 위한 통일적인 규정도 필요하다. 셋째,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확보이다, 만일, 태양광 발전소가 주변 건축 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감소하거나 발전량이 줄어들 경우, 또는 태양광 시설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손해배상청구 등 구제가 필요하다 넷째,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의 전 과정이 순조로워야 한다. 즉, 태양광 발전을 위한 기획단계에서 인ㆍ허가단계, 시공 그리고 경영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원활해야 하며 수익성 확보와 정부의 지원 책도 필요하다. 결국, 태양광 발전의 순기능 향상과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입지환 경 조성과 조건이 유리해야 하며, 태양광 발전을 위한 원활한 허가절차와 규제완화 및 법적 효과 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향유와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확보 및 향후 발전 방안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신･재생에너지로서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태양광 발전에 관한 법적 문제점
Ⅳ. 태양광 발전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환경권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난개발 구제 new renewable energy sunlight generation right to enjoy sunshine prospect right property rights Spot Development separation distance compensation for damages

저자

• 이재삼 [ Lee, Jae-Sam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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