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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ve AI-Generated Content and Copyright Protection : Legal Boundaries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from a Chinese View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 중국의 시각에서 본 법적 경계와 제도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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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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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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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권 제2호 (2025.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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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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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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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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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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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rapid advance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profoundly transformed the landscape of content creation and dissemination, while simultaneously posing significant challenges to traditional copyright frameworks. A clear understanding of its underlying technical mechanisms is essential for assessing the copyrightability of AI-generated outputs. Recognizing the emerging creative potential of generative AI, it is imperative to integrate the nature of algorithmic content generation with the normative principles of copyright law. By using the degree of human-machine interaction as a key criterion, originality should be evaluated in a tiered manner, with only those outputs produced under substantive human creative direction qualifying as protectable works. Concurrently, by centering on contractual freedom, clear principles for rights attribu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both in general and specific use cases. Stakeholders should be permitted to define ownership and allocate benefits through binding agreements, thereby achieving a dynamic balance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한국어
-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콘텐츠 창작 및 배포 환경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으며, 동시에 기존의 저작권 체계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AI 생성물 의 저작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 메커니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 이다. 생성형 AI가 지닌 창작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생성의 본질을 저작권법의 규범적 원칙과 통합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간-기계 상호작용의 정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창작성을 단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가 개입된 생성물만이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중심으로, 일반적 및 특정 이용 사례에 대한 명확한 권리 귀속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의 동태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egal Attributes of Content Generated by Generative AI
Ⅲ. The Interplay of Interests and Rule Reconstruction in Rights Attribution
Ⅳ. Summary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저작물 저작권 권리 침해 구제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Generated Content Work Copyright Infringement Remedi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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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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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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