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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수입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수출자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n exporter's right of rescission against importer’s nonfeasance in the CISG Convention - Supreme Court case No. 2011 da 103977 dated 28 November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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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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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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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2호 (2018.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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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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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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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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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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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case was lifted on May 25, 2009, the exporter (Riverina) notify the importer(Daehyun) who delayed in opening a letter of credit and opened a letter of credit that does not match the contract. Since the two sides did not have a dispute about the fact that the CISG Convention was the governing law and applied to this case, Riverina’s right of rescission based on the CISG Convention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following reasons. As Daehyun’s nonfeasance was corresponds to an essential breach of contract, Riverina can rescission of the contract regardless of the type or reasons for Daehyun’s failure. Though Daehyun’s nonfeasance does not constitute an essential breach of the contract, Riverina is allowed to terminate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f the additional period by Daehyun has not fulfilled its obligation to pay and receive goods. Riverina'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is justified as Daehyun does not execute the contract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established by Riverina. Daehyun’s nonfeasance was an essential breach of contract. Riverina'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is not restricted by the period of the event, because Daehyun was not payment to Riverina.
- 한국어
- 이 사건은 수출자 리베리나가 수입자 대현교역의 신용장개설 지연과 계약에 부합하는 신용장의 미개설을 사유로 들어 2009년 05월 25일 대현교역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건이다. 양 측은 CISG협약이 당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상호 다툼이 없었으므로 CISG협약에 의거 대현교역에 대한 리베리나의 계약해제권 행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첫째, 대현교역의 계약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리베리나는 대현교역의 계약불이행의 종류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둘째, 대현교역의 계약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현교역이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리베리나는 부가기간설정에 의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셋째, 대현교역이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 이외의 부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부가기간설정에 의한 계약해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리베리나가 정한 부가기간 내에도 대현교역의 계약 미이행은 리베리나의 계약해제권 행사를 정당하게 한다. 넷째, 리베리나에 대한 대현교역의 대금 미지급은 리베리나로 하여금 계약해제권 행사에 행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 사건개요
Ⅲ. 수출자의 계약해제권
Ⅳ. 대현교역에 대한 리베리나의 계약해제 성립
Ⅴ.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계약해제권 본질적 계약위반 부수의무위반 실질적인 박탈 대금지급의무 물품수령의무 the right of rescission the contract avoided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obligation to pay the price or take delivery of the goods substantially to depriv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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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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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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