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e AI Framework Act(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i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dignity, and to contribute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while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y establishing essential regulations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the establishment of trust. With the enactment of the AI Framework Act a regulatory syste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operators is being established and operated in earnest. In particular, the AI Framework Act includes imposing direct obligat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operators, such as obligations related to the safety and transparenc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gulations on high-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so violations of obligations will be subject to fines.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domestic agent designation system, strict regulations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overseas artificial intelligence operators. Subsequently, a draft enforcement decree will be announced and guidelines will be released soon. There are various evaluations in related industries over the enactment of the AI Framework Act. While there is a positive assessment that investment will be actively made in the future due to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basis for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ndustry at the government level, some raise concerns that there is still uncertainty in the business environment due to ambiguous regulations under the AI Framework Act. The AI Framework Act should make it a priority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protect human rights from digital devices and algorithms based on foreig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at have developed without damaging Korea's artificial intelligence growth potenti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business activities while minimizing industrial damage in legal management, minimizing corporate burden, clarifying intervention requirements for business activities, and activating administrative monitoring and rapid intervention.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으로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가 본격적으로 수립・운영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인공지능의 안전성・투명성 등에 관련 의무 및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등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으로 해외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서 시행령 초안도 발표되고 곧 가이드라인도 나올 예정이다.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상의 규제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업 환경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발전한 외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기기 및 알고리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법운용에 있어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 최소화, 기업활동에 대한 개입 요건의 명확화, 그리고 행정감시의 활성화와 신속한 개입 등이 제대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