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기조는 한편으로는 기술탐색을 장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응용 기술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 정보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있다. 즉 불법 ICO 발행을 통한 금융사기를 통제하고 우수한 블록체인 기술을 선별하여 건강한 신기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등을 공표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행한 것은 소위 양련금폐(攘链禁币;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되 암호화폐를 규제함) 정책의 하나로 해석된다. 본고는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현황과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간단히 소개하고, 중국의 <블록체인법규준수백서>에 나타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 체계 및 블록체인 데이터에 대한 법적 효력, 그리고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바, 동 규정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주도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정 보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자율 준수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에 관한 법적 책임의 근거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중국 블록체인에 관한 규제 정책은 향후 국내기업 혹은 국내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입안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Regulations on the block chain technology in China are to motivate the technology searching, to prepare the regulatory framework on the applied technologies, and to control the information security of block chain thoroughly. Early announcement of ‘rules of block chain information service control’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implementation of legal regulation on the block chain technology are part of the regulatory policy to motivate the technology but to control cryptocurrency. That means it is the will to make healthy ecosystem of new technology by controlling financial fraud by illegal ICO and selecting excellent block chain technology. This article introduced briefly the needs of legal regulations and the development status of block chain industry in China. Upon review of legal force on the block chain data and regulatory system on the block chain technology in ‘white paper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n the block chain’ in China, rules of block chain information service control in China defined the control and supervising system with the Chinese governmental initiative focusing on the service providers of block chain information explicitly and also documented voluntary compliance to the regulations by service providers and multiple duties together with sound commerce rules, which implicates lots of things with the preparation of legal liabilities and effects of block chain information service.

일본에서는 2017년 5월 26일 민법(채권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같은 해 6월 2일 법률 제44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이 개정 법률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하여 본고는 개정 일본민법 가운데,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우리 민법의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몇 가지의 제언을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법개정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의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규정은 현행 민법전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미 확립된 판례나 해석론에 의한 기본적인 원칙을 필요한 범위에서 민법전에 받아들여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제도에는 본래의 기능인 책임재산의 보전뿐만 아니라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기능도 있다고 하는 종래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도 이를 법정재산관리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민법 제404조는 본래형의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전용형의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는 이를 본래형의 채권자대위권과 구별하여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야 한다.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력과 관련하여 개정 일본민법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피대위권리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한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민법개정에 있어서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재판상의 대위제도는 기본적으로 민사보전제도에 의하여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의 폐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와 보완작업을 통하여 보다 나은 민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ese days,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making active progress in revising the civil law for the modernization of civil law. Japanese Civil Code was revised and promulgated in 2017, and the Ministry of Justice of Japan made all necessary preparations for enforcement in the year of 2020.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observe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For this purpose, at first, this article examines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n the revised Japanese Civil Code in 2017, which has close relations with the Korean Civil Code. Then, as the results of the above examinations, it reviews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and suggests some opinions. The details are as follows. At first, the provisions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n the Korean Civil Code must be revised basically in the direction of maintaining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civil law and stipulating principles established from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expressly in the civil code. And then, it needs to make detailed provisions with regard to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non-pecuniary claims. Additionally, in case the obligee has exercised the right of subrog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visions that the obligor still has the right of disposal. And whether the system of the judicial subrogation needs to be abolished or not needs to be reviewed.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e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relating to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could be accomplished through further examination and complementary work.

우리나라의 경우 표시와 광고로 인한 오인유발행위를 규제하는 일반적인 법률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으로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① 거짓・과장 등에 의한 허위성, ② 소비자오인성, ③ 공정거래저해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의 법위반여부 판단시 어떤 표시・광고가 거짓인지 아니면 사실과 부합하지만 다소 과장이 포함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쉽지 않으며, 객관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문제삼는 표시・광고의 거짓 여부를 소비자오인성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 판례는 거짓 여부의 판정에 사회통념과 같은 가치판단을 개입하는가 하면, 법문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요건인 소비자오인성이나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요소인 기만성을 포함하기도 하는 등 법령상 세가지 부당성 판단요소가 명확히 구분되어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부당 표시・광고에 관하여 표시・광고법에 의한 경쟁법적 규제 이외에 민사법적 구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Labeling & Advertising activities are generally regulated in Japan by the following acts: the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AUPMR); the Act on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s (ASCT); the Medical Care Act; the Act on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formerly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the Health Promotion Act; and the Outdoor Advertisement Act. There is also a ‘fair commission code’ applicable to advertising, and a number of advertising guidelines issued by government bodies responsible for specific industrie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nsumer Affairs Agency and prefecture governors are responsible for issuing advertising regulations and enforcing rules on advertising in accordance with the AUPMR. The Minister of the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also has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ASCT. In addition, the Japan Advertising Review Organization (JARO), a self-regulatory body established by the advertising industry, handles complaints and enquiries from consumers, competitors and others,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the modification or discontinuance of questionable representations. If a representation is found to be misleading,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nsumer Affairs Agency (CAA) may order the advertiser to cease the misleading representation, to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a reoccurrence or to take any other necessary action, including public notice of the matter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such measures (collectively, a cease-and-desist order). Such an order may be issued even if the violation has already ceased to exist. In order to prevent the harmful effects of illegal advertisements and to promote the proper provision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transactions, various laws are regulated against illegal labeling and advertisements. This paper examines Japan's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regulatory system, as well as major cases.

본래 표시주체와 상당한 주의의무의 부담주체가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에서 보면, 관리조치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조직적 역할을 부담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나 표시관리와는 달리, 현장의 기술주관을 이러한 직책과 법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공동개발하면서 OEM공급을 받는 특유의 사정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법적 구성으로서는 상당한 주의의무의 판단주체는 표시주체로서의 사업자이며, 이와 동일시할 만한 법적 뒷받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보아 표시내용의 결정이나 진실성의 확인을 하는 입장에 있는 자의 인식이나 행위는, 조직상의 정보의 확인・공유라는 관리조치의 실시 전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정개인의 사정밖에 고려할 수 없는 판단구조에서는, 사업자전체로서는 정상적인 상관습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관적 요소가 충족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주관적 요소의 규정취지에 적합하도록 적정한 표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판단구조가 필요하다.

The decision to extend the decision-making body of considerable attention to procurement and development managers is not clear in the guidelines so far in the Japanese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original labeling entity must be the same as the burden of considerable care, the technical manager of the fielde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i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measures and plays an organizational role. But, the legal identification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ion and the technical manager is inappropriate, considering the unique circumstances of receiving OEM supply during joint development. In the legal constitution, the judging entity of the due diligence obligation is the business corporation as the labeling entity, except for the case where there is legal support to identify it, the recognition or conduct of the person who is in the position to confirm the determination of the content or confirm the truthfulness.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and significant in evaluating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measures to identify and share organizational information. In the judgment structure that only the circumstances of a specific individual can be considered, subjective factors may be satisfied even if the whole operator can be said to have paid attention in accordance with normal commercial practice. Judgmental structures are needed to ensure that appropriate labeling activities are not shrunk to meet the objectives of the subjective element.

몽골 민법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물인 건물을 하나로 보아 동일한 물권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몽골 민법 제85조 제2항). 그 이유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superficies solo cedit)”는 로마법상의 법리에 따라 모든 지상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파악하여 토지와 독립한 물권의 객체로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몽골 민법 제145조). 그 예로 공동체주택을 들 수 있는데, 공동체주택의 경우에는 소재하고 있는 토지와는 별개인 부동산으로 보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이외 모든 지상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한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동체건물의(집합건물) 경우 그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건물소유자들은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가 명확하게 규율되지 못하고 있다. 몽골 헌법상 몽골 국민은 토지를 소유, 임차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몽골에서는 공동체건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생기면서 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의 권리를 건물과 부합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제도가 마련되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몽골은 토지의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관한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상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등기와 함께 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를 함께 하여, 건물의 소유와 토지의 소유를 일치시키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법적 운명을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몽골의 토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물의 토지는 소유권, 임차권, 사용권 등으로 구별될 수 있지만 건물의 소유권과 부합하여 등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건물은 여러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만큼 한국의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같은 제도를 인용하여 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적당한 비율로 지분권을 인정하여 구분건물과 그 등기를 일치시켜 법적 운명을 항상 같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It is interpreted that Civil code of Mongolia basically considers land and its ground-based buildings as one and recognizes them as objects of the same property (Article 85-2 of the Civil Code of Mongolia). This is because, according to the Roman law, all ground objects are identified as part of the land and are not composed of objects in the property independent from the land. However, land and buildings are recognized as separate real estate only if specified by law (Article 145 of the Mongolian Civil Code). For example, community housing is regarded as a property separate from the land in which it is located. However, it is deemed that all other landfills should be identified as a component of the land and ownership of the land and buildings should also be attributed to the same person. However, in the case of a community building (collective buildings), the ownership of the entire building is recognized, but the lack of a system to recognize the rights to the land on which it is located has not clearly defined what rights the building has. Under the Constitution of Mongolia, Mongolian people have the right to own and lease land. In Mongolia, various types of buildings, such as community buildings, should have been created, and a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should have been in place to match the rights of land to own this building, but no such system has been in place yet. Mongolia needs to regulate the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s more specifically in line with social changes related to the use of land. The purpose is to combine the registration of a building owned by the real estate register with the registration of the land on which the building is located so that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and the ownership of the land coincide with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and, in any case, the legal fate of the building is shared.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n land in Mongolia, land in buildings can be distinguished by ownership, lease and use rights, but it will be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ownership rights of buildings. As there are several separate owner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and of a building at a reasonable rate to the land owners by citing such systems as land use and land ownership under the Korean Collective Building Act, and to match the property of the building with its registration to ensure that the legal fate is always the same.

저연령 미성년자의 흉악범죄에 대한 사법관여의 부재에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 인정하여 많은 학자들이 저연령 미성년자를 형벌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왕이면 보호처분을 핵심으로 하는 독립된 소년사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독립된 소년사법제도는 “너그럽지만 방임하지 않을 것”을 이념으로 하고, “교육을 위주로 처벌을 보조로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일반형사사법제도와는 “기권” 이라는 제도로써 그 연결다리를 놓아, 진정으로 “교육·감화·구조”가 가능한 소년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영미법계 국가의 청소년범죄와 같은 개념 하에 있는 독립적인 소년사법체계에 비해, 중국의 소년사법은 아직 성인형사사법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형법전 제17조와 제49조에서 다루는 미성년자 범죄문제에 관한 규정 이외에, 중국 미성년자 "범죄"는 주로 “미성년범죄예방법” 제14조와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공공도덕과 심각하게 위배되는 일반불량행위(제14조)와 사회적인 위해성은 심각하지만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불충분한 심각한 불량행위(제34조) 두 가지 종류가 포함된다. 미성년자에 의한 비행이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한 범죄에 관하여 중국의 기존관여조치는 보호자의 엄한 관리, 수용소에 의한 교양 및 일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의 교육에 그친다. 그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는 단순히 형이 성인에 비해 경감 또는 면제되도록 한다. 이런 입법패러다임에서, 폐단은 우선 저연령 미성년자의 흉악범죄에 대한 사법 관여인데, 그 해결책으로 “형사책임연령 낮추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형사책임연령 낮추기”가 “좋은 약”이 될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형사책임연령 낮추기” 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일원화된 형사사법구조에 대한 반성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Compared with the Independent Juvenile Justice System guided by the Concepts of Juvenile Delinquency in Anglo American legal system countries, China's juvenile justice has not yet got rid of the restraint of adult criminal justice. As for all unhealthy acts of minors or acts that are not considered crimes because they are und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existing interventions only require guardians to strictly discipline, foster education and work-study education， for juvenile delinquency in the sense of constitution of crime， it is lighter, lighter or exempted from punishment than adults alone. Under this legislative model， the first drawback lies in the judicial intervention of malignant acts of young minors， the voice of "judicial connivance theory"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then comes the controversy of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t is worth discussing whether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a good medicine， the unified criminal justice pattern behind it should be rethought. It should be sai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dual structure of independent juvenile justice and ordinary criminal justice is imperative.

面对低龄未成年人恶性案件司法干预的缺位, 降低刑事责任年龄似乎成为了一种最为快捷⋅ 有效的解决措施, 诸多学者试图将更多低龄未成年人纳入刑罚非难的范畴中以期达到社会防卫目 的。 既然如此, 我们更加尽快构建以保护处分为核心的独立少年司法制度, 在“宽容而不纵容”理念 引导下, 通过教育为主⋅惩罚为辅的各项措施, 于少年司法与普通刑事司法之间以“弃权”制度搭建 一座桥梁, 形成二元结构的少年司法制度, 才能真正达到“教育⋅感化⋅挽救”的最终目的。 与英美法系国家在少年罪错等概念引导下的独立少年司法体系相比, 中国的少年司法尚未摆 脱成人刑事司法的约束。 除《刑法典》第17条和第49条所涉及的未成年人犯罪问题的规定外, 其余的 未成年人“罪错行为”主要由《预防未成年人犯罪法》第14条和第34条所规定, 包括严重违背社会公德 的一般不良行为(第14条)和具有严重社会危害性但尚不够刑事处罚的严重不良行为(第34条)两类。 对于未成年人的各不良行为或由于未达刑事责任年龄而不视为犯罪的行为, 现有的干预措施仅为 责令监护人严加管教、 收容教养及工读教育等, 而对于符合犯罪构成意义上的未成年人犯罪, 则单 纯比照成年人从轻、 减轻或免除处罚。 在这种立法模式下, 弊端首先在于低龄未成年人恶性行为司 法干预的问题上, “司法纵容论”的声音日渐鼎沸, 随之而来的便是降低刑事责任年龄的争议。 认为, 降低刑事责任年龄是否为一方良药值得讨论, 其背后一元化的刑事司法格局更应受到反思。 应该 说, 独立少年司法与普通刑事司法二元结构的确立亟不可待。

토착민들은 그들의 뚜렷한 관습, 전통 그리고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지배적인 사회로부터 소외된 민족 집단을 의미한다. 그들의 인종성 때문에 그들은 모든 인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토착민들의 집단적 권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1957년 토착민 및 원주민 협약(the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Convention, 1957, No.107) 을 채택했다. 이후 국제법의 발전과 토착민의 사회·경제적 확대를 감안하여 ILO는 1989년에 동 협약을 개정하였다(No.169). 또한 토착민의 고유한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2007년 토착민족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이 채택되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이질적인 종교, 문화, 전통을 가진 1억 6천만 명의 사람들 중 약 50개 민족 출신의 거의 2천 3백만 명의 원주민들이 수세기 동안 살아왔다. 방글라데시 헌법은 토착민들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하여 보장하여 왔고, ILO 위 협약 제107호를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규범들을 비준하였다. 또한 위 기구들이 제정한 규범에 따라 토착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법 자체의 한계와 불충분한 시행으로 인해 그들의 권리가 계속 박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방글라데시에서 토착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국내법 및 국제법규의 철저한 시행을 통해 방글라데시 토착민의 권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digenous people represent the ethnic groups of people around the world who are usually alienated from dominant societies, for their distinct custom, tradition and religious beliefs. Due to their ethnicity they have some limitations to exercise all human rights. Althoug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designe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all human beings, it does not have any special mention for the group rights of indigenous people.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adopted the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Convention, 1957(No.107) for ensuring their rights and protections.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socio-economic expansion of indigenous community, the ILO revised this convention in 1989 (No. 169). Finally,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DRIP), 2007 has been adopted for promoting the inherent rights of indigenous people. In Bangladesh among 160 million people with heterogeneous religion, culture and tradition, nearly two-three million indigenous people from around fifty ethnic groups have been living for centuries. The Constitution of Bangladesh ensures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with special emphasis. This country has ratified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cluding the ILO Convention No.107. Following the norms of these instruments some special laws have enacted for protecting their rights. But a major portion of them continues to be deprived of their rights due to legal inconsistency and inadequate implementations of existing laws. In this given contex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ctual legal status of indigenous people in Bangladesh from the view point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Based upon such assessment, some suggestions will be put forth to the policy and law makers of Bangladesh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through exhaustive implementa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미국부동산에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Leasehold, Right to Lease)을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양도(Assignment)와 전대(Sublease)가 있는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가 있다. 만약 임대차계약에 임차권 양도와 전대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판례는 “비 합리적인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민법 제629조 제1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민법 제629조 제2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미국부동산임대차는 우리나라 임대차제도와 다르게 임차인이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권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고 시장경제를 통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하는 뱡향으로 미국법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부동산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한 임대차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임대차법에 있어서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 부동산임대차법과 판례법 등의 문헌을 근거로 우선 미국부동산에 있어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법에의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임대차의 개선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자 한다.

In the U.S real estate, there are two methods for tenants to transfer their right to lease(leasehold estate) to a third party: assignment and sublease. If the lease contract does not contain anything about the transfer and consideration of the lease, it is deemed that the lease can be transferr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ssor. And case law watching that the landlord must not restrict the assignment or sublease of the tenant for unreasonable reasons. On the contrary, Article 629, paragraph 1 of the korean Civil Code states that "tenants cannot transfer their rights of the assignment and sublea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landlord." If the tenant violates it, the landlord can terminate the contract (Article 629, paragraph 2 of the Civil Code), which prevents the tenant from assignement or substituting the lease without the landlord's consent. As shown above, U.S. real estate leases are allowed to assignment and sublease of their lease rights freely, unlike the Korean rental system. In doing so, U.S. law is being enacted to make better use of the property rights of tenants and to protect the rights between them equally. Therefore, looking at the assignment and sublease of right to lease in U.S. real estate can be seen as having great implications in Korea's real estate leasing law. Therefore, based on the literature, such as the US Real Estate Lease Act and Case Law,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ssignment of lease rights and the interests of sublease in the US real estate. And then, by reviewing the implications of Korean law, we want to improve the real estate lease in Korea and to protect the tenants' rights.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에 집행임원제도가 입법화되면서 이사회에 속하였던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이 분리되어 업무집행기능은 집행임원이 수행하며 이사회는 감독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현행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의 설치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회사들이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의 설치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법은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에 있어서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실무에 있어서 집행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집행임원의 보수는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사회가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주주승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감사의 조사․보고의무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입법의 미비이며 집행임원이 작성한 서류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조사․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야 한다. 현행 상법상 집행임원은 이사와 사실상 거의 같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사에게 적용되는 면책,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Initially, the Korean Commercial Act strictly separated organizations that execute business and those that supervise business, but when the United States’ corporate governance system was introduced, the board of directors was given both the executive and supervisory functions. Due to this overlap, there have been limits for the board of directors to independently and transparently conduct its supervisory duties. To fix this issue,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the Commercial Act in 2011 to introduce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That is, executive officers are delegated the authority to execute business to conduct day-to-day business of their company, which is in turn supervis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is effectively separated the supervision and execution of business in corporations. The following paragraphs summarize potential ways to enhance the current executive officer system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current Commercial Act allows companies to autonomously decide whether to have an executive officer(Article 408-2(1)). Due to this provision, most large companies do not have an executive officer. In order to properly implement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is position in companies must be made mandatory by law, rather than leaving the decision to individual companies. The Commercial Act enables the board of directors in each company to determine the compensation of its executive officer, unless there are related regulations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r approval from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ecause it is unrealistic to expect companies to regulate the compensation of their executive officers via articles of association or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practice, we must assume that the board of directors determines the compensation for its executive officer. In such cases, “Say On Pay”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to ensure that the shareholders’ opinions are reflected in determining the compensation for the executive officer. The Commercial Act does not require executive auditors to investigate executives officers and related reports. This, however, is a legislative gap. As such, the law should make it mandatory for auditors or the auditing committee to investigate and report whether documents filed by the executive officer violate the law or articles of association, or are significantly unfair. Because the executive officer has almost the sam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directors in practice, exceptions—and the implementation of business judgement rule in particular—regarding must also be reviewed under the same context.

사회적기업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10년 이상 지난 현재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기업법 제8조 인증 요건 및 절차를 등록제로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와 등록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사회적기업을 더 성장시키고, 안정화 및 정립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증제도와 등록제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내용을 분석하여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사회적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e Social Enterprises Promotion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2007, and more than 10 years later, due to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is promulgating amendments to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Article 8 of the Social Enterprises Act. However,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on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registration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In reality, the question arises as to which institutions can further grow, stabilize and establish social enterprises.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help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enterprise by analyzing and reviewing the major previous studies on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registration system, and suggesting the items to be improved by checking the matters that should be prioritized.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많은 시정조치 실적이 있는 행위유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사용이다.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바, 제11조 제1항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규모유통업자보다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판매촉진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용이하게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획득하는 이익이 과소평가되거나 혹은 과대평가 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이익 비율 산정불가의 경우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되며, 제11조 제4항에 따라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최대 100분의 50까지만 인정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제1항 본문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원래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제11조의 규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11조에 대한 설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납품업자가 판매자 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판매촉진대상중 소매업체에 대한 판매촉진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납품업자는 자신의 제품을 받아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소매업체에 능력있는 보조자를 파견하여 효과적인 판매촉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합리적인 해석과 시행을 통하여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regulates various unfair practices betwee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s and suppliers.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taken a number of corrective actions regarding the Unjustly Shifting Burden of Sales Promotional Expenses and the Use of Employees. Since the promotion of sales promotions incurs expenses, Article 11 (1) prohibits the burden of selling promotion expenses to suppliers, etc., without contracting them with suppliers. This regulation is intended to regulate the act of transferring excessive sales promotion costs to suppliers. The share ratio of sales promotion costs should be based on the proportion of economic benefits (estimated profits) that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s and suppliers are expected to obtain directly through the sales promotion events, respectively. However, the economic benefits that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s and suppliers can obtain through sales promotions are not easily assessed. In addition, the gains from sales promotions conducted by both parties may be underestimated or overestimated. Nevertheless, if the expected profit ratio cannot be calculated, the expected profit is assumed to be the same. According to Article 11 (4), the share of the sales promotion cost sharing ratio of suppliers is allowed to be up to 50%. Article 12 prohibits the use of employees, stating that "A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shall not request a supplier, etc. to dispatch employees or other human resources employed by such supplier, etc. to work in the workplace of the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Article 12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concerning the burden of the promotion costs. The supplier can perform effective sales promotion activities by sending competent assistants to retailers. The question is how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s and suppliers will share the costs incurred by employees and so on.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should benefit distributors, suppliers and consumers.

현행 법체계 내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사법상 법률관계에 포섭할 수 있는지 민법상 물건 또는 형법상 재물, 정보, 증권, 화폐, 재산으로 해석되어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암호화폐의 핵심개념인 ‘탈중앙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발행예정인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CBDC)와 페이스북 리브라의 의미를 탈중앙화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암호화폐를 기존의 법적 성격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들은 결국 국가의 현행 법체계의 규율하에 두려는 시도이거나 새로운 규율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행 사법상 법률관계에 포섭가능성, 민법상 물건 또는 형법상 재물, 정보, 증권, 화폐, 재산 중 대법원판례는 암호화폐는 그중 가장 넓은 개념인 재산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향후 소유권의 대상으로서 물건(재물) 또는 화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과 같이 국제적 금융패권과 자본흐름의 감시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국가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중국이 제일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페이스북 리브라는 표면적으로는 ‘탈중앙화’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적(private) 전제주의의 거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It reviews whether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y currencies can be incorporated into legal relationships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or whether it can be interpreted as property, information, securities, currency and property under civil law or criminal law and thus found the possibility of regulate under current law. It will also look at the decentralization of cryptocurrency, which is a key concept, and evaluate the meaning of China's digital yuan (CBDC) and Facebook's Libra, which are realistically scheduled to be issued, from the perspective of decentralization. Attempts to incorporate cryptocurrency into the existing legal system are either attempts to place it under the discipline of the nation's current legal system or suggest new discipline. Recently The Supreme Court case is the widest concept of cryptocurrency, interpret as property,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object of future ownership of the property or legal currency. In addition, some, like China, may issue legal currency in digital form similar to bitcoin at the government level to facilitate monitoring of international financial hegemony and capital flows. In this regard, China, which has a strong nationalistic personality, is taking the quickest step. On the contrary, Facebook’s Libra ostensibly presents an ideology of "decentralization," but poses a huge risk of private despotism.

자원봉사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여 다른 사람 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돕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자원봉사활동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가의 자원봉사 정책의 실효성(이행율)이 저하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국가의 자원봉사행정의 체계성 부족, 각 부처 간의 정책의 상이, 그리고 민・관협력체계 미흡, 전문성 부족 등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의 관심부족과 비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인해 단발성 봉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를 빙자하여 정치활동이 자행되고 있다. 즉 선거자원봉사에 있어서 자원봉사의 허용행위와 금지행위가 불분명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도 약한 실정이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별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인한 행・재정적 관리・감독이 권력적・규제적 형태로 나타나 자원봉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 중 부득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못 받거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국가의 자원봉사 정책의 체계화로 합리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 정책수립 과정에서 각 부처의 통일적인 체계 수립과 정책집행에서 민·관 협력체제 강화와 자원봉사의 전문화 등이 요망된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자원봉사의 기본가치 확립이 중요하다.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적 가치를 범국민 차원에서 공유하도록 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전체 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자원봉사자의 공정선거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선거자원봉사자의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허용행위와 금지행위를 설정하고 만일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각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 즉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민·관의 협력체제 확립,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 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위험에 대한 만약 재해발생 시에는 적극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재해발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Volunteer work refers to work for a person, country, or society by investing one’s time and energy willingly and autonomous.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issues in volunteer works based on the current fundamental law. First of all, the effectiveness (or rate of practice) of the volunteer work is deteriorating. This is caused by the lack of structured system in the administration of volunteer work, conflicting policies between departments, insufficient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and the lack of expertise. Furthermore, the rate of participation of volunteers is decreasing. This is caused by a lack of interest in volunteering work in the public which make most of the volunteers involuntary and temporary visitors. In addition, some volunteers have the ulterior motive to do political activities in the name of volunteering. The prohibition and permission of political activities become vague when it comes to volunteering work, and there are fewer cases where the legal penalty is practiced for violation. Other reasons for the decreased effectiveness is the lack of autonomy of volunteer centers in local governments.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control by the local government are practiced in the form of authority and regulation. Furthermore, there have been a few cases where participants could not certify their volunteer work or failed to receive compensation in the case of an accident. Therefore, to resolve these issues, first of all, the volunteering policy should be legitimized through systemization. Establishing a unified system in each department in the process of policing is a must coupled with strengthening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and specializing in the relevant field. Second, it is important to define the fundamental values of volunteering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volunteers. At the national level, the value of volunteering work must be promoted for citizens, encouraging the value as a way of solving social problems and to develop a civil society. Third, the political neutrality must be guaranteed for the volunteers for the election according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other words, the permitted and prohibited activities in the election campaign must be defined clearly while any violation of the regulation leads to a strict legal penalty. Fourth,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autonomy of volunteering centers. It is crucial to secure autonomy in all processes of implementing and operating volunteering centers, managing and training volunteers,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Fifth, the volunteers should be protected from unavoidable or unpredictable accidents during the volunteering activities. The volunteers should be covered by accident insurance mandatorily, have preparatory training on risks, and receive sufficient amount of compensation in the case of accidents. Moreover,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volunteering work requires securing of sufficient budget.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현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은 필수적인데,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령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원칙적으로 공익적 목적의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료기술 등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고, 국민건강보험은 위와 같은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의료기술 등을 대상으로 보험재정 등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급여대상을 정하는 제도이므로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임상시험 비용지원은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and medicine can lead to a healthier life, which makes it possible for people to live humanly. Clinical trials are indispensable for the development of such medical technology, which is costly as well as a lot of time and effo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costs for clinical trials, and the current legislation supports the general expenses for public-directed researcher-led clinical trials in health insurance finance. However, while clinical trials are studies to confirm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medical technology,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a system for medical technologies that have been verified for safety and effectiveness. It means supporting the costs of clinical trials in health insurance finances is a problem that is not consistent with the health care system. Therefore, funding for clinical trials should be made with a separate fund rather than a health insurance fund.

국가는 장애로 인해 근로환경이나 생활면에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 고용의무제를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법 개정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무고용 비율의 증가와 의무고용 대상기업 확대, 그리고 고용의무 미이행시 부담금 납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은 의무고용 대상기업이 가지는 고유한 기업적 상황, 즉 직무에 적합한 장애인의 고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규제 필요성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편입되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업이 된 국립대학교병원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전문직 비율이 높으나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적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기존 장애인이 담당하던 업무도 스마트형 업무로 변화되어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결국 부담금 납부 비율만 높아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 상황이 지속됨에도 특별한 보완책이 없다는 점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볼 때, 의무 비율을 낮추거나 이미 폐지된 적용 제외 대상 직종(업무)을 새롭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정책 방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의무고용 대상 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공헌도를 고용부담금 면제 사유에 포함하는 것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국립대학교병원은 고용 자체가 어려운 전문직 비율이 비전문직 비율보다 높으나 자격을 갖춘 장애인 수가 매우 적어 고용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혹은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장애인 경우에 비해 고용이 용이하다. 이처럼 기업 특성에 맞춰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면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참여는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나아가 현재 통계 중심의 장애인 인력 관리를 전문 직종에 종사 가능한 장애인의 인력을 양성하고 현황을 관리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관리제로 확대하는 방식 그리고 장애인 인력의 근로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의무 대상기업의 확장과 의무고용 비율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소코자 한다면, 최소한 기업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고용과 의무면제에 대한 다양한 기준이 필요하고,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States are obliged to establish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make it possible for ordinary citizens to be able to live for the citizens whose work the disability limits the environment and general life. To this end, the state is making various policy efforts. Korea has maintained a policy of expanding employment for the disabled since 1991 under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Besides, employment policies have shown tangible results through the process of continuous revision of laws. The main content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s the increase in the ratio of mandatory employment, the expansion of companies subject to mandatory employment, and the levy on violations of employment obligations. The policy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realistic circumstances inherent in the companies, such as the work environment in which disabled people cannot be employed. Therefore, it is becoming a weighty burden for the company. With the need for government regulation,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hich has been incorporated into a public institution, has become a target company for employment. The problem is that these medical institutions have a high percentage of professionals in their nature, so there are fewer qualified disabled people. Even the work that the existing disabled were in charge has become more difficult than in the past to hire the right disabled as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mart one. As a result, the company has continued to see only the rate of levies being raised. What's worse is that the company's burden of not hiring the disabled continues, and there are no sharp complementary measures. Considering social consensus, it is not desirable to lower the ratio of mandatory or revive the already abolished jobs subject to exclus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ease the policy as the country's policies for socially vulnerable people continue to expand. Depending on each company's characteristics, there are also ways to include in the reasons for exemption from employment charges that contribute to the vulnerable in various ways. For example, at the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rofessional jobs are higher than the proportion of non-professional workers. Due to the low number of qualified disabled people, it is difficult for hospitals to fulfill their employment obligations. On the other hand, employment is more accessible in areas where people are categorized as vulnerable to employment, such as women or the elderly. In this way, there are ways to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Instead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ocially vulnerable people may be hired, which may set the standard for exemption from levy. This alternative will make the company's social participation more active in the labor marke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improve the current statistical-oriented management of disabled workforce to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It is a method of training disabled people who can work professionally and managing the status of the company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companies in need. There are also ways to expand institutional standards such as flexible work system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disabled workers. These could be ways to reduce the burden on the company. There is something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by expanding the number of companies subject to obligation and increasing the ratio of mandatory employment. First of all, each company's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At least a variety of standards are needed for mandatory employment and exemption from duties. Discussions should also be urgently made to come up with complementary measures for the company to voluntarily induce participation.

우리 선원법은 1962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선원의 문제는 선원제도에 관한 문제이고, 이러한 제도를 실현하는 도구로써 선원법이 있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 사회를 반영하여 선원법 역시 변화하였다. 선원법은 해사법과 노동법 이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선원법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 하다. 또한 선원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의 종류가 다양하다. 따라서 선원 법령 자체가 갖고 있는 법적 안정성과 선원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선원법을 다루는 법률가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선원직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원근로조건에 관한 선원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필자가 식별한 현행 선원법령에 대한 문제점 중에서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Seafarers Act was first legislated in 1962, and has since been revised dozens of times. The issue of the seafarers is a matter of the seafarers’ system, and there is a Seafarers Acts as a tool to realize this system. And as the society changes, the Seafarers Acts has changed as the laws reflecting the society are prepared. Since the Seafarers Acts is the intersection of the Maritime Laws and Labour Laws, expertise in these two fields are necessary to deal with Seafarers Acts. At the present time, where the seafarer job avoidance phenomenon is intensifying, I think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eafarers’ Acts concern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seafarers. In this paper, I clarified the problem of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seafarers in the current Seafarers Acts which I identified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을 함에 있어 담보로 저당목적물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바, 특히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실무상 담보지상권이라 하고 판례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279조에서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담보지상권 역시 지상권의 일종으로 볼 것이나 담보지상권은 그 법적 성질과 내용이 조금 상이하여 유효·무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대상판결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지상권자에게 대항함에 있어 일반 지상권과 담보지상권에 대하여 다른 논리적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를 파악하는데에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담보지상권의 필요성 및 유효여부에 대하여 연구하여 그 유효함을 피력하였다. 법은 사회의 구성 부분으로 변화 내지 시간의 흐름에 적응해야 하고 이는 반드시 법개정이라는 방식이 아닌 탄력적인 해석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담보지상권은 실무적으로 자주 쓰이고 있으며 판례도 인정하고 활용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법적확신에 이른다고 보아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리적 법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In getting mortgage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mortgages are set on mortgage objects as collateral. In particular, when setting mortgages on vacant land, surperficies right is often set at the same time. This is called a collateral surperficies right in practice and the precedent also acknowledges this. Article 279 of the Civil Code provides for surperficies right, and collateral surperficies right is also a kind of surperficies right, but there are some arguments on whether it is valid or invalid due to its slightly different legal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The object judgment is meaningful in identifying the collateral surperficies right, since the one who has the right to use from the landowner has a different logical flow between the general surperficies right and the collateral surperficies right in opposing the surperficies right holder. This paper examined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this collateral surperficies right, and expressed its validity. Law must be adapted to change or the passage of time as a component of society, and this may be possible by flexible interpretation, not necessarily the case of law amendment. Since collateral surperficies right is often used in practice and its precedents are recognized and used, it seems to be reaching the legal conviction of the people. Therefore its validity is recognized and the law can be expected to use rationally.

피해자라는 개념에는 침해대상이 되는 보호법익과 그 보호법익의 주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단체의 범죄능력이 인정될 경우 당연히 피해자성도 인정될 것이고, 반대로 피해자성이 인정되면, 범죄능력 역시 인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범죄능력은 기본적으로 법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겠지만, 설립등기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법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비법인사단의 경우도 범죄능력이나 피해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에서 조합이라는 단체만의 독자적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조합을 형법에서 독자적 실질이 있는 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동업계약상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민법 제707조, 민법 제681조만을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것만으로 동업계약의 타방당사자를 피해자로 한 원심판결을 굳이 파기하고 단체인 조합이 피해자라는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형법에서의 조합의 법적 지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의 제시, 논거의 제시가 있어야만 했다. 아니면 조합계약도 다른 전형계약과 마찬가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모든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조합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회적 실체를 가진 조합의 경우에만 조합원이 아닌 조합 자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계약 당사자 한명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다른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일방계약당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곧바로 타당 계약당사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면, 피해를 입은 동업계약 당사자를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1심 및 원심의 태도가 옳다.

The concept of victims includes elements of protection interests and subjects. If a partnership's criminal capacity is recognized, of course the victim will also be recognized. On the contrary, if the victim is recognized, it is natural that the criminal ability is also recognized. Therefore, whether or not a partnership is a victim in criminal law is a very important issue. It is prudent to treat a partnership as an entity that has its own substance in the Criminal Code, unless the civil law, the civil action law, 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give a partnership its own ability. The Supreme Court's judgment(2011. 4. 28. 2009Do14268) is based solely on Articles 707 and 681 of the Civil Code that the executive members of a partnership defendants should exercise the care of good managers in executing their duties. But this is not enough. In order to judge a partnership itself as a victim rather than an individual of a partnership contracr, more logic must be presented. Not all partnerships can be a victims of crime. Only those who have their own social entity distinguished from their members should be victims of crime. In the case of a partnership not at that level, the member must be a victim of crime.

대법원판결은 횡령죄 주체인 보관자 개념표지로 위탁관계를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판결 태도의 당부보다는 형사실무적 관점에서 그 논리를 보강할 수 있는 대안적 해석론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통상적 의미의 위탁관계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판결은 위탁관계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의사합치가 없는 경우도 그 범주 내로 포함시킨다. 실무상 위탁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018. 7. 19. 선고된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위탁관계 존부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났다. 혼선의 근본원인은 대법원판결이 보관자 개념표지로 위탁관계를 요구하면서 이를 광의로 파악하는 점에 있다. 광의의 위탁관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의사합치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보관자 개념표지를 위탁관계가 아닌 반환의무로 대체하면 기존 대법원판결 본지를 유지하면서도 그 논리적 정합성을 보강할 수 있다. 실무상 혼선을 무릅쓰고 광의의 위탁관계라는 개념표지를 고수할 필요도 없어진다. 보관자 개념표지로서 반환의무는 피해자가 사법상 반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규범적으로 형법적 보호가치까지 인정된다면 횡령죄 주체인 보관자가 될 수 있다. 의사합치에 따른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신임위배의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해야 하겠다. 반대로 배신성이 없는 경우라면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entrustment relation required to punish embezzlement. Criminal Act of Republic of Korea Article 355(1) provides that a person who, having the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embezzles or refuses to return i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5 million won. The Supreme Court holds the opinion that ⓐ ‘a person having the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is interpreted to require entrustment relation with the victim and ⓑ entrustment relation can arise not only from contract but also from management of affairs(Civil Act of Republic of Korea Article 734), custom, sound reasoning and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As entrustment relation does not require contract it is not easy to tell whether a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shall be classified as entrustment relation or not. Even Supreme Court Decision(Case no. 2017Do17494) has three opposite opinions on the existence of entrustment relation between a bank account holder and a so-called voice phishing victim. In legal practice the confusion is being intensified. In essence entrustment relation arising from management of affairs, custom, sound reasoning and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means that the custodian is obligated to return another's property to a rightful person. Therefore if the Supreme Court hopes that its opinion on entrustment relation can be more logical then ‘a person having the custody of another's property’ should be interpreted to require not entrustment relation with the victim but obligation to return to the victim. Both of the standards have the same results but the latter one is simpler and clearer than the former one is. And the contractual entrustment relation should function as circumstances in the examination of embezz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