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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품표시법상의 OEM상품의 우량오인표시 - 닛산자동차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취소재결을 중심으로 -
The Labeling Regulation for OEM Produc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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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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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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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2호 (2019.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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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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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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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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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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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decision to extend the decision-making body of considerable attention to procurement and development managers is not clear in the guidelines so far in the Japanese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original labeling entity must be the same as the burden of considerable care, the technical manager of the fielde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i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measures and plays an organizational role. But, the legal identification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ion and the technical manager is inappropriate, considering the unique circumstances of receiving OEM supply during joint development. In the legal constitution, the judging entity of the due diligence obligation is the business corporation as the labeling entity, except for the case where there is legal support to identify it, the recognition or conduct of the person who is in the position to confirm the determination of the content or confirm the truthfulness.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and significant in evaluating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measures to identify and share organizational information. In the judgment structure that only the circumstances of a specific individual can be considered, subjective factors may be satisfied even if the whole operator can be said to have paid attention in accordance with normal commercial practice. Judgmental structures are needed to ensure that appropriate labeling activities are not shrunk to meet the objectives of the subjective element.
- 한국어
- 본래 표시주체와 상당한 주의의무의 부담주체가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에서 보면, 관리조치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조직적 역할을 부담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나 표시관리와는 달리, 현장의 기술주관을 이러한 직책과 법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공동개발하면서 OEM공급을 받는 특유의 사정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법적 구성으로서는 상당한 주의의무의 판단주체는 표시주체로서의 사업자이며, 이와 동일시할 만한 법적 뒷받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보아 표시내용의 결정이나 진실성의 확인을 하는 입장에 있는 자의 인식이나 행위는, 조직상의 정보의 확인・공유라는 관리조치의 실시 전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정개인의 사정밖에 고려할 수 없는 판단구조에서는, 사업자전체로서는 정상적인 상관습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관적 요소가 충족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주관적 요소의 규정취지에 적합하도록 적정한 표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판단구조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사실관계
Ⅱ. 재결의 내용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표시 표시주체 우량오인표시 주문자 상표 부착 경품표시법 Label Labeling Entity Misleading Representation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Japa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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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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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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