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Die Unabhängigkeit der rechtsprehenden Gewalt ist der Bestandteil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Sie besteht aus die Unabhängigkeit des Gerichts und die persönliche und sachliche Unabhängigkeiten des Richters. Daunter ist die sachliche Unabhängigkeit des Richters das Kernelement der Die Unabhängigkeit der rechtsprehenden Gewalt. Der Aufsatz behandelt den Fall, in welchem hat ein Präsident des Gerichtshofes verletzt die sachliche Unabhängigkeit der 11 Richter hat. Damals hat der Richter namens Park dem Verfassungsgericht den Antrag der Normenkotrolle betreffend den Art. 10 des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welcher verbietet die Nachtversammlung oder den Nachtaufzug unter freiem Himmel. Wenn ein Richter dem Verfassungsgerichts den Antrag der Normenkotrolle einbringt, ist das Verfahren des betreffenden Falls nach dem Art. 42 Abs. 1 des Verfassungsgerichtsgesetzes suspendiert. In der Praxis der Rechtsprechung sind auch das Verfahren der anderen Fällen, in denen der gleiche Artikel angewendet wird, suspendiert. Dennoch hat Herr Shin, der Präsident des Gerichtshofes, den anderen Richter außer des Richter Park e-mail und er hat dadurch denen das fortsetzende Vorgang der Rechtsprechug zugewiesen. Zu 한국에서의 사법권 독립 19 klar ist es, daß er die sachliche Unabhängigkeit der Richter verletzt hat. Solcher Druck Herrn Shin auf andere Richter hat sich mit der Intention des Regimes exakt übereinstimmt. Hinter der Verletzung der echtsprechende Gewalt der Richter steht das Klassensystem der Richter und der Kernstatus solches Klassenssystem ist der vositzende Richter des Obergerichtshofes. Manche Richter mögen der vositzende Richter des Obergerichtshofes zu werden. Erst nachdem können sie zum Richter des Obersten Gerichtshofes zu aufsteigern erwarten. Nach diesem Ereignis hat Herr Shin der Richter es Obersten Gerichtshofes geworden. Das Verfassungsrecht gewährleistet allen Richter den gleichen Status. Besonders bezüglich der Rechtsprechung kann niemand dem Richter nie zuweisen. Aber ist die Praxis anders als das Verfassungsrecht. Der entscheidene Grund dafür ist das Klassenszstem. Ohne das zu aufheben, kann die sachliche Unabhängigkeit der Richter realisiert werden.

Improper cartels are regulated as one of the most anticompetitive conducts around the world because the harmful effects of cartels cause to serious and significant restraint on competition. Therefore, since 1981,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has amended laws against improper cartels. Among other things related to the regulation on improper cartels, the presumption of improper cartels provision if two or more enterprisers commit any of the acts listed in Article 19 (1) and practically restrict competition in a particular business area, they shall be presumed to have committed an unfair collaborative act despite the absence of an explicit agreement to engage in such act. This provi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it can be a basis on constitution of improper cartels in themselves even though it still has some problems what the presumption means and how the presumption can be interpreted. Chinese Anti Trust Act is evaluated to have up-to-date regulative system against monopoly campared with its short history and has many points of similarity with Korean one. However, Chinese Anti Trust Act exemplifies only 6 listed acts on the improper cartels and prescribes just "meet of mind" as a factor of improper cartels. This simple provision can be questionable to accomplish the Act's end to prevent unfair collaborative act.

중국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국특색이 있는 업체협회가 나타나게 되었다. 업체협회는 자체성규율관리조직으로 정의받고 있지만 협회의 영도기구의 인원 구성은 농후한 행정권력의흔적이 보인다. 그 본신은 경쟁의 제한과 배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협회가 적극적인 작용을 할 때에도 가격고정, 생산량제한, 시장분할등 방식으로 경쟁제한과 배제가 드러나고 있다. 2007년8월30일 통과한 반독점법의 제11조, 제16조 제46조 규정을 통하여 초보적인 업체협회의 경쟁 제한, 배제 행위에 대한 법률규제체계형성되었다. 중국에 대하여 반 독점법은 새로운 영역으로서 이론적으로 나 실천적으로나 모두 연구할 과제가 많다, 그 중 업체협회의 경쟁제한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정과 협회에 대한 법률제재의 실시도 포함된다. 위법성의 확정에 있어서 외국과 우리나라 실정을 비추어 볼 때 협회에 대하여 직접가격고정행위, 시장분할행위, 회원의 생산량 판매량을제한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직접 인정하여야 한다. 협회의 기타 경쟁제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합리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종합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 결과 및 시장정황 등 인소를 분석해야 한다. 적극적인 작용이 소극적인 작용보다 클 경우 합법이라고 인정하고 아니하면 위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협회에 대한 법률제재에 있어서 협회의 이런 위 법행위는 개인행위가 아니고 또 순 단체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협회와 적극적으로 협회행위에 참여한 개별회원을 제재해야 한다. 반독점법은 협회를 처벌하는 외에 이런 위법행위의 기획, 발기한 협회직접책임자와 적극 호응한 회원에 대하여서도 처벌을 하도록 보충규정을 하여야 한다. 협회의 독점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때는 독점행위의 부동한 실시단계를 구분하고 경쟁제한행위의 법률책임을 추궁할 때는 응당 행정책임,민사책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중국반독점법의 사법실천은 아직 갓 시작하였으므로 어떻게 하여야만 협회의 위법행위를 규제하면서도협회의 정상적인 관리 서비스 기능을 독점행위로 처벌하지 않을 것인가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반독점법의 집행실천과 학술연구의 부단한 발전과 함께 이런 문제들은 곧 만족스러운 결과가나타날 것이다.

법률에서의 책임이라 함은 위법행위의 법률결과를 말한다. 민사책임은 민법을 위반한 법률결과를 말한다. 민법중의 기타 책임은 모두 민사책임의 본래 뜻이 아니고 모두 책임이라는 정의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파생된 뜻이다. 예를 들면 유한책임이라 함은 실제로는 유한 리스크라는 뜻이고, 무한 책임이라 함은 무한 리스크라는 뜻이다. 또 보증책임이라 함은 보증인이 채권인에 대한 약속의 채무로서 보증인이 과실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책임이다. 입증책임이라함은 권리취득 혹은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다. 민법상의 과실이라 함은 필요한 주의의 부족으로 인한 심리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불리한 법률결과를 부담하는 근거로서 가해인의 과실과 피해인의 과실 두 가지가 있다. 가해인의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책임이 발생하고, 피해인의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이 아니라 가해인의 채무와 책임을 감소한다. 응당 행위성격과 행위결과를 구분하여야 한다. 행위결과의 부정은 행위결과를 변동하여 민사관계에 반영되는 것을 말하는 바 행위인이 꼭 필요한 주의가 부족한 것 이 아니므로 법적채권이 발생하여도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목적은등가상태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이익의 반환에 있다. 예를들면 선의의 부당이득의 현존 이익의 반환, 무인관리관계에서 관리인의필요한 지출에 대한 보상, 구조행위에서의 구조인의 필요한 손해에 대한 보상 등 이다. 부정행위라 함은 행위의 금지를 말한다. 행위인이 필요한 주의가 부족하여 발생한 책임으로서 목적은 등가상태를 회복하는데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민법에서의 침권은 권리침해의 약칭이 아니라 침해내용을 법률이 규정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약에 대응되며 침해내용의 정한 권리를 말한다. 침권이 과실로 발생한다. 피해인이 가해인에 침권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가해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예외로 1. 증거가 가해인에 있을 경우 법률은 가해인이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피해인은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가해인은 과실에 대하여 무과실을입증하여야 한다, 즉 과실추정책임원칙이다. 2. 특정된 영역에서 의무인의 필요주의 의무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법률은 면책사유를 규정하여 의무인의 필요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가해인은 법정면책사유가있을 경우 필요한 주의 의무가 부족하지 않다고 추정하여 무과실로 된다. 만약에 법정면책사유가 없을 경우 필요한주의의무가 부족하다고 추정하여 과실로 인정한다. 가해인은 면책하가 위하여 무과실의 입증을 통하여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가 특정된 영역 내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특정영역 내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정면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영역에서는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한다. 법정면책사유는 입법자의 가치관념이 반영되며 공평한 것은 아니다. 이는 법정절차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인의 무과실을 확정할 수 없으며 또 책임을 질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부터 민법귀책원칙은 오직 과실책임원칙 한가지 길 밖에 없다. 과실추정원칙과 무과실책임원칙은 모두 과실책임원칙의 특수한 형식 으로서 전자는 명확한 과실추정원칙이고 후자는 묵시한 과실추정원칙이다. 민사관계에서 당사자의 법률적 지위는 평등하므로 민법은 자기책임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바 대체책임이라는 개념은 법리에 위반된다. 대체책임이라 함은 일종 비책임성대신채무로서 대신자는 무과실행위의 발생으로 인한 비책임성채무를 부담하고 나서 실제 채무자에 청구할수 있다.

중국당대 권리침해행위의 법학발전은 대개 3개 발전단계가 있다. 첫단계는 1978년부터 1986년 민법통칙의 반포단계로서 권리침해행위의 법학적 체계가 형성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두번째 단계는 1986년 민 법통칙반포이래 20세기 90년대에 이르기 까지 권리침해 행위의 법학체계가 보충완화되는 단계다. 세번째 단계는 21세기부터 지금까지 권리침해행위 법학체계가 갱신되는 단계다. 제1단계에서 주요한 학술 출간물은 교과서이다. 그 작용은 기본적인권리침해 법적체계를 구조하고 내용상에서 정신손해배상을 반대하는 소련사회주의법적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1986년 민법통칙의 반포와 실시 이래 중국 권리침해행위의 법학 발전은 제2단계에 들어섰다. 주요임무라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리침해행위의 법적기본 이론문제를 진술하였다, 예를 들면 귀책원칙과 일반권리침해행위의 구성요건 등이다. 다른 하나는 실천문제로서 권리침해법제도를 완성하였다. 예를 들면 일반 인격권 침해와 정신손해배상제도 등 이다. 이 단계에서 상품책임, 일반 인격권 등 제도에 대하여 깊은 학술연구를 진행하였고 해외자원의 참고작용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 중 비교적 특색 있는 이론연구라면 권리침해행위의 법귀책원칙에 대한 쟁론이다. 예를 들면 공평책임원칙에 대한 쟁론이다. 그러나 이런쟁론은 항상 쟁점의 정의와 이름문제에 대하여 지나친 쟁론을 하였으므로 통일적인 관점을 이루기 어려웠다. 21세기 이후 계약법의 반포 및 완성은 민법의 연구중점이 물권법과 권리침해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권리침해행위의 법학연구를 제3단계에 이르렀다. 이 단계에서 중국권리침해는 주로 민법전의 제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민법전의 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를 들면 권리침해법이 민법전에서 독립적인 한 편으로 제정하는 여부, 민법전의 제정과정에 권리침해청구권과 물상청구권의 관계의 조화 등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이런 문제에 대한 사고와 연구는 중국권리침해행위법의 민법체계에서의 지위 및 자체 내부체계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독일법과 프랑스법의 두가지 부동한 입법형식이 격렬한 쟁론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의 해외기타 입법형식에 기초한 부동한 특색 있는 권리침해행위법초안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의 중국 권리침해행위 법학은 주로 해외자원을 참고한 기초에서 입법론에 대하여 쟁론하였고 해석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로 인한 반면 영향이라면 학술상에서 통일적인 견해가 이루어 질수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 30년의 사법실천이 이루어진 풍부한 실천경험도 학자들의 상세한 종결과 검토가필요하며 이 방면의 연구도 아직 부족하다.

우리나라 법원의 사법권은 국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지방국가기관의권력구성부분에 속하지 않는다. 법원사법권의 국가성은 헌법근거도 있고 법률근거도 있다. 헌법상으로 볼 때 첫쨰, 헌법문구구성상 법원의위치 배치에 표현된다. 헌법은 국가기관의 구조에서 인민대표대회와 정부를 모두 중앙과 지방 두 분류로 나누었지만 유독 법원과 검찰원은나누지 않고 단독으로 중앙과 지방 인민대표대회, 정부 등 국가기관뒤에 열거하였다, 둘째, 헌법은 인민법원을 국가심판기관이라고 정의하였다, 법률규정으로부터 볼때 법원은 3개방면에서 인민대표대회 및 정부와 구별된다. 첫째, 법원의 관할권은 행정지역성을 완전하게 의거하는것은 아니다.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정부가 행사하는 권력은 지방성을 띄고 있어 실제상 주요 특징은 지방성권력이다, 법원의 심판권은 이와 달리 그 관할도 지방관할이 있지만 기타 관할도 있다, 지역관할이라고 해도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정부와는 구별이 된다. 지역권력은 관할권이있는 영역내에서만 발생하지만 법원의 지역관할권은 그에 상응한 급별(성급, 지방급, 현급)행정구역외에도 미친다. 둘째, 법원은 전국통일된집행권력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행정권과 인민대표권력과 다르며 일반 행정협조집행과도 다르다. 하나의 유효한 법원재결은 전국각지에 집행력이 미친다, 한 당사자가 신청한 집행권은 기타 법원에서 집행의무가 으며 지방각급 인민법원의 집행 사항은 그 구역내에만 제한되어 있는것은 아니다. 인민대표대회의 결의,결정은 그 구역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의 행정권도 그 행정구역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한지방정부는 다른 구역에 대하여 법률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외에는 관할권이 없다. 셋째, 최고인민법원은 해석권을 가지고 있고 지방인민법원은 해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고인민법원의 해석권은 헌법에 의거한 것이고 108 동북아법연구 제3권 제1호 지방법규, 규정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 그 해석은 전국성, 국가성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의 해석과 지방성법규, 규정및 해석이불 일치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지방규정보다 효력을 가지 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연구에서 법원 및 심판권의 국가성 특징을 중시하지않고 간단하게 지방각급 법원 및 권력을 지방국가기관 및 권력의 구성부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사법기관 및 그 권력이분열되어 사법기관 및 그 권력이 지방화, 행정화 되고 있으며 사법권의독립지위와 작용발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법권의 국가성은 법원심판권의 전체성, 고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성, 지방성, 행정성을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As one of the problems of Fair Trade Laws are the a discount sale on on-line. Our country Fair Trade Laws should regulate what is called continuous predatory pricing and rival exclusion predatory pricing. But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and EU should demand a recoupment(supplement standard) in predatory pricing. The usual predatory pricing promotes competition and increases consumer profits. Probably, regulation of predatory pricing must limit and accept when the bargain sale company has the power of raising a price after eliminating a rival with predatory pricing. The requirements for regulation on Fair Trade Laws in predatory pricing which is not clea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o these. First, it is just going to accept chiefly which is less than an average variable cost as the fundamental figure of predatory pricing in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and EU. It is because a price setup which is less than an average variable cost can be considered only by trying to compensate the portion from which it suffered the damage after that after eliminating the rival by the event of market power. Second, although it exceeds the average variable cost, it is a price which is less than an average total cost. The United States has not done the problem such an act. But the intention of a doer is seen, and the illegality of an act is judged in Great Britain and EU. It is necessary to set to analyze a price in network industry, and to reflect the economic reality nature of network industry.　That is, the expense structure in network industry has common fixed expense very higher than the usual industry. And the variable cost in the case of providing electric communications Service is low compared with the variable cost in the usual industry. Therefore, it will set to conduct expense analysis and it will be said that a suitable time structure's being required. And a time structure extremely called a short period or long period of time are not suitable.

In Japan, since 2000 corporations have greatly suffered damages because of illegal acts or misconduct of employees or the management. In result, much emphasis has been placed on establishment of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from the perspectives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the Daiwa Bank case of 2000, the Japanese court held that corporations should establish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refore, a director should have a duty to establish and monitor internal control system. As a result of the Daiwa Bank case,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introduce internal control system. In Japan, Corporation Act was enacted and came into effect in 2006. Internal control system is introduced under Corporation Act and Regulation of Corporation Act contains detailed provisions of internal control system. Therefore, large corporations should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 by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 director has a duty of internal control in large corporations. In addition, in 2006 the Japanese Government enacted Financial Products Transaction Act that includes internal control related to a financial report in order to secure confidence of disclosure information in capital market. Furthermore, in 2004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as made to improve compliance of corporations and to protect a whistleblower. In the context of the making of transparent corporate governance, it is necessary for corporations to reinforce and improve internal control system in case of Korea. In this connection, a deep study must be studied on the Japanese laws concerning internal control system.

중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여 2006년 기존의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試行)>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을 공포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舊法은 파산청산과 화의만을 규정하였을 뿐, 회사정리제도는 마련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위 화의절차는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整頓과 결합된독특한 형태의 것이었다. 현행법은 구법상의 화의절차에서 정돈절차를 벗겨내고 당사자 위주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고, 구법에는 없던 회사정리절차를 새롭게 규정하는 등 대폭적인제도개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의 기본법으로서의 <기업파산법>은 회생절차에 해당하는 화의와 회사정리 외에도 파산청산절차를 포함하는 완비된 도산법체계를 모두 규율하게 되었다. 현행법의 특색을 구법과 비교하여 주요한 면 위주로 보면, 적용범위의 확대, 관리인제도 도입, 채권자보호 강화, 담보권과 근로자채권간의 관계 조정, 회사정리제도의 도입, 파산부당행위와 파산책임 규정의 보완, 금융기구파산과 정책적 파산에 대한 명시와 제한,국제도산규정의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도산제도는 여전히 행정관여적인 색채가 강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업파산법>의 시행은 중국의 변혁기의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것인데, 동법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헌법이고, 중국의 첫 번째 시장경제파산법으로서 시장경제주체의 퇴출과 회생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고, 구법제상의 결함을 상당 부분 메꿈으로써 향후 중국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법률체계의 완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파산법>이 일부 국유기업에 대하여 <기업파산법>이 적용되는 경우와는 일부 다른 정책적 파산이라는 예외적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중국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도산제도 입법의 정비과정에서 세계적인 조류를 반영하였고,중국의 경제개방과 시장경제의 심화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업퇴출절차 마련이 더 중요해 질 것이므로 일부 국유기업의 파산과 관련하여 국무원의 관련 규정이 과도기적으로 일부 특례를 한동안 유지하고,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두기는 하겠으나 현행 企業破産法의 원칙을 최대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In China the new "Enterprise Bankruptcy Act" was enacted in 2006 and put into effect on June 1, 2007. Under the old Bankruptcy Act, while "liquidation" was one means of settlement available to the parties at hand, "composition" and "restructuring" were combined into one joint proceeding. Government agencies were also authorized to intervene in such composition and restructuring proceedings at their discretion, a practice unique to China. The new act, however, introduces separate proceedings for liquidation, composition and reorganization. As a result, Chinese Enterprise Bankruptcy Act not only embodies reconciliation and reorganization proceedings which are almost equivalent to the reconstructiveproceedings, but also includes bankruptcy liquidation proceedings, with a relatively complete system of bankruptcy law. The new act expands the scope of eligibility for applicants, stipulates the appointment of a bankruptcy administrator, strengthens creditors' rights, and changes rights relationships between secured creditors and workers. The new act also contains provisions to prevent fraudulent transfer of assets and to strengthen creditors' responsibilities during bankruptcy proceedings, as well as special provisions on bankruptcy for financial institutions, policy-based bankruptcy, and international bankruptcy regulations. Although the new act still maintains a role for significant government involvement, it is nevertheless a cornerstone of China's effort to transition to a market-based economy. This act will be both China's new economic act, as well as the first market economy-based bankruptcy act that regulates the liquidation and/or rehabilitation of all legal entities. As a supplement to the old act, this new act on enterprise bankruptcy is expected to have profound effects on China's creation of a legal framework for its "socialist market economy." Without a doubt, therefore, the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whole mechanism of the litigation process is important as a template in formulating effective M&A policies with China. A new law of ‘enterprise bankruptcy’will be effective from June 1. 2007. There are a lot added elements, clauses, and provisions of international trends for the litigation systems of the bankruptcy. Although we can debate how long the old ‘policy-based bankruptcy’would remain effective in M&A markets, its impact on the M&A markets would diminish effectively, eroding public interest and therefore it will come to rely on the new law of ‘enterprise bankruptcy’ in near future.

Heutzutage wird das “Problem des Süd- u. Nordkoreas” meistens als Mittelpunkt von der “wirtschaftlichen Gemeinschaft oder wirtschaftlichen Integration zwischen Süd- u. Nordkorea” untersucht. Aber es ist nicht so einfach, solche Stufe zu erreichen, weil diese fast das Zukommen auf die Wiedervereinigung bedeutet. Dafür muss zunächst die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vor allem der “Handel zwischen Süd- u. Nordkorea” aktiviert werden. Aber der “Handel zwischen Süd- u. Nordkorea” wird von der politischen Lage oder dem Nuklearproblem des Nordkoreas und der Konflikte zwischen Süd- u. Nordkorea beeinflußt. In der Wirklichkeit gibt es viele Hindernisse bei dem Handel und daher wird der Handel nicht so lebhaftig abwickelt. In diesem Zusammenhang bestimmen die beiden, also der Süden und der Norden bei ihrer Vereinbarungen und ihrer jeweiligen Gesetzen den Handel zwischen Süd- u. Nordkorea als “innernationalen Handel” und klarmachen die Pflicht der beiden Seiten für das Bestreben der Aktivierung des Handels. Aber das Konzept des “innernationalen Handels” hat viele Problemen unter dem Aspekt nicht nur von einheimischem Recht, sondern auch von internationalem Recht. Bekanntlich im Jahr 1990 hat Deutschland die Wiedervereinigung vollendet. Zwar hat Deutschland die änliche Lage wie unsere erlebt, hat es nicht den Vorgang der wirtschaftlichen Gemeinschaft durchgemacht. Natürlich gab es zahlreiche Faktoren, die zur Wiedervereinigung beigetragen haben. Aber es wird analysiert, dass vor allem der Beitrag der lebhaften innerdeutscher Handel groß gewesen war. Diese Arbeit zielt zunächst darauf ab, die Bedeutung sowie die deutschen und internationalen Problemen des innerdeutschen Handels zu analylsieren und daraus die Andeutungspunkte für den innernationalen Handel zwischen Süd- u. Nordkorea herauszufinden. Damit liegt das endgültige Ziel darin, dass die Lösung der rechtlichen Problemen im Rahmen des innernationalen Handels und alle Mittel und Wege für die Aktivierung des Handels präsentiert werden. Innerdeutscher Handel bedeutet der Waren- und Dienstleistungsverkehr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mit West-Berlin) und der DDR(mit Ost-Berlin). Er ist als “eine Handelskategorie eigener Art auzusehen, der durch wirtschaftliche und politische Faktoren bestimmt wird.” Er kann weder als Binnennoch als Außenhandel im herkömmlichen Sinne bezeichnet werden. Der Grund liegt darin, dass die Warenströme sich zwar innerhalb Deutschlands bewegen, aber sie in verschiedenen Wärungsgebieten fließen, und sie sich auf Grund von Abkommen mit zwischenstaatlichem Charakter vollziehen, und die Abrechnung unter den Bedingunen erfolgt, die devisenrechtlicher Natur sind.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urde der innerdeutsche Handel durch umfangreiche Rechte geregelt. Dazu gehören die seit der Besatzungszeit gültigen Verordnungen und die auf der Bundesebene erlassenen Gesetze, Verordnugen sowie die mit der DDR getroffenen Vereinbarungen. Nach dieser Gesetzen und Verordnungen wurde der Warenaustausch anhand von Warenlisten geregelt und diese Waren genehmigungspflichtig und mengen- und wertmässig kontingentiert. Direkte Zahlungen zwischen den beteiligten Unternehmen waren nicht erlaubt. Stattdessen wurde der Zahlungsverkehr durch Verrechnung über verschiedene Unterkonten bei den Notenbanken der Bundesrepublik und DDR abgewickelt. Als Zahlungseinheit wurde die sogennante Verrechnungseinheit(VE) verenibart. Um zeitweilig voneninander abweichende Summen in den Warenlieferungen zu überbrücken, wurde mit dem “Swing” eine Art Überziehungskredit geschaffen. Diese Überziehungskredit, den nur die DDR in Anspruch nahm, war zinslos. Ferne gab es viele Förderinstrumente, wie z.B. teuerbegünstigung usw. Innerdeutscher Handel konnte unter völkerrechtlichem Schutz sein, da er von der EWG und GATT international anerkannt wurde. Dewegen die Bezüge aus DDR in der Bundesrepublik zoll- und Abschöpfungsfrei. Die Andeutungspunkte des innerdeutschen Handels für die Entwicklung des “innernationalen Handels” lassen sich wie folgt zusammenfassen. Erstens wäre es bedeutsam für die innernationalen Handel, die begünstigenden Sonderregelungen wie zinslose Überziehungskredit und Sonderkonto System einzuführen. Zweitens sollten die verschiede Maßnahmen als förderungspolitische Instrumente für den innernationalen Handel ergriffen werden. Drittens müsste der Sonderstatus des innernationalen Handels von internationlaen Organisation völkerrechtlich anerkannt werden. Aus den obengenannten Andeutungspunkten könnte man alle rechtliche Mittel und Weise für die Förderung des innernationalen Handels herausfinden. Zunächst sollten alle Vorschriften über den innernationalen Handel, die hinderlich für den Handel sind, weggeräumt werden. Ferner verschiede Förderungsinstrumente, z.B. direkten und indirekten steuerlichen und finanziellen Mittel müssen vorbereitet sein. In dem Bereich von internationalem Recht muß vor allem die Strategie entwickelt werden, dadurch der innernationale Handel in der Welt anerkannt wird.

In December 2006, the Diet of Japan passed an amendment to the Money Lending Business Control and Regulation Law ("Money Lending Business Law"), and in November 2007 the government of Japan issued a Cabinet Order amending part of the Enforcement Order of the Money Lending Business Law, both of which were aimed at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s regulatory system for controlling the lending business as a whole operating in the country. The main causes cited for such changes are: the increase in numbers of individuals owing money to multiple money lenders and the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this. In an effort to address these growing problems, the revised Money Lending Business Law takes such pproaches as a) reducing the repayment burden of the debtor by lowering the maximum interest rate that can be legally charged on a loan, b) preventing over-capacity borrowing by limiting the total amount an individual may borrow, c) controlling lending activities and discouraging new entrants through ongoing strict regulations, d) optimizing the overall interest rate system, and e) encouraging lenders to engage solely in legal activities by augmenting measures to root out black market activities and authorizing regulatory agencies to have more regulatory power. Experts regard these measures as more comprehensive and yet a "direct blow to the root of the problem." To monitor the issue on an ongoing basis, the Japanese government, as provided in the revised law, has operated a Task Force for Heavily Indebted People as an official government agency since June 22nd, and run the Program to Remedy the Multiple Debt Problem since April 20th, 2007. The revised Money Lending Business Law not only restricts the rights of the existing money lenders, but it also suggests strongly that they focus more on playing the roles of providers of financial services to benefit society. As the new regulations are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 four phases, the revised law will come into full effect within two and a half years of the coming into effect of the majority of the provisions of the Money Lending Amendments, which will be as of June 19th, 2010.

Hostile M&As take place without the consent of a target company's management team. Therefore it is quite natural that the management tries to come up with ideas to defend against the M&A once they perceive any sign of it. Though the management can take measures of defending against the takeover under the current corporate law, there is question how arbitrarily they can take the measures. Given the fact that the team of the management has a wide range of managerial discre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y can freely take measures of defending against the M&A. On the other hand, taking the defending measures without considering share holders' opinions is the breach of fiduciary duty, which is problematic since the management team has a status of a mandatory entrusted with full management by the company. In the case of successful hostile M&A, replacement of the target company's management with the bidder's management can be expected. For this reason, we can't deny that the management can consider the measures to protect their interests in the company instead of defending those of share holders and the company. In this regard, the defending measures can potentially damage the share holders and the company. As a result, allowing the management to take the defending measur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share holders can be a problem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share holders and the company. What is the point of investigating legal regulations regarding defending measures against the takeover is how to avoid potential damage by the management when they use the defending measures to protect themselves.

优先股制度在中国由来以久, 早在九十年代中国已经在《股份有限公司规范意见》, 《深圳市股份有限公司暂行规定》等规章中规定了优先股制度。但是此时的优先股制度规定得比较粗糙, 只是简单涉及到几个条款, 而且其规定的内容与目前的其他国家的优先股制度有很大差异. 目前新公司法第一百三十二条规定, 国务院可以对公司发行本法规定以外的其他种类的股份, 另行作出规定。但是公司法修改以后已经经过了较长时间, 国务院有关优先股制度的规定还没有出台。本文将首先探讨, 目前尚发生法律效力的有关优先股制度的法规, 并与其他国家, 特别是与韩国的立法设计进行比较研究, 指出中国的优先股制度存在的问题点。其次, 本文将探讨中国的优先股制度迟迟没有完善的原因, 即中国企业的融资方式上与国外其他国家的公司融资方式上存在的差异。即中国股份有限公司, 特别是上市公司是由传统的国有企业改造而来, 长久以来的融资方式主要依靠国家拨款, 后来由于“拨改贷”政策引入而改为银行贷款, 直至目前, 企业的融资的很大一部分仍然依靠银行贷款。另外, 股份筹资方式也很容易筹集到资金, 所以中国企业对“优先股”这种特别融资手段没有太大的需求. 而中国国有股减持失败以后, 实务界开始主张在国有股减持中引入优 先股制度, 一方面优先股可以实现国有股的保值、增值, 另一方面他可以限制国有股股东的表决权, 改善“一股独大”现象, 减少了国有股对公司治理结构的影响. 本文在最后部分主张中国应该根据自身的特殊环境，即考虑优先股制度在国有股减持以及融资中的运用，尽快制定出适合中国国情，反映其他国 家先进立法例的优先股制度。

Historically, Korean companies have used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GAAP) as a common standard to report on their financial status. This accounting standards have also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drafting of legal instruments. However, many countries have adopted and now require the use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This newly accepted standard is the development of a single set of high-quality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at are transparent, understandable, and enforceable, and that are rigorously applied. With regard to adopt new accounting reporting standard,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ct(EASCA) was amended in 2009 and this amendment is evaluated to set up a basis to accept IFRS. EASCA abolishes conglomerate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and mandates companies that fall into article 1-2 to us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it amends to set high from the total assets of which is over seven billion won to ten billon be subject to an accounting audit performed by an external auditor. It also gives an external audit to cancel of a audit contract with some conditions. However, this amendment is still criticized because it didn't consider external auditor's indecency specially on the part of it's election and compensation. The election and compensation power for external auditor should be in the hand of the audit committee, not the director. It also didn't take into account to external auditor's limitation of civi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