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Compared with the Independent Juvenile Justice System guided by the Concepts of Juvenile Delinquency in Anglo American legal system countries, China's juvenile justice has not yet got rid of the restraint of adult criminal justice. As for all unhealthy acts of minors or acts that are not considered crimes because they are und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existing interventions only require guardians to strictly discipline, foster education and work-study education， for juvenile delinquency in the sense of constitution of crime， it is lighter, lighter or exempted from punishment than adults alone. Under this legislative model， the first drawback lies in the judicial intervention of malignant acts of young minors， the voice of "judicial connivance theory"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then comes the controversy of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t is worth discussing whether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a good medicine， the unified criminal justice pattern behind it should be rethought. It should be sai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dual structure of independent juvenile justice and ordinary criminal justice is imperative.

중국어

面对低龄未成年人恶性案件司法干预的缺位, 降低刑事责任年龄似乎成为了一种最为快捷⋅ 有效的解决措施, 诸多学者试图将更多低龄未成年人纳入刑罚非难的范畴中以期达到社会防卫目 的。 既然如此, 我们更加尽快构建以保护处分为核心的独立少年司法制度, 在“宽容而不纵容”理念 引导下, 通过教育为主⋅惩罚为辅的各项措施, 于少年司法与普通刑事司法之间以“弃权”制度搭建 一座桥梁, 形成二元结构的少年司法制度, 才能真正达到“教育⋅感化⋅挽救”的最终目的。 与英美法系国家在少年罪错等概念引导下的独立少年司法体系相比, 中国的少年司法尚未摆 脱成人刑事司法的约束。 除《刑法典》第17条和第49条所涉及的未成年人犯罪问题的规定外, 其余的 未成年人“罪错行为”主要由《预防未成年人犯罪法》第14条和第34条所规定, 包括严重违背社会公德 的一般不良行为(第14条)和具有严重社会危害性但尚不够刑事处罚的严重不良行为(第34条)两类。 对于未成年人的各不良行为或由于未达刑事责任年龄而不视为犯罪的行为, 现有的干预措施仅为 责令监护人严加管教、 收容教养及工读教育等, 而对于符合犯罪构成意义上的未成年人犯罪, 则单 纯比照成年人从轻、 减轻或免除处罚。 在这种立法模式下, 弊端首先在于低龄未成年人恶性行为司 法干预的问题上, “司法纵容论”的声音日渐鼎沸, 随之而来的便是降低刑事责任年龄的争议。 认为, 降低刑事责任年龄是否为一方良药值得讨论, 其背后一元化的刑事司法格局更应受到反思。 应该 说, 独立少年司法与普通刑事司法二元结构的确立亟不可待。

한국어

저연령 미성년자의 흉악범죄에 대한 사법관여의 부재에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 인정하여 많은 학자들이 저연령 미성년자를 형벌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왕이면 보호처분을 핵심으로 하는 독립된 소년사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독립된 소년사법제도는 “너그럽지만 방임하지 않을 것”을 이념으로 하고, “교육을 위주로 처벌을 보조로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일반형사사법제도와는 “기권” 이라는 제도로써 그 연결다리를 놓아, 진정으로 “교육·감화·구조”가 가능한 소년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영미법계 국가의 청소년범죄와 같은 개념 하에 있는 독립적인 소년사법체계에 비해, 중국의 소년사법은 아직 성인형사사법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형법전 제17조와 제49조에서 다루는 미성년자 범죄문제에 관한 규정 이외에, 중국 미성년자 "범죄"는 주로 “미성년범죄예방법” 제14조와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공공도덕과 심각하게 위배되는 일반불량행위(제14조)와 사회적인 위해성은 심각하지만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불충분한 심각한 불량행위(제34조) 두 가지 종류가 포함된다. 미성년자에 의한 비행이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한 범죄에 관하여 중국의 기존관여조치는 보호자의 엄한 관리, 수용소에 의한 교양 및 일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의 교육에 그친다. 그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는 단순히 형이 성인에 비해 경감 또는 면제되도록 한다. 이런 입법패러다임에서, 폐단은 우선 저연령 미성년자의 흉악범죄에 대한 사법 관여인데, 그 해결책으로 “형사책임연령 낮추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형사책임연령 낮추기”가 “좋은 약”이 될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형사책임연령 낮추기” 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일원화된 형사사법구조에 대한 반성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목차

摘要
Ⅰ. 问题的提出
Ⅱ. 降低刑事责任年龄的反思
Ⅲ. 少年司法的理念重塑
Ⅳ. 中国少年司法的路径探索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키워드

미성년자 범죄 형사책임연령 처벌 보호 소년사법 Juveniles Crim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Punishment Protection Juvenile Justice 未成年人 犯罪 刑事责任年龄 惩罚 保护 少年司法

저자

• 朴晶敏 [ 박정민 | 中国延边大学法学院 专任教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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