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vate law of Mongolia protects the right to seek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contractual breaches through its fundamental rights framework.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depends on the well-founded assessment of damages which exists within the framework of fundamental right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legal framework for determining contractual damages through judicial practice in Mongolia while offering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based on international trends and Mongolian characteristics. The paper will analyze how loss of currency rate affects nominal damages through its impact on compensating losses from inflation. It also establishes criteria for identifying expenses as damage types and determine if attorney’s fees qualify as such expenses. Methods to limit damages by focusing on the need to establish causation between obligation breaches and resulting damages and between contract termination acts and resulting damages will be examined. The paper also considers the legal basis for foreseeability as a damage limitation method while explaining why legal norms require foreseeability as a condition for compensation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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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사법은 기본권 체계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기본권 체계 내에서 존재하는 손해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본 논문은 몽골의 사법 판례를 통해 계약상 손해를 산정하는 현행 법적 틀을 분석하고, 국제적 추세와 몽골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 방안 을 제시합니다. 또한 환율 손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 보상의 영향을 통해 명목상 손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합니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이 손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비용을 손해의 한 유형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본 논문은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계약 해지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간의 인과관 계 설정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손해를 제한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또한 예견 가 능성을 손해 제한 수단으로 삼는 법적 근거를 고려하며, 왜 법적 규범이 배상 청구의 조건으로 예견 가능성을 요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egal requirement to determine damages under contract Ⅲ. The Issue of Defining the Types of Damages Arising from a Breach of Contract (Loss of Currence Rate, Wasted Expenditure) Ⅳ. Application of methods to limit damage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화폐 가치의 평가낭비된 지출명목적 손해인플레이션손실예견 가능성Value of currencyWasted expenditureNominal damageInflationLoss. Foreseeability
저자
Banzragch Lkhagvasuren [ The first author, Senior lecturer and Ph.D. Candidate School of Law,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