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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시사점
Regulations on the block chain technology in China and their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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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9.09)바로가기
  • 페이지
    pp.1-22
  • 저자
    송인방, 양영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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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gulations on the block chain technology in China are to motivate the technology searching, to prepare the regulatory framework on the applied technologies, and to control the information security of block chain thoroughly. Early announcement of ‘rules of block chain information service control’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implementation of legal regulation on the block chain technology are part of the regulatory policy to motivate the technology but to control cryptocurrency. That means it is the will to make healthy ecosystem of new technology by controlling financial fraud by illegal ICO and selecting excellent block chain technology. This article introduced briefly the needs of legal regulations and the development status of block chain industry in China. Upon review of legal force on the block chain data and regulatory system on the block chain technology in ‘white paper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n the block chain’ in China, rules of block chain information service control in China defined the control and supervising system with the Chinese governmental initiative focusing on the service providers of block chain information explicitly and also documented voluntary compliance to the regulations by service providers and multiple duties together with sound commerce rules, which implicates lots of things with the preparation of legal liabilities and effects of block chain information service.
한국어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기조는 한편으로는 기술탐색을 장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응용 기술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 정보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 있다. 즉 불법 ICO 발행을 통한 금융사기를 통제하고 우수한 블록체인 기술을 선별하여 건강한 신기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등을 공표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행한 것은 소위 양련금폐(攘链禁币;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되 암호화폐를 규제함) 정책의 하나로 해석된다. 본고는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현황과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간단히 소개하고, 중국의 <블록체인법규준수백서>에 나타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 체계 및 블록체인 데이터에 대한 법적 효력, 그리고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바, 동 규정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주도적인 관리⋅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정 보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자율 준수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블록체인 정보서비스에 관한 법적 책임의 근거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중국 블록체인에 관한 규제 정책은 향후 국내기업 혹은 국내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입안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중국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현황과 정부 진흥정책
Ⅲ.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법적 규제
Ⅳ. 중국의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Ⅴ. 시사점(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창업기업 양련금폐 규제 프레임 블록체인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 start-up blockchain regulatory frame block chain white paper rules of block chain information service control cryptocurrency

저자

  • 송인방 [ Song, In-Bang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수 ] 주저자
  • 양영식 [ Yang, Young-Sik | 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중점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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