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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으로서의 가상화폐에 관한 고찰 - 영국법의 현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yptocurrency as Property - Focusing on the Current State of British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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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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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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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3호 (2023.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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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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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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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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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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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s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gained massive popularity, the law took a cautious approach to the subject, primarily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However, there has been n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legal relations of cryptocurrency owners and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ir cryptocurrency.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cryptocurrencies achieve mainstream adoption, this issue will inevitably have to be addressed. This study examines whether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can be recognized as subject of property rights in UK federal courts, and if so, what those rights would entail. It begins by examining the issue of the scope of property law before examining Bitcoin’s place within it. That suggests that the UK’s common law has a relatively broader view of property than the civil law system, and can therefore accommodate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within property law. However,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cryptocurrencies, legal rights to them must take a special form. In shor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resolve the legal issues underlying Bitcoin and cryptocurrency.
- 한국어
-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대중적 인기를 얻음에 따라, 법은 주로 규제의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접근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근본적인 특성과 가상화폐 소유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없었다. 가상화폐가 현대사회의 주류로 채택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영국의 연방법원에서 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가 수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는 그 안에서의 비트코인의 사법적 지위를 고찰하기 전에 재산법의 범위에 대한 쟁점을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이 대륙법 체계보다 재산에 대하여 비교적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법 안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상화폐 등의 특별한 성질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법적 권리는 특수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의 분석과 법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재산으로서의 화폐
Ⅲ. 재산으로서의 비트코인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무형재산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가상화폐 분산 원장(등기부) Intangible Property Digital Money Bitcoin Cryptocurrency Distributed Ledger(registr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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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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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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