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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우주물체 회수와 낙하해역의 법적 지위
Recovering of Space Objects and Legal Status of Drop Area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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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3호 (2023.10)바로가기
  • 페이지
    pp.1-18
  • 저자
    이창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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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pace launch vehicle issues should be reviewed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recovery of propellants, the legal status of the drop area for falling objects, issues of ownership or jurisdiction over space objects, and state responsibility for space activities. If a space object or its component parts falls into intermediate zone or areas considered to be part of Japan’s EEZ, it also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of law of the sea, including the legal status of the EEZ and Japan’s relevant position. Korea and Japan did not agree on the boundary delimitation of their EEZs in the East Sea and East China Sea, and established two intermediate zon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y the 1998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The East China Sea intermediate zone is included in the joint development zone on the continental shelf that the two countries agreed to in 1978. Both Korea and Japan should carefully approach the issue of recovering a space object or its component parts so as not to affect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a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will examine the joint issues raised by space law and law of the sea. Specifically, it will analyze the law of the sea issues of the drop area of space objects and the integration of space law and municipal law in the registration, control, and regulation of space launch vehicles. The allocation of national jurisdiction is crucial because the ocean and space are areas where international law and municipal law intersect.
한국어
우주발사체의 발사는 추진기관의 회수, 낙하물의 예정 낙하해역의 법적 지위, 우주발사체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할권 문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집중 등 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주물체나 그 구성부분이 중간수역이나 일본 측 EEZ로 간주되는 수역에 낙하할 경우, EEZ의 법적 지위와 일본의 관련 입장을 포함하여 해양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한일 양국은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EEZ의 해양경계획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1998년 신한일어 업협정으로 중간수역을 두 곳에 두었다. 동중국해 중간수역은 양국이 1978년에 합의한 대륙붕의 공동개발구역에 포함된다. 한일 양국은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주물체나 그 구성부분의 회수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우주법과 해양법에 걸쳐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우주물체의 낙하해역에 대한 해양법 문제와 우주발사체의 등록, 관리, 규제에 대한 우주법과 국내법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해양과 우주는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이 교차하여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관할권의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우주물체의 낙하해역
Ⅲ. 우주발사체에 대한 관할권
Ⅳ. 우주개발의 진전과 관련 조약
Ⅴ. 해양법과 우주법의 교차
참고문헌

키워드

우주발사체 우주조약 우주구조반환협정 우주물체등록협약 우주손해배상책임협약 배타적 경제수역 공동개발구역 space launch vehicle outer space treaty rescue agreement registration convention liability convention EEZ JDZ

저자

  • 이창위 [ Chang Wee LEE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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