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법적 고찰
Legal Considerations in Transition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Registration System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9.09)바로가기
  • 페이지
    pp.233-248
  • 저자
    류석희, 고영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6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9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ocial Enterprises Promotion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2007, and more than 10 years later, due to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is promulgating amendments to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Article 8 of the Social Enterprises Act. However,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on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registration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In reality, the question arises as to which institutions can further grow, stabilize and establish social enterprises.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help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enterprise by analyzing and reviewing the major previous studies on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registration system, and suggesting the items to be improved by checking the matters that should be prioritized.
한국어
사회적기업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10년 이상 지난 현재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기업법 제8조 인증 요건 및 절차를 등록제로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와 등록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사회적기업을 더 성장시키고, 안정화 및 정립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증제도와 등록제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내용을 분석하여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사회적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사회적기업 현황 및 인증요건 검토
Ⅲ. 사회적기업법상 인증제도와 등록제 도입안 검토
Ⅳ.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록제 소셜벤처 창업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registration system Social venture Startup

저자

  • 류석희 [ Ryu, Seok-Hee | 건국대학교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조교수, 법학박사 ] 주저자
  • 고영은 [ Ko, Young-Eun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적경제협동과정 석사과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