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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pISSN
    1976-5037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제17권 제3호 (7건)
No
1

5,200원

우주발사체의 발사는 추진기관의 회수, 낙하물의 예정 낙하해역의 법적 지위, 우주발사체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할권 문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집중 등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주물체나 그 구성부분이 중간수역이나 일본 측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 낙하할 경우, EEZ의 법적 지위와 일본의 관련 입장을 포함하여 해양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한일 양국은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EEZ의 해양경계획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1998년 신한일어 업협정으로 중간수역을 두 곳에 두었다. 동중국해 중간수역은 양국이 1978년에 합의한 대륙붕의 공동개발구역에 포함된다. 한일 양국은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주물체나 그 구성부분의 회수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우주법과 해양법에 걸쳐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주물체의 낙하해역에 대한 해양법 문제와 우주발사체의 등록, 관리, 규제에 대한 우주법과 국내법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해양과 우주는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이 교차하여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관할권의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Space launch vehicle issues should be reviewed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recovery of propellants, the legal status of the drop area for falling objects, issues of ownership or jurisdiction over space objects, and state responsibility for space activities. If a space object or its component parts falls into intermediate zone or areas considered to be part of Japan’s EEZ, it also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of law of the sea, including the legal status of the EEZ and Japan’s relevant position. Korea and Japan did not agree on the boundary delimitation of their EEZs in the East Sea and East China Sea, and established two intermediate zon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y the 1998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 East China Sea intermediate zone is included in the joint development zone on the continental shelf that the two countries agreed to in 1978. Both Korea and Japan should carefully approach the issue of recovering a space object or its component parts so as not to affect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a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will examine the joint issues raised by space law and law of the sea. Specifically, it will analyze the law of the sea issues of the drop area of space objects and the integration of space law and municipal law in the registration, control, and regulation of space launch vehicles. The allocation of national jurisdiction is crucial because the ocean and space are areas where international law and municipal law inter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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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유형의 변천과 구금형의 창설

배미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3호 2023.10 pp.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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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본 논문은 일본 형법 상 구금형 창설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하여, 그 동안의 일본 자유형의 변화 과정과 구금형 도입의 경위와 그 내용, 그에 따른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일본 구금형 도입 과정에서는 주로 현재 일본의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범죄자의 개선갱 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여 재범자율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범죄자의 개선갱생을 위해서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작업이나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 나 징역과 금고로 나뉘어져 있던 자유형을 하나의 구금형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의 시작은 현행형법 상 형벌로서의 자유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 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는 수형자와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구금형에 따르는 수형자에 대한 작업이나 지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표 면적으로는 ‘수형자의 개선갱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한 개정의 방식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구금형의 도입을 통해 구금형은 물론 구류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도 ‘형벌의 내용’으로서 작업이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그것을 ‘수형자의 의무’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수형자의 처우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개정의 방향이 넬슨만델라 규칙과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수형자를 위해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수형자의 동의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없거나 수형자가 원하 고 수형자에게 필요한 방향이 아닌 사회에 필요한 방향에 따르는 개선은 제대로 된 개선이 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를 따르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를 회피하거나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 Article 41 of our criminal law, three types of freedom sentences are defined: imprisonment, penal servitude, and detention. And according to Article 67, it is decided to undertake a specific labor while being admitted to a correctional facility for imprisonment, which includes the duty of labor. However, imprisonment, which includes the duty of labor, has been recommended for abolition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ccordingly, in Japan in 2022, the ‘imprisonment’ was established, integrating imprisonment and penal servitude into one, without distinction.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for our legal system by introducing and reviewing the transition of Japanese freedom sentenc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imprisonment. Firstly, the terms imprisonment and penal servitude can be found in the early Meiji era criminal law codes in Japan. A review of the content of the early criminal law codes reveals that imprisonment at that time was a form combined with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criminals and harsh labor duty, and harsh labor itself does not have any educational meaning. Also, not imposing labor duty on criminals sentenced to penal servitude was merely a mitigation based on the status or gender of the criminal. Therefore, integrating imprisonment and penal servitude into one form of imprisonment is not a problem. However, in Article 12, Paragraph 3 of the Japanese Criminal Law Amendment, it is stated that “Persons sentenced to imprisonment may be made to perform the work necessary for their improvement and rehabilitation or may be guided as necessary.” In other words, from the standpoint of prisoners sentenced to imprisonment, the compulsory labor has been abolished, but it has become a principle for prisoners sentenced to penal servitude or detention to participate in work, etc., if necessary for their improvement and rehabilitation, after the amendment. Of course, conducting work or guidance for the improvement and rehabilitation of prisoners is important.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fully reviewed that such work and guidance can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need rather than the will of the prisoners, and the effect can greatly vary depending on how the specific work or guidance content is determined. Furthermore, the labor or work imposed on imprisonment was imposed as a penalty on prisoners, and the work or guidance imposed on imprisonment after the amendment of the Japanese Criminal Law is part of the treatment of criminals, not a punish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onder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stipulate the content of treatment within the facility or treatment within the society, which is not a punishment, in the criminal law. In my opinion, such points should be well reviewed in the future,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a system that conforms to the original purpose and intention of the newly introduced impris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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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몽골 가족법에 따라 혼인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국가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처 럼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몽골 가족법의 태도는 혼인 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규율 을 위한 것이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몽골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영 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혼인 관계와 유사한 상태에서 재산을 형성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등 법률혼과 같은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몽골의 법제로 인하여 법률혼과는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중 명의를 가진 일방이 독차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 몽골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법률혼과 일정 부분 동등한 기준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은 ① 앞으로 혼인신 고를 할 목적, ② 사실혼 당사자의 제자와 혼인 금지, ③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④ 자녀 존재, ⑤ 공동재산 존재, ⑥ 주소지 동일 등이며, 이러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부분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필자는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할 사회적 요구와 그 법 취지에 따른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혼 성립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혼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려 면 혼인신고를 할 목적, 사실혼 당사자의 제3자와 혼인 금지,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자녀 존재, 공동재산 존재, 주소지 동일 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제외한 법률혼과 같은 모든 사실적 관계의 실체를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Mongolia emphasizes following the legal procedures to declare and register marriages with the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marital relationships. In other words, Mongolia’s legal attitude, which emphasizes legal marriage, can be seen as a demand for precise and secure regulation of marital relationships. Therefore, it implies that legal protection i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marriage. However, despite this emphasis on legal marriage, there are often cases of cohabitation without official marriage registration, leading to issues. In essence, individuals can form property or raise children in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out going through the legal marriage process. When such de facto marriages dissolve, they do not receive equal legal protection as legal marriages, leading to problems such as one party claiming sole ownership of jointly acquired assets through mutual efforts. To address such issues, the Mongolian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a proposed amendment to family law. Upon examining the proposed amendment, it becomes clear that it seeks to legally recognize de facto marriages and provide them with a degree of protection similar to that of registered marriages. However, there has been criticism of the strict and limited condition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 facto marriage, raising concerns about its practicality. The establishment conditions include the following: there must be an intention to register the marriage in the future, marriage between the de facto parties and third parties is prohibited, a de facto relationship must be maintained for over three years, children must be present, joint property must exist, and the parties must have the same address. All these conditions must be met simultaneously for a de facto marriage to be legally recognized and receive a certain level of protection. The author believes that a reevaluation of all the conditions stipulated in the amendment is necessary.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mprehensively examine the societal demands for recognizing de facto marriages legally and the practical fea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To address these concerns, we argue that it may be necessary to remove all the conditions currently specified in the amendment and instead consider recognizing the de facto marriage based on the actual relationships, excluding marriage registration, as a more effective leg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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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仮想資産法の主要內容

朴洙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3호 2023.10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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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3호로 제정되어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법의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의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상자산법은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달리,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이번 법은 가상자산 관련 규율이 필요한 사항 중에서 주로 ‘이용자의 보호’ 와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1단계 입법이다. 가상자산법은 크게 ① 가상자산이용자의 자산보호, ②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③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가상자산법의 구조와 내용이 체계적으로 완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부분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자산법에서 추구하는 ① 가상자산이용자의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② 가상자산이용자의 권익 보호, ③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행인의 자격을 포함한 발행규제와 유통규제,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이 갖추어져야 한다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etc.」 which regulates the protection of user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unfair trade practices, was enacted as Act No.19563 on July 18, 2023 and will take effect on July 19, 2024. Regarding the reasons for enacting the Virtual Asset Act, it stated, “We inte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rtual asset users and establish a transparent and sound transaction order in the virtual asset market by setting matt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ssets of virtual asset users and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Unlike the current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which focuses only on preventing money laundering, the Virtual Asset Act is a law that contains overall contents related to virtual assets. The law is the first phase of legislation that mainly includes “protection of users” and “unfair trade” among the matters that require regulations related to virtual assets. The Virtual Asset Act largely contains ① asset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②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and ③ supervision and sanctions authority of financial authorities on virtual asset markets and operators.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newly enacted virtual asset law are not systematically complete. It can still be said to be partial legislation. The Virtual Asset Act pursues ① protection of the assets of virtual asset users and regula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②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virtual asset users, and ③ establishment of a transparent and sound trading order in the virtual asset market, including, among other things, the qualifications of the issuer. There must be strict legal liability for violations of issuance regulations, distribution regulations, and issuance disclosure.

仮想資産は、 2021年3月に施行された特定金融情報法の改正案を通じて制度內に進入し、 暗号貨幣、 仮 想通貨などの用語が “仮想資産”として初めて法律上に定義された。 しかし、 特定金融情報法はマネーロ ンダリング防止に焦点が合わせられただけに、 取引所など仮想資産事業者の申告義務を中心とした規制 の導入だった。 仮想資産市場における利用者保護及び不公正取引行為を規制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 “仮想資産利用 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以下 “仮想資産法”)が2023年7月18日に制定され、 2024年7月19日から施行さ れる。 これは仮想資産市場に対する段階的な規律方針に基づく第1段階立法であり、 まず、 仮想資産利用者の 保護と不公正取引行為の規制に焦点を合わせた今回の仮想資産法が国会の本会議で可決されたもので ある。 特に仮想資産に関して不公正取引行為をした者に対しては、 刑事処罰の他にも、 利得額の2倍また は40億ウォン以下の課徴金賦課が可能となるように関連根拠が新設され、 強力な規制がなされる予定で ある。 仮想資産の不公正取引の規制の死角地帯を厳しく処罰するという意志が見られる部分である。 今回に制定された仮想資産法の構造と内容が体系的に完結性を持つわけではない。 あいかわらず部 分的な立法といえる。 2段階の後続立法を通じて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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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타 ‘IOT 플러스’(“互联网+”)의 개념이 점차 대중의 관심에 따라 모든 산업사이의 IOT 통합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 중 인터넷 쇼핑에서 인터넷 보험서비스는 새로운 보험 판매 서비스로 점점 대중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전 세계 코로나영향으로 인터넷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매개체로 발돋았다. 오프라인에서 행해진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퇴행되고 점차적으로 더 많은 비지니스 모델이 인터넷에 기반하기에 기존 보험서비스 산업 역시 퇴행됨에 동시에 인터넷 보험서비스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존 보험에 비해 인터넷 보험은 보험 가입의 편의성과 업무의 신속성을 향상시켜 피 가입자가 고객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인터넷 보험의 성장은 기존의 보험산업에 다양한 비지니스 모델을 추가하여 보험서비스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를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보험서비스의 성장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보험서비스는 완벽한 법률 시스템이 부족하며, 보험 회사 또한 서비스 과정에서 모든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간 심각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피보험자(즉,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으며, 분쟁 시 효율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부재 및 서비스의설명의무 등 문제들은 중국 인터넷 보험의 장기적인 발전에 영향을 준다. 본문은 중국의 인터넷 보험서비스의 성장 과정과 장점, 현 인터넷 보험서비스의 성장에 문제되는 주요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타 국가의 인터넷 보험의 우수한 사례들을 참고하였으며, 인터넷 보험서비스의 법률 시스템과 소비자 권익 보호법률 시스템들을 개선하였고 인터넷 보험서비스의 다양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인터넷 보험서비스 설명 의무 시스템을 개선하여 인터넷 보험서비스가 직면한 법률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보험서비스 발전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nternet technology, cloud computing, etc. With the thought of “Internet +” gradually entering the public’s field of vision, all walks of life are accelerating the integration of the Internet field, after the gradual emergence of online shopping, Internet insurance, as a new way of selling insurance, more and more favoured by the insurance industry in various countries. Especially since the beginning of 2020, the world has been affected by COVID-19, and the Internet has become a basic way for most people to maintain their lives. The offline -traditional business model was forced to stop all, more and more behaviours are relying on the Internet, so the traditional insurance was hit by a large impact, the Internet insurance also should be the trend to get rapid development. Compared with traditional insurance, Internet insurance enhances the convenience and speed of insurance, so that the insured can receive a variety of information at the customer terminal.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surance has added a variety of sales modes to the traditional insurance, it makes insurance companies provide customers with a wider range of insurance services. However, it cannot be ignored tha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hat have not been overco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net insurance, such as the lack of a complete legal system for Internet insurance, As insurance companies hold a large amount of customer data in the process, serious information asymmetry that prevents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sured (i.e., consumers) from being completely protected. And lack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the duty to explain is problematic in Internet insurance, all affect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of Internet insurance in China. This paper analyses the development history of Internet insurance, as well as the advantages and defects of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surance, conducts a specific analysis of the main problems existing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current Internet insurance. And learns from the excellent experience of Internet insurance in other countries. This paper aims at effectively avoiding the legal problems faced by Internet insurance through the following. First, improve the legal system of Internet insurance, second, sound the legal system of protection of Internet insurance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third, establish the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Internet insurance, fourth, improve the system of Internet insurance explanation obligation, etc., so that to provide a legal safeguard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na’s Interne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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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데이터 주도 경제로 표현되는 최근의 디지털 산업화가 몇몇의 데이터 독점 기업을 통해 주도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상업적 이용가치를 가지는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누출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데이터의 경제성과 소비자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를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한 동의 획득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하여야 한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절차의 측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법이 동의라는 요소를 개인정보처리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GDPR은 동의를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성 요건 즉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적의무의 이행, 정보주체 혹은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의 보호, 공익을 위한 업무의 처리 또는 공적 권한의 행사, 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달성 중에서 하나로만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양자의 절차상의 실제적인 부분은 유사한 점이 많다. 양자의 차이란 결국 실제 법 적용의 정도와 범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방식 즉 포괄적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GDPR의 투명성 원칙의 위반이자 동의 절차 규정의 위반임은 명백하며 이와 더불어 근래에는 독일 연방카르텔청 개입과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을 약화시킬 경쟁법적 규제 수단으로서의 데이터 보호라는 의미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독일의 Facebook 사건을 시작으로 EU의 DMA 제정의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규제 방식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약관에 형식적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은 우리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2023년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의 진화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동의의 실질성 여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 법제의 입장에서도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s the recent digital industrialization, often described as a data-driven economy, has been driven by a few data monopolies, it has recently been highlighted that there may be serious leakage of users’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data with commercial use value.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GDPR in terms of the consent process is that the Korean Act stipulates consent as an essential el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while the GDPR only establishes consent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the legality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namely,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the conclusion and performance of a contract, the fulfillment of a legal obligation, the protection of the vital interests of the data subject or other natural persons, the processing of tasks in the public interest or the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and the achievement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data processor or a third party. However, there are many similarities in the practical aspects of the two procedures. The differences can be interpreted as differences in the extent and scope of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law. It is clear that the practice of large online platforms, i.e.,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blanket consent, is a violation of the transparency principle of the GDPR and a violation of the consent procedure regulation, and in recent years,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German Federal Cartel Office and court decisions, the meaning of data protection as a means of competition law regulation to weaken the monopoly power of large online platforms has gained importance. In particular, the new regulatory approach created in the course of the EU’s DMA enactment, starting with the Facebook case in Germany, which prohibits market-dominant operators from using personal information for business activities through formal consent to terms and conditions that violate privacy laws or otherwise infringe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implications for our legal system. In particular, the issue of the legitimacy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by large-scale online platforms that have entered a new stage through the evolut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2023 is consequently developing into a discussion on how to apply the substantiality of existing consent, which is likely to require more in-depth consideration from the position of our legal system, which is still showing a passive 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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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대중적 인기를 얻음에 따라, 법은 주로 규제의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접근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근본적인 특성과 가상화폐 소유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없었다. 가상화폐가 현대사회의 주류로 채택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영국의 연방법원에서 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가 수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는 그 안에서의 비트코인의 사법적 지위를 고찰하기 전에 재산법의 범위에 대한 쟁점을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이 대륙법 체계보다 재산에 대하여 비교적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법 안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상화폐 등의 특별한 성질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법적 권리는 특수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의 분석과 법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

As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gained massive popularity, the law took a cautious approach to the subject, primarily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However, there has been n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legal relations of cryptocurrency owners and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ir cryptocurrency.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cryptocurrencies achieve mainstream adoption, this issue will inevitably have to be addressed. This study examines whether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can be recognized as subject of property rights in UK federal courts, and if so, what those rights would entail. It begins by examining the issue of the scope of property law before examining Bitcoin’s place within it. That suggests that the UK’s common law has a relatively broader view of property than the civil law system, and can therefore accommodate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within property law. However,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cryptocurrencies, legal rights to them must take a special form. In shor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resolve the legal issues underlying Bitcoin and 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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