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단지 국내 시장에서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국제 시장에서의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은 국경이라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다 용이하게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제전자소비자계약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는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에 장애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국제전자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다. 즉, 비대면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의사를 재차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청약철회권이다. 한ㆍ중ㆍ일 3국의 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각기 상이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 이를 강행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외국 소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정상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러한 법들이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의 준거법은 한ㆍ중ㆍ일의 국제사법을 통해 결정된다. 물론 국제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국제사법에서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 역시 상이하다. 즉, 사적자치를 인정하는 방식(한국과 일본)과 이를 부정하는 방식(중국)으로 구분되며, 소비자국의 법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방식(한국과 중국)과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방식(일본)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한ㆍ중ㆍ일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다른 국가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어느 국가의 국제사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어느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각국의 국내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성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특히, 가상공간은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하는 시장은 단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공간을 기초로 제정된 각국의 국내법을 가상공간의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즉, 동일한 시장에서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위치 또는 사업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보호가 부여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이미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동등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선언한 것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양한 지침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충분한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국제규범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지역내에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자신 또는 상대방의 위치와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보호수준의 상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성을 해소함과 더불어 지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사기피해에 대한 구제 및 그 이외의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한ㆍ중ㆍ일 국제소비자분쟁해결기구의 창설을 제안한다. 현재에도 한ㆍ중ㆍ일 3국의 소비자행정기관은 협약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국제소비자분쟁해결기구가 창설되어야 하며, 이러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소비자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들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내 전자상거래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lectronic commerce is traded in the cyber space. Therefore, this transaction can be made without restriction of time and space. This gives many conveniences to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 However, consumer protection is essential for e-commerce to continue to develop. In particular, consumer protection is important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However, laws of Korea, China and Japan differ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This can undermine consumer confidence. And it is not predictable for operators. In particular, the right to withdraw is different in the law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refore, it is unclear whether consumers can exercise their right to withdraw if they purchase goods through e-commerce. This uncertainty hinder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Therefore,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Protection Act needs to be enacted. In additio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relieve consumer damages effectively caused by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To this end, governments, business organizations and consumer organizations should cooperate.

로마법에서 근대법에 이르기 까지, 특히 19세기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이전, 인류는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표를 주로 이용하며 토지 상하에 걸쳐 토지소유권을 행사하였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지표를 중심으로 상하 모든 범위의 배타적 지배권을 가진다. 각국 입법(주로 민법)은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같은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토지의 횡적인 소유 및 이용만을 규율하던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에서 벗어나 토지의 종적, 특히 공간을 객체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공간권 개념은 토지를 2차원적 개념에서 3차원적 개념으로 변하게 하였다. 미국을 시작으로 공간권 개념이 출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공간권에 관한 이론은 소개되어 왔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공간권의 이용사례가 없기 때문에 생소한 개념이었다. 중국은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하면서 건설용지사용권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고, 토지소유권으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독립한 물권으로 분리하면서 토지의 상하층을 분리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이는 공간에 대한 재산권을 강화화기 위한 법률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경제가 발달한 도시를 중심으로 지하공간을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었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경제적 및 기술적 조건을 이미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 자원 행정주관 부문에서도 지하공간권의 재산권 관리와 관련한 규범을 조속히 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지하공간이 희소성을 가진 토지자원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재산권 관계를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원절약형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하공간의 개발·이용을 규율하고, 지하 공간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며 다양하게 형성된 지하공간의 재산권 관리와 관련하여 중국 특유의 입법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간권의 대상인 공중, 지중 중 지중부분인 지하공간을 중심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하고속도로, SRT 사업 등 고도 경제 성장 이후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점에서는 지하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 추세로서 그 중 고속 경제성장 과정에 있는 중국의 지하공간 이용률의 급증은 괄목할 만 하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의 현 지하공간관련 법률제도 및 제 문제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From Roman law to modern law, especially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9th century, human beings generally used surface in land use and exercised land ownership over land. In the sense that there was only one ownership or right to use on a single land, the concept of modern spatiality means that human land legislation has been converted from plane to three-dimensional space. With the emergence of the theory of Air Space Right starting with the U.S., the theory of Air Space Right has been introduced in Korea since the mid-1980s, but it was an unfamiliar concept since there were no cases of the use of the right. In 2007, when the Act was enacted, China introduced the term "Construction Land Use Right" and introduced regulations that separate the upper and lower levels of land from land ownership into the independent property rights. This is in line with the legal necessity to strengthen property rights in space. According to the legal necessity of strengthening property rights in underground spaces, areas with developed Chinese economy already have the economic and technical conditions necessary to develop and use underground spaces. The national territory resource administration is also making efforts to establish regulations as soon as possible regarding the management of property rights for underground space use. In the event that underground space becomes a scarce land resource, the relationship of property rights should be clarified through legislation. Research for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y rights of various underground spaces is actively carried out by regulating the development and use of underground space, promoting sustainable use of underground space resources, and establishing a resource-saving society. This study focuses on underground space, which is the subject of space, in the air space and in the underground space. In terms of finding ways to overcome the rapid urbanization of high-level economic growth, such as the high-speed underground road and the SRT project, China's efforts to utilize underground space is not a problem of Korea alone but a global economy. Based on this social phenomenon, this paper explores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problems related to underground space in China.

청나라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근대 상표제도는 북양정부와 국민정부 시기 발전을 이루었다.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는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개항으로 인하여 서양의 시설과 상품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고, 서구 열강이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표를 부착하였다. 시장에서는 중국 상인들이 서구 열강의 물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일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서구 열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청나라 정부에 상표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1903년 청나라 정부는 상부(商部)와 상표등록국(商标注册局)을 설립하여 상표제도의 초안 등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1904년 4월 청나라 정부는 “상표등록장정(商牌挂号章程)”을 제정하였다. 이는 중국 최초의 근대 상표제도였으나, 외국 상인을 보호하고 중국 상인을 차별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청나라 정부는 각국의 상표제도를 참고로 하여 1904년 “상표등록시범운영장정(商标注册试办章程)”을 제정하였다. 청나라 말 이래로 적지 않은 상표분쟁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표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은 상표법 시행을 촉진시킨 중요한 요소이다. 북양정부가 1923년 제정한 상표법은 “상표등록시범운영장정”에 비하여 일정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상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상표행정관리기구인 상표국이 설립되었으며, 외국기업과 자국기업이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 등기, 등록, 관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북양정부의 자주적인 상표법은 외국과의 극심한 충동을 촉발시켰다. 국민정부는 청나라 이래 상표 입법에 대한 계승은 1925년 광저우국민정부(广州国民政府)가 발표한 “상표조례(商标条例)”와 1930년 남경국민정부(南京国民政府)가 발표한 “상표법”에 잘 나타난다. 특히 남경국민정부의 전문적인 상표관리기구인 상표국을 설립하고, 상표관리법규의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입법사료를 기초로 청나라의 상표제도의 입법배경과 주요 내용 및 특징, 북양정부와 남경국민정부시기 제정한 상표제도의 입법배경 및 주요 내용, 신 중국 성립 후 상표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modern trademark system of China that started at the end of Qing Dynasty accomplished its development during Northern government and Nationalist Government. After the Opium War, as Qing Dynasty signed unequal treaties with the Western Powers an opened ports, Western facilities and products were brought into in quantity, and the country attached trademarks on products made by the Western Powers in China or imported products. In the market, Chinese merchants increasingly imitated western products and sold them, which caused conflicts. The Western Powers demanded the Qing Dynasty government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o protect trademark right for their own interest. The Qing government established Ministry of Commerce and Trademark country of registration in 1903, and had them process affairs including the draft of trademark system. In April, 1904, the Qing government enacted ‘Trademark Registration Regulations’. This is the first trademark system in China, but the problem was that it contained the article that protects foreign merchants and discriminates Chinese merchants. Therefore, in 1904, the Qing government established ‘Trademark Registration Test Operation Regulations’ in reference to other countries’ trademark systems. Because there were not a few trademark dispute cases after the end of Qing Dynasty, the dispute on the right to use trademark is a major element that promoted the enforcement of trademark law. The trademark law established by Beiyang Government in 1923 showed consisten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rademark Registration Regulations’. As the trademark law was enacted, the Trademark Bureau, which is a trademark administration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which performed record,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trademarks used by foreign companies and domestic companies. However, the independent trademark law of Beiyang Government caused intense conflicts with foreign countries. The succession of the trademark legislation by the Nationalist Government is well displayed in “Trademark Ordinance” announced by Guangzhou Government in 1925 and “Trademark Law” announced by Nanjing Government in 1930. Especially, Nanjing Government established Trademark Bureau, which is a specialized trademark management organization, and had them play an effective role through enactment and revision of trademark management law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the legislative landscap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Qing Dynasty’s trademark system and the legislative landscape and main contents of trademark system established during Northern government and 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 based on related historical records of legislation.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행정권의 적법한 집행을 담보하고 타당성을 확립함으로써 행정권의 행사와 이로 인한 침해를 구제하는 것은, 행정권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물론 법치주의 실현은 나라마다의 역사와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갖추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몽골에서의 행정심판제도는 민주주의 체제 확립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법치행정은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몽골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보장과 침해로부터의 구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 행정심판법제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행정권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담보하기 위한 시각에 입각하여 몽골 행정심판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몽골 행정심판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몽골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향후 몽골의 행정심판제도 개선의 지향점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In today's society,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nation is expanding. By securing the legitimate execution and establishing for relief of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their consequential encroachment, legitimacy is a means to secure the public's confidence in the administration's execution and to realize basic rights and practical rule of the peopl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course, the realization of rule of law should b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each country's history and circumstances. Despite the brief history of establishing a democratic system, Mongolia's rule of law seems to be relatively well maintained. However, the current Mongolian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still has many problems in achieving the original purpose of protecting people's rights and rescuing them from invasion,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overhaul and improve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The paper aims to establish the Mongolian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Mongolian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and finding ways to improve it based on the view of securing the legitimacy and feasibility of the administrative rights. We hope that the current status of the Mongolian administrative review system, problem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which were analyzed in this paper, will help us find the direction and direction of Mongolia's futur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민족은 대야사, 오이라트법전, 칼카 지롬과 같은 민족 고유법, 18세기 말 청의 이번원칙례, 70년 이상의 공산주의 정치⋅경제체제 속에서 소련법제의 영향 아래 있었다. 1990년 민주혁명을 기점으로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와 같은 자유민주적 정치질서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고 25년간 자유민주법치국가로 기능해 오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유일의 국가이기도 하다. 몽골의 법제도, 특히 국가의 형벌권, 수사권한과 국민의 자유, 인권을 다루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수 차례 개정을 통해 발전되어왔다. 본 논문은 그 중 2002년 개정과 2017년 개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몽골에서 형법은 소년법상 소년범죄 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의 행정형법에 해당하는 컴퓨터⋅정보통신 관련 범죄, 환경범죄 등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2017년 개정에서는 법인의 범죄주체성을 수용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무기징역을 도입하며, 단기자유형을 폐지하는 대신 사회봉사명령, 이동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도입하며 벌금형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 대신 유닛(Unit)을 도입하는 등 형벌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2017년 개정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예비조치(개인보증, 이동의 제한, 영업의 보류),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장 구속기간도 경미범죄 12개월, 중범죄 18개월(특히 중한 범죄는 24개월까지)로 법정하였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이자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보장의 균형을 잡는 법치국가로서의 몽골의 형사법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법적 연구는, 한몽간 법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Mongolia is a unique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that has experienced a series of laws of normad customs such as Great Yassa, Oirat Law, Khalkha Djirom, Chinese law of Qing Dynasty, Soviet-styled legal system under Communist regime and a-quarter-century-long regime-shift after 1990 democratic revolution. Among other Mongolian laws, Criminal law, dealing with national penalty power in balance with civil liberty, and criminal procedure, with focus on state investigative power and human right protection, have been developed with two major revisions, respectively 2002 and 2017, since 1993. This thesis examines 2017 revisions of both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in comparison with 2002 revisions. 2002 Criminal Code of Mongolia has its coverage over crimes such as juvenine crimes, computer⋅internet crime and environmental crime. On the other hand, 2017 Revision of Criminal Code acknowledges, as a subject of crime, incorporation as well as human-being. It has abolished death penalty and short-term imprisonment and adopted, instead, life imprisonment and social service order. As regards a criterium of fine-sentencing, so called ‘Unit’ has replaced monthly minimum wage. 2017 Criminal Procedure has adopted preventive measures (individual guarantee, movement-restraint), and plea-bargaining. Maximum detention period is stipulated as 12 month for misdemeanor, and 18 month for felony (up to 24 months in the most heinous crime). Based upon this research on 2017 revisions of criminal law and procedure of Mongolia, further investigation and analysis will contribute to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 and Korea.

몽골은 1990년대 초반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 국가체제로 전환된 이래로 급격히 도시화되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울란바타르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 직업의 부족, 극한 겨울, 부족한 보건 및 건강서비스, 장애 등을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몽골 인구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들은 빈곤 속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학대를 당하고 있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몽골의 다양한 비정부기관들은 취약 아동들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놓여 있는 가난, 차별, 억압, 학대 등에 대처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몽골 울란바타르에서는 2018년 3월 발생한 아동강간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해당 시위는 몽골에서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국내외적으로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몽골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제언하는 데에 중점을 두면서, 기존 몽골의 법체계는 물론 아동을 바라보는 사회구조적 인식을 살펴보는 한편 아동학대를 포함한 몽골 아동의 취약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몽골에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하여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Since the transition from a communist to a democratic nation in the early 1990s, Mongolia has rapidly been urbanized. By now, many people live in Ulaanbaatar or near the city. Many people suffer from difficult living conditions, lack of jobs, extreme winter weather conditions, insufficient health services, etc. In particular, children who represent a larg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in Mongolia are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poverty, the exploitation of the labor force and the prospect of a bleak future. Although vari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Mongolia have tried to protect vulnerable children, their possibilities of coping with deprivation, discrimination, abuse, and fatal circumstances are limit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was a massive demonstration against child abuse in Ulaanbaatar on March 31, 2018. The outrage resulting from cases of severe child abuse in Mongolia had caused people to gather in front of the Parliament and demand severe punishment for child abuser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ground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and the social awareness on children's rights in Mongolia. While this paper reviews specific examples and legal issues contributing to the vulnerability of Mongolian children, it also deals with possibilities of enhancing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children in Mongolia.

Article 33 in Chinese Corporation law keeps silent on whether shareholders are entitled to copy accounting records, which results in different judgments when different courts of justice deal with this issue. However, most of courts deny shareholders claim to copy accounting records, because they think the law doesn’t expressly authorize shareholders to do so and accounting records are trade secrets. This thesis draws such conclusions as below after comparative study on the relevant legal rules in the U.K., the U.S., Germany,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Firstly, in the U.K., the U.S. and Germany, shareholders’ rights to know are not limited to written law. Secondly, those five countries list corporations’ financial information as important information to be released and design systems aimed at balancing shareholders’ rights to know and corporations’ interests. Thirdly, the right to inspect corporations’ financial conditions is bundled with the right to copy accounting records. This thesis questions Chines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shareholders’ right to copy accounting records. The thesis have four reasons to support this opinion shareholders’ right to copy accounting record should be protected. Firstly, courts’ decisions are not consistent with “permissible unless forbidden” principle, which is the foundation of private law. The courts’ interpretation of law is too rigid to be reasonable. Secondly, accounting records cannot be regards as trade secrets from a legal perspective. Accounting records are corporations’ privacy to the public, but they should be fully known by the corporation’s shareholders, who are owners of the corporation. Thirdly, there exist logic mistakes in courts’ decisions and courts’ decisions to refuse shareholders’ right to copy accounting records cannot prevent financial information from being leaked. Lastly, the purpose of Article 33 is to counter major shareholders’ monopoly over information and protect the minor shareholders’ right to know. This purpose reflects the spirit of the Corporation Law. Courts decisions are contrary to the spirit. Finally, this thesis puts forward thre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systems, which might better protect shareholders’ right to know. The first suggestion is that China should modify the Corporation Law or publish Judicial Interpretation to expressly authorize shareholders to copy accounting records. The second is to permit shareholders whose shares reach a certain proportion from joint stock companies to copy accounting records. The third is to ensure shareholders must perform an obligation to take good care of copied accounting records or other document.

中国《公司法》第33条对股东是否有权复制公司账簿没有明确规定，由此给司法审判带来结果的差异，但多数法院依据现行法律关于股东知情权保护的规定，以“法无明文规定”或“保护公司商业秘密”等为由，否认股东有权复制会计账簿的诉求。 为了解决这一疑问，笔者比较研究了英国、美国、德国、日本、韩国法律当中有关股东“账簿复制权”的规定，得出结论如下：第一，就英、美、德三国而言，股东享有的知情权的范围也不受限于成文法的明文规定。第二，五国都将公司的财务信息作为重点公开的信息，都设计了旨在均衡保护股东知情权与公司利益的法律制度。第三，查阅与复制是捆绑在一起的，查阅权包含复制的权利。 在比较研究的基础上，笔者对中国法院处理“账簿复制权”的办法提出了商榷。可商榷点有四：第一，法院以公司法没有明文规定为由否定股东复制会计账簿的权利与私法领域奉行“法无禁止皆可为”之原则不符。对法律条文的理解太过于机械。第二，法院以涉及商业秘密为由拒绝股东复制会计账簿的请求，会计账簿并非法律意义上的商业秘密，而是公司的隐私。财务信息对外而言是隐私，但股东作为公司的主人，知晓公司财务信息具有当然的正当性。第三，拒绝股东复制会计账簿难以达到保护财务信息不被泄露的目的而且易使判决在逻辑难以贯通。第四，公司法第33条目的就在于防止大股东对公司信息的垄断，旨在保护中小股东的知情权。拒绝股东此项权利与公司法“保护股东知情权”的精神背道而驰。 笔者认为，为更好地保护股东知情权，就需要承认股东的“账簿复制权”，具体可以从以下三个方面来完善当前的制度规范。第一，可以通过修改立法或者通过司法解释的方法，明文确定有限责任公司股东查阅会计账簿的权利包含复制会计账簿的权利；第二，持股超过一定比例的股份有限公司的股东也应享有查阅、复制会计账簿的权利；第三，对获取复印件的股东施加妥善保管复印文件的义务。

The paper hopes to further develop the justification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ax norms. This paper begins from the globalization of tax principles, attempting to divide the process into international and global level. The two levels indicate disparate concepts of tax and its respective significance. The former is the extension of the traditional principles, while the latter suggests possible shift towards altruistic taxation.

本文說明稅法規範的國際化與全球化的正當性基礎。本文從課稅原則的全球化出發, 嘗試將租稅全球化的過程, 區分為國際層面與全球層面；二者各自代表不同的租稅概念與稅法意義。前者可謂傳統課稅原則的沿伸, 但後者則意謂課稅典範利他主義式移轉。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문제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를 구분하는 권리의 성질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이나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인권조약은 사회권에 대해서도 인간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가입국들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자유권과 사회권은 의당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면,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조약상의 권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은데서 연유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요컨대, 헌법상의 자유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고 있으나, 사회권은 다수 학설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외국인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인권조약상으로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의 관련 조문 및 학설을 고찰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통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인정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입한 인권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를 본 후 인권조약상의 의무와 헌법상의 의무가 불일치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고찰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ough recognizing the legal entity of foreigners, confers only the rights of human beings on foreigners in the perspective of distinguishing the rights of nationals (Buergerrechte) and the rights of human beings (Menshenrechte).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vide for social rights as rights of human beings and demand them to be conferred on all human beings. In this regard, social rights are to be recognized to foreigners in addition to rights of liberty. The issue is how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extent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and rights of human rights treaties is to be reconciled. In sum, rights of liberty of the Constitution which are recognized to foreigners pose no problem. As social rights are not recognized to foreigners in the opinion of scholar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le human rights treaties require States Parties to recognize social rights to all human beings including foreigners, Korea is faced with the issue of carrying out the obligation required of the treat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scholarly opinions concerning the legal entity of foreigners as to fundamental rights.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give no explicit exposition on the ground of recognizing legal entity of foreigners. Critical analysis is made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is point. Issues relating to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oblig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and of the Constitution are pointed out and explored.

독일의 자동차교통법 제7조를 계수한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운전자와 기계가 복합된 자동차의 위험에서 기인하는 자동차 주행이 만들어 낸 사고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법적 근거는 자동차 운행의 위험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위험책임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보상책임에서 구할 수 있으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모두 갖는 자를 자동차 운행자라고 정의하여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주행차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제도와 관련이 있다. 자율주행의 단계가 상승함에 따라, 사고의 원인으로서 물적 위험인 자동차 자체의 결함과 고장에 기인하는 비중이 증대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책임이 많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을 자율주행차의 결함에 대해 적용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즉,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제조물법책임법상의 제조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의 차체와 일체화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소프트웨어의 결함은 동산인 자동차의 결함이라는 해석을 채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물의 결함의 유형 중, 특히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가 된다. 자동차손배법의 운행자책임과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책임은 모두 자율주행차에 의한 제3자의 인신사고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이 자율주행차의 결함에 있으면서도 일정한 사실들에 대한 입증의 부담 때문에, 운행자책임이 제조물책임을 떠맡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 ‘제5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자동차보험 및 입증책임과 관련이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제3자의 해킹 등에 의해 시스템이 방해·교란을 받아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관한 민사책임 문제도 있다. 결국, 민사책임의 주체는 자율주행차의 운행자, 제조업자 등으로 책임의 구도가 다원화되므로, 이들 사이의 책임의 분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The Article 3 of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Act imposes strict responsibilities on the operators of motor vehicles, and is in effect close to the responsibility of non-negligence. The legal basis is the compensation from which the responsibility for the risks posed to those who can control the risk of running a car and the disadvantages imposed by those who can benefit from running a car. Anyone who has both ‘governing the running’ and ‘operating profit’ is defined as the driver of the motor vehicle and is legally responsible. And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such autonomous vehicles is related to the automobile insurance system. As the level of autonomous driving increases, product liability will be a major issue as the weight of the vehicle's own defects and malfunctions, which are the causes of the accident, increases.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applying the Product Liability Act to the defects of autonomous vehicles. It is recognized whether the self-driving software can be considered a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and it is a defect to have it integrated with the body of the motor vehicle. Among the types of defects in these products, design defects and display defects are particularly problematic. Both the Automobile Liability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may apply to the body-accident of third parties caused by autonomous vehicles. By the way, due to the burden of proof of the defect, it can also be a problem in which the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takes over the product. And since the scope of the liability under Article 3 of the Automobile Liability Act does not include property damage, the protection of victims becomes insufficient.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related to car insurance and verification liability. There is also a civil liability issue related to the case where an autonomous vehicle caused an accident by disturbance or disturbance of the system by hacking of a third party.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하여 수익자의 악의의 추정, 판결의 상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로마법상의 파울리아나 소권 및 프랑스 민법의 폐파소권을 계수한 것이다. 파울리아나 소권에 대한 법무관의 주석에 따르면, 파울리아나 소권은 채권자가 증인 앞에서 수익자에게 자신의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거래한 경우 및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채권을 변제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 폐파소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 민사집행법은 독일법상의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는 담보권을 취득하거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과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을 결합시켜 자신의 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사전에 밟지 않은 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수익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채권자취소권은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위성, 채권자평등주의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함으로써 수익자의 패소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결국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되고, 수익자의 반대급부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하고, 재산을 은닉한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담보권제도 및 보전처분제도가 갖춰진 현행법 체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존재 가치는 낮아졌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은 파울리나오 소권에 대한 법무관의 주석처럼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범위를 축소시켜 수익자를 보호하고, 상대적 무효설이 아닌 절대적 무효설을 취하여 수익자가 배당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With respect to obligee's right of avoidance,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beneficiary's relative effect of assumption/judgement of knowledge. obligee's right of avoidance succeeded actio pauliana in Roman law and actior revocatoire in France civil law. According to annotation of officer of law, actio pauliana can exert only when the beneficiary enters into a dealing with the obligee and when the obligee is unable to redeem the claim by giving it free of charge. Despite creditor inform the existence of claim and notice beneficiary to do not deal with obligee in the presence of witness. France actior revocatoire is the system to protect creditor's claim in the situation without collection or assignment order on Civil Execution Act. However our Civil Execution Act adopt an order of collection and an assignment order under German law. Therefore creditor can achieve security interest or devise the collection method about own claim by combining with attachment such as preservative measures and an order of collection and an assignment order. However if beneficiary exert obligee’s right of avoidance without these formalities beforehand, there is high probability of unpredictable damage. Obligee’s right of avoidance has a problem of infringing real right's priority of claim and creditor equality.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has arisen the losing possibility of beneficiary by assuming beneficiary's knowledge. Finally, this infringes the security of dealing, then infringe legal stability, makes creditor collect claim as beneficiary's consideration, it is the common way to charge obligee who hide the property for unjust enrichment. As the existence of obligee’s right of avoidance depreciated under current law that have security right and preservative measure, the supreme court suppose to protect the beneficiary by reducing the scope of knowledge, such as roman officer law's annotation about actio pauliana and change the precedent in the direction of ensuring that the beneficiary can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by taking not the theory of relative nullity but the theory of absolute nullity.

재산법을 중심으로 한 근대민법에 있어서의 인간의 지위는 ‘모든 인간의 완전하고 평등한 인격권의 승인(법적 인격의 완전성·평등성·추상성)’,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자기의 관한 사법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입법자(인격권의 미발달과 의사의 우월)’, 그리고 ‘지적·사회적·경제적 힘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추상적 성격에, 그 이면에 있는 이성적·의사적으로 강한 현명한 인간상(강하고 현명한 인간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재산법 위주로 파악되어왔던 근대민법에 대하여 현대에 들어서는 인간에 대한 민법상의 관점에 있어서의 변천과 변화가 있었다. 그 변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의 완전하고 평등한 법적 인격 승인에서 인격권의 승인으로’이라는 것이고, 법적 인격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입법자에서 법률의 보호의 대상으로(불평등하고 구체적인 인간)’, ‘법적 인격의 평등에서 불평등한 인간으로’, ‘추상적인 법적 인격에서 구체적 인간으로’이고,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이성적·의사적으로 강하고 현명한 인간에서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으로’라는 것이다. 근대민법에서 현대민법으로의 변화를 ‘민법에 있어서의 인간의 재발견 내지 회복의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경제사회의 법(상품교환의 법)으로서의 민법에서 시민사회의 법(인의 법)으로서의 민법으로」라는 민법관의 전환이다. 그 민법관의 전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인격권의 중시이고, 인격권의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명예’라고 할 수 있다. 즉, 명예는 인격권의 핵심적인 하나의 내용이자,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사회의 법(상품교환의 법)으로서의 민법에서 시민사회의 법(인의 법)으로서의 민법으로라는 민법관의 전환과 불법행위법의 기능변화(사후적 구제수단→사전적 예방수단) 속에서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에 대한 민법상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민법과 불법행위법의 발전적 입법화를 제언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의 도입에 대하여 연혁적·거시적·역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배경도 동시에 고려하기로 한다. 그리고 현대의 민법(국민생활과 민법규범간의 부조화,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에 대한 강화 필요성, 선진 법률문화 구축,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현대정보화사회와 관련된 의사표시이론의 정립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감안하면서, 명예의 개념과 명예훼손에 대한 민법상 다양한 구제방법(금지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발전적 입법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Human beings in the modern civil law that has been centered on the property law are regarded as strong and wise intellectually and intentionally (strong and full of wisdom of human nature) due to its features of the modern civil law which include the approval of the complete and equal human rights to all human beings (integrity, equality and abstractedness as a legal personality) ',' lawmakers that enable to form judicial relationship at its own will and discretion (underdevelopment of morality and the primary toward intentions of humans)' and ‘abstractedness that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differences in intellectual, social and economic power. However, there has been a change on the concept and perspective toward human beings in modern civil law, which has been based on property law. The summary of the changes is as follows. New perspectives on the human being are; 'the approval of the personality, rather than complete and equal human rights of all human beings’, for legal personality, humans are the subject of protection (unequal and concrete human) instead of free law makers, and unequal in legal personality, instead of equality of all human’, concrete human, instead of abstract legal personality, and human is no longer strong and wise in physically and intentionally, but weak and unwise beings under the surface. The transition from the modern civil law to the contemporary civil law is evaluated as 'the direction of rediscovery and recovery of human being in the civil law'. In other words, it has changed from " the law of the capitalistic and economic society (the law of commodity exchange) to the one of civil society (law of personality (law of human). In other words, perspectives of the civil law are changed. This transformation of the civil law is mainly featured with the emphasis of the moral right of human, and the primacy of moral right is placed to the 'honor' of the human being. In other words, honor is one of the core values of human moral rights, which is the core purpose and interest of protective legal instruments. There has been a need to study on the transition from the civil law in the capitalistic and economic society (the law of goods exchange) to the law in the civil society(law of human). There are also needs to examine 「the concept of honor and the method of relief under the civil law」in the light of functional changes against illegal acts (corrective remedy measuresà preventive remedy measures). To respond to these needs,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for the developmental legislation for civil law and against illegal acts in Korea. To achieve this, it will completely review historical, macro, historical,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s as well as take into account of special circumstances of Korea in order to facilitate the legislation of the respective laws and acts. In addition, it will examine the problems of modern civil law of Korea (inconsistency between public life and civil codes, necessity of strengthening public service support functions in civil law, establishment of advanced legal institutions, establishment of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heory related to Internet-based modern information society) and to propose a plan to proceed developmental legislation of Korea more effective ways which will cover various remedies in the civil law (defamation claims, punitive damages) in related to the concept of honor and defamation as well as illegal actions.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의 경영실패가 회사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1997년의 외환위기 때에 많은 국민들이 느끼게 되었다. 상법은 회사제도의 오‧남용과 주식회사의 경영인들에 의한 임무위반행위가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있기 때문에 배임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는 특별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이사 등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회사법상의 특별배임죄가 적용된다면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그로 인하여 기업과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지울 때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Directors, including chief executive officers, are employees who execute tasks within the company, and must abide by their responsibilities to carry out their fiduciary duties for the company’s benefit. During the 1997 financial crisis, citizens realized that a director’s management has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company’s existence and furthermore can negatively impact the nation’s economy. Therefore, when management failure can be traced to a director’s pursuit of personal benefits and immorality, social demands are rising to hold them accountable for civil responsibility, and if it calls for further condemnation, indict them with criminal charges such as breach of trust. On the contrary, some claim that it is excessive to charge a director with criminal responsibility when the failure stems from an executive decision that was made for the company’s benefit based on reasonable evidence. If company directors are held liable by special breach of trust charges regarding their management activities within corporate law, such application will restrict autonomy and creativity in corporate management and shrink economic activity. This can result in significant damages to corporations and the nation’s economy, and th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business judgement rule when holding a director accountable for not only civil but also criminal responsibility. When looking at the economic reality of Korea, executives appointed under the influence of chaebol leaders frequently commit illegal offenses to pursue private interests even to this day. Therefore, rather than eliminating the crime of special breach of trust, the law must be revised to be more clear in specifying the factors that establish the indictment to ensure the autonomy and creativity of corporate management. The crime of special breach of trust was implemented in commercial law in addition to breach of trust in criminal law to aggravate punishment for directors who commit such offenses and take a preventive effect. However, because both statutory punishments are defined the same, the crime of special breach of trust fails to achieve its legislative intent and therefore, I believe it is appropriate to raise the penalty for the latter charge.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폰트 등 글자체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디자인권 등 침해 및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폰트는 문서뿐만 아니라 간판, 포스터 등을 디자인 할 때 중요한 것이 글꼴 즉, 폰트 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폰트도 저작권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고, 폰트 형태 또한 다양하다.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 손글씨(서예서체) 등이 개발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폰트를 사용하거나 다운받을 시에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료 폰트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허락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폰트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폰트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원적 보호 형태를 보이고 있어 폰트의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또한 폰트는 한 벌의 글자꼴을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폰트의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서 권리자의 권리 보호와 폰트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폰트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특성을 가진 저작물이므로 폰트의 침해 및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자의 권리남용 방지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보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recent years, as the percep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increased, infringement and dispute cases such as font design rights as well as the copyright of fonts have increased. In particular, fonts are not only documents but also fonts, which are important when designing signboards, posters, etc. Fonts that are used in various ways are protected by copyright law or design protection law, and font types are also various. Since fonts are copyrighted at the same time as computer programs and handwriting (calligraphy typefaces) are developed,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y are free fonts that are commercially available when using or downloading fonts. And in relation to the infringement of the font, the font file is protected by the copyright of the computer program, but the font itself is not protected by the copyright, so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of the font. In addition, fonts can be protected by a design protection law for a set of fonts. Therefore,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fonts,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tect the rights of right holders in the Copyright Act or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to help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through fair use of fonts. But fonts are works that have practic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so they should be able to minimize font infringement and disputes, Efforts to prevent the abuse of such rights owners an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roblem of the protection system and to improve it.

최근 2018년 5월 대법원이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하며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가상화폐의 본질과 가치에 관한 최초의 확정적인 법률적 판단이자 사법적 결정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대상판결의 제1심에서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관하여 단순히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로 보았고 상세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가상화폐의 정의, 성격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한 형법보다 넓게 재산으로 규정하면서 재산의 범위를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였다. 위 연구대상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가상화폐와 형법상 몰수의 본질과 성격을 검토하고 향후 입법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형사법상 관련문제들을 검토한다.

Recently, in May 2018,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Bitcoin, a kind of virtual currency, as "intangible property with property value" and recognized it as a subject of confiscation because it was the first definitive legal Judgment and judicial decision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On the contrary of the court in first instance, the appeal court examined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virtual money in order to judge whether the subject of confiscation is subject to confiscation. On the basis of this, the Supreme Court has defined the scope of property as wider property than the criminal law that confines the object of confiscation to "goods", while it defines the intangible property & tangible property as cash, deposits, stocks, Hiding Control Law was applied.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 and nature of the confiscation and character and nature of virtual money on the penal law, and examines the issues related to the criminal law surrounding the virtual currency such as future legislation.

이 사건은 수출자 리베리나가 수입자 대현교역의 신용장개설 지연과 계약에 부합하는 신용장의 미개설을 사유로 들어 2009년 05월 25일 대현교역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건이다. 양 측은 CISG협약이 당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상호 다툼이 없었으므로 CISG협약에 의거 대현교역에 대한 리베리나의 계약해제권 행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첫째, 대현교역의 계약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리베리나는 대현교역의 계약불이행의 종류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둘째, 대현교역의 계약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현교역이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리베리나는 부가기간설정에 의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셋째, 대현교역이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 이외의 부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부가기간설정에 의한 계약해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리베리나가 정한 부가기간 내에도 대현교역의 계약 미이행은 리베리나의 계약해제권 행사를 정당하게 한다. 넷째, 리베리나에 대한 대현교역의 대금 미지급은 리베리나로 하여금 계약해제권 행사에 행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한다.

This case was lifted on May 25, 2009, the exporter (Riverina) notify the importer(Daehyun) who delayed in opening a letter of credit and opened a letter of credit that does not match the contract. Since the two sides did not have a dispute about the fact that the CISG Convention was the governing law and applied to this case, Riverina’s right of rescission based on the CISG Convention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following reasons. As Daehyun’s nonfeasance was corresponds to an essential breach of contract, Riverina can rescission of the contract regardless of the type or reasons for Daehyun’s failure. Though Daehyun’s nonfeasance does not constitute an essential breach of the contract, Riverina is allowed to terminate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the additional period by Daehyun has not fulfilled its obligation to pay and receive goods. Riverina'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is justified as Daehyun does not execute the contract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established by Riverina. Daehyun’s nonfeasance was an essential breach of contract. Riverina'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is not restricted by the period of the event, because Daehyun was not payment to River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