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rnising Access to Justi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Virtual Hearing in India; Focusing on e-Lok Adalat in India
인도의 온라인 영상재판을 통한 재판상 정의의 현대화; 온라인 록아다라트를 중심으로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ider whether our Judiciary is ready to overcome the requirement of non-face-to-face meetings even if we face another Pandemic situation, such as a social lockdown that might cause closing courtroom. Then, it anticipates that our legal system would be forced to adopt virtual hearing without physically show up in the courtroom. However, to apply for the process of virtual hearings, it is required that the infrastructure and implementation of legal proceedings, such as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during the virtual hearings. Therefore, it provides both necessities and possible difficulties of application of virtual hearings and online platform. However, this paper continuously raises concerns that a hybrid of Judicial and alternative methods could be an efficient method. But when videoconferencing technology is applied, it might bring unexpected legal barriers, such as confidentiality and data privacy concerns, inviting data privacy legislations such as the 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ODR also requires a well-organized infrastructure, including access to the internet and proper devices. In short, this paper spots the issue of online technology for virtual hearings and videoconference platforms for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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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모든 법원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사회봉쇄와 같은 펜데믹 상황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경우에 우리의 법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다시 한 번 고려하 기 위함이다. 해당 기간동안에는 법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온라인 영상재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영상재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 프라와 프라이버시와 비밀유지의무와 같은 법적보호장치의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 서, 온라인 영상재판의 적용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법제와 대체적 분쟁제도를 온라인분쟁해결제도에서 융 합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온라인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 기 위해서는 영상재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 호와 비밀유지의무의 이행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법제상의 난관이 예상된다. 또한, 온라인분쟁해결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접속과 이를 위한 기기 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상재판의 장점만을 나열 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플랫폼의 법적적용의 어려움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EXISTING STATE OF DISPUTE RESOLUTION IN INDIA Ⅲ. TECHNOLOGY IN DISPUTE RESOLUTION Ⅳ. ESTABLISHING A SECURE PLATFORM FOR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 PROGRAM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