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eling & Advertising activities are generally regulated in Japan by the following acts: the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AUPMR); the Act on Specified Commercial Transactions (ASCT); the Medical Care Act; the Act on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formerly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the Health Promotion Act; and the Outdoor Advertisement Act. There is also a ‘fair commission code’ applicable to advertising, and a number of advertising guidelines issued by government bodies responsible for specific industrie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nsumer Affairs Agency and prefecture governors are responsible for issuing advertising regulations and enforcing rules on advertising in accordance with the AUPMR. The Minister of the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also has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ASCT. In addition, the Japan Advertising Review Organization (JARO), a self-regulatory body established by the advertising industry, handles complaints and enquiries from consumers, competitors and others,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the modification or discontinuance of questionable representations. If a representation is found to be misleading,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nsumer Affairs Agency (CAA) may order the advertiser to cease the misleading representation, to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a reoccurrence or to take any other necessary action, including public notice of the matter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such measures (collectively, a cease-and-desist order). Such an order may be issued even if the violation has already ceased to exist. In order to prevent the harmful effects of illegal advertisements and to promote the proper provision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transactions, various laws are regulated against illegal labeling and advertisements. This paper examines Japan's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regulatory system, as well as majo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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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표시와 광고로 인한 오인유발행위를 규제하는 일반적인 법률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으로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① 거짓・과장 등에 의한 허위성, ② 소비자오인성, ③ 공정거래저해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의 법위반여부 판단시 어떤 표시・광고가 거짓인지 아니면 사실과 부합하지만 다소 과장이 포함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쉽지 않으며, 객관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문제삼는 표시・광고의 거짓 여부를 소비자오인성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 판례는 거짓 여부의 판정에 사회통념과 같은 가치판단을 개입하는가 하면, 법문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요건인 소비자오인성이나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요소인 기만성을 포함하기도 하는 등 법령상 세가지 부당성 판단요소가 명확히 구분되어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부당 표시・광고에 관하여 표시・광고법에 의한 경쟁법적 규제 이외에 민사법적 구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체계 Ⅲ. 주요 심결 및 판례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표시⋅광고소비자오인성우량오인표시유리오인표시경품표시법식품표시법Labeling & AdvertisingConsumer MisunderstandingMisleading Representation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Food Labeling Act
저자
박수영 [ Park Sooyoung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