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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학술대회 발표논문]/한ㆍ중공동세미나 - 韓ㆍ中法律文化諸問題의 比較法的檢討 -

韓國公正去來法上 不當한 共同行爲(카르텔)와 推定制度
A Study on the Presumption Provision in Cartel Building under the Korean in Cartel Building under the Kore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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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21-39
  • 저자
    金元基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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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mproper cartels are regulated as one of the most anticompetitive conducts around the world because the harmful effects of cartels cause to serious and significant restraint on competition. Therefore, since 1981,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has amended laws against improper cartels. Among other things related to the regulation on improper cartels, the presumption of improper cartels provision if two or more enterprisers commit any of the acts listed in Article 19 (1) and practically restrict competition in a particular business area, they
shall be presumed to have committed an unfair collaborative act despite the absence of an explicit agreement to engage in such act. This provi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it can be a basis on constitution of improper cartels in themselves even though it still has some problems what the presumption means and how the presumption can be interpreted.
Chinese Anti Trust Act is evaluated to have up-to-date regulative system against monopoly campared with its short history and has many points of similarity with Korean one. However, Chinese Anti Trust Act exemplifies only 6 listed acts on the improper cartels and prescribes just "meet of mind" as a factor of improper cartels. This simple provision can be questionable
to accomplish the Act's end to prevent unfair collaborative act.

목차

I. 들어가며
 II. 不當한 共同行爲(카르텔)規制의 內容과 現況
 III. 不當한 共同行爲(카르텔)의 成立要件
 IV. 合意의 推定
 V.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金元基 [ 김원기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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