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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for Defense and Evidence Presentation by Chinese Enterprises in Responding to U.S. Section 337 Intellectual Property Investigations
미국 337조 지식재산권 조사에 대한 중국 기업의 방어 및 증거제시 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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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2호 (2025.10)바로가기
  • 페이지
    pp.237-274
  • 저자
    Wang Haiyan, Wu Yue, Wang Tao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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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a crucial tool for U.S. trade protectionism, the U.S. Section 337 Investigation is often used to file intellectual property (IP) infringement claims against enterprises from other countries. In recent years, Chinese enterprises have faced challenges such as a high rate of losing cases and insufficient experience in responding to Section 337 Investigations. This paper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procedural characteristics and legal rules of the U.S. Section 337 Investigation, and systematically explores the defense paths and strategies for applying evidence rules for Chinese enterprises. The study finds that Chinese enterprises can start with core defense paths including IP invalidation declarations, infringement defenses and reasonableness defenses. Meanwhile, in the practice of evidence rules, they should focus on the comparison of technical features, the proof of patent validity, and the construction of an evidence chain for indepen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Taking the successful case of JK Sucralose Inc. and Huawei as a starting point, this paper reveals that the response paradigm of “proactive response + systematic construction of evidence system + countermeasures based on procedural rules” is a relatively effective counterattack strategy for Chinese enterprises at presen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rnational competition has become increasingly fierce. Chinese enterprises are in urgent need of breaking through the trade barriers set by Section 337 Investigations by improving IP layout, strengthening the evidence management system, leveraging professional teams and policy support, so as to enhance their ability to deal with IP disputes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paper not only provide valuable response ideas for Chinese enterprises facing Section 337 Investigations, but also offer useful references for policy-making and academic research in other countries.
한국어
미국 무역법 제337조 조사는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무역구제 수단으로 기능하며,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의 도구로 자주 활 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이 제337조 조사의 대상이 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패소율이 높고 대응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제337조 조사의 절차적 특징과 적용 법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어 경로 및 증거법 적용 전략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절차상 주요한 특징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법적 기준들을 분석하며, 실질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특허 무효 주장, 침해 부존재 항변, 그리고 이용의 합리성을 근거로 한 방어 등 핵심적인 경로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증거법 적용에 있어서는 기술적 요소 에 대한 비교 분석, 특허의 유효성 입증, 독자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한 증거 연쇄의 구성 등 세부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논문은 중국 기업인 JK Sucralose Inc.와 화웨이의 대응 사례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적극적인 초기 대응, 체계적인 증거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절차 규칙을 활용한 전략적 대응이 중국 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 한 전략은 제소 이후의 단순 방어가 아닌, 조사의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인 입장 표명과 증거 제출을 통해 조사 과정 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제 기술 경쟁은 점차 심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 은 이러한 국제 경쟁 환경에서 제337조 조사가 야기하는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정비, 증거 관리 체계의 사전적 구축, 전문 대응 인력 확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337조 조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국 기업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른 국가의 정책 입안자 및 학술 연구자들 에게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Origin and Operational Logic of U.S. Section 337 Investigations
Ⅲ.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Chinese Enterprises Facing U.S. Section 337 Investigations
Ⅳ. Defense Paths for Chinese Enterprises in Section 337 Investigations
Ⅴ. Application of Evidence Rules by Chinese Enterprises in Section 337 Investigations
Ⅵ. Conclusions and Prospects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미국 337조 조사 지식재산권 분쟁 중국 기업 방어 경로 증거법칙의 적용 U.S. Section 337 Investigations;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Chinese Enterprises; Defense Paths; Application of Evidence Rules

저자

  • Wang Haiyan [ Lecturer, School of Law, Sichuan University of Science & Engineering; Ph.D. in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Research Fellow, Civil Code National Education and Popularization Base; Secretary-General,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of Sichuan Law Society. ]
  • Wu Yue [ 오월 | Master’s Student, School of Law, Sichuan University of Science & Engineering. ]
  • Wang Tao [ 왕타오 | Senior Engineer, School of Law, Sichuan University of Science & Engineering; Lawyer, Sichuan Huachen (Yibin) Law Firm, China;Ph.D. Candidate, Department of Law, Dong-A University, Korea; Standing Director, Intellectual Property Law Research Society of Sichuan Law Socie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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