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지능정보 사회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능정보사회는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이 글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그 동안 법체계 안에서 인격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 글에 따르면, 법체계 안에서 인격성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물론 처음에 인격 개념은 인간에서 출발하였지만, 인간과 인격이 분리되고, 법인이 등장하면서 인격 개념은 인간보다 더욱 확장되 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인격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 라, 사회적 소통에 의존하는 변화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인격은 관계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이 글은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법적 인격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인격성 부여에 관한 모델로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인간중심적 모델, 불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완전한 탈인간중심적 모델을 따를 때,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적 인격성 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 문제는 획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글은 인공지능 로봇의 인격성을 논의하는 것도 여전히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마지 막으로 이 글은 궁극적으로 인간중심적 법체계와 로봇중심적 법체계가 충돌하는 문제도 등장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A new social paradigm emerges through the ongo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s one of those cases.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raises new legal problems, and it is one of the examples of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an be recognized as legal pers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s of whether and wh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re recognized as legal person. To this end, this article analyzes how personality has changed in the legal system.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concept of personality in the legal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Of course, at first, the concept of personality originated from human beings, but its concept was expanded more than that of human beings as the separation of the concept of human being and person and the appearance of corporation. This analysis results in the following conclusion: personality is not fixed, but a changeable concept that depends on social communication. Personality is a relational concept. On this basis, the article argue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an be recognized as legal person. In this context, the author presents three models on legal personality: anthropocentric model, incomplete post-anthropocentric model and complete post-anthropocentric model. According to the complete post-anthropocentric model, we can recogniz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s legal person. However, this article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need to be recognized as legal person. The author argues that this problem could not be solved uniformly, but should be solved for each situation and case.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은 인간의 특질(본성?)을 다각도로 향상⋅강화시키고(enhance) 있으며, 그에 따라 인간은 많은 질병과 고통, 빈곤으로부터 점차 해방되고 있다.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는 언젠가 이른바 ‘포스트휴먼(posthuman)’의 단계로 진입할 것임을 예감하게 된다. 인간은 포스트 휴먼이 되고,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포스트휴먼의 역사가 될 때, 우리의 규범 질서와 체제는 어떻게 될까? 본고는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시대에 인간(혹은 포스트휴먼)과 법이 무엇이고 어떠할지를 전 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i) 인간의 포스트휴먼화로 인해 인간 본성은 어떻게, 얼마나 변화 할 것인지, (ii) 그 변화의 양상이 법과 규범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iii) 이러한 변화 의 전망이 법의 개념과 본성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를 주는지를 논하려 한다.

With the rise of the emerging technologies for “enhancing” human beings, human beings are gaining more opportunities than ever before for becoming “better” in varying respects−including their physical, cognitive, emotional, and even moral capacities. In a word, human beings are becoming “post-humans”, and the history of human beings is becoming that of post-humans. Given this dramatic change, what would the law be like in that era? Drawing upon imagination and analysis, I will discuss (i) how the post-humanization is supposed to change human nature, (ii) how this change, if any, is supposed to reshape the common foundation for positive and natural law as well as the way we understand them, and (iii) what the resulting reshaping implies for the nature of law−the perennial topic of legal philosophy.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법규범 담론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명확한 입법대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을 추적하는 가운데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는 과정이다.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까지 발전해 온 네트워크 중심의 IT기술 발전에 터 잡고 있다.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의 용어는 이러한 기술적 저변을 나타내준다. 따라 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비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까지의 IT법체계 정비에 관한 논의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IT법체계는 매우 복잡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IT법체계 개선 방향 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 최근 인공지능은 정보(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스스로 알고리즘을 구성 및 수정해 나가는 특징 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와 알고리즘(algorithm)은 인공지능의 판단결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결과는 인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대응 방안 모색은 그것의 기술적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와 및 알고리즘의 질적 속성에 관한 이해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은 과거 법정보학(legal informatics) 연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터 잡아 현행 IT법체계 개선의 방향성을 제언한다.

Discussions on legal norms surrou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re increasing. Of course, there is not yet a clear legislative alternatives in Korea and abroad. However, it is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risk factors that require legislative response while tracking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e curren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r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network-centric IT technologies those have been developed so far. The terms such as Big Data, Cloud Computing, Internet of Things represent this kind of technological baseline. Therefore, in order to find legal alternatives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discussions about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IT legal system. The Korean IT legal system, however, has a complicated terrain and reveals various problem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focuses on finding ways to improve the IT legal system. Rec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shows the characteristic of organizing and modifying algorithms by learning data(information). Information and algorithms substantially dominate the judgment resul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esult is emerging as a factor restricting human behavi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art from the understanding of the qualitative properties of the information and algorithms that can be called the technical basis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nclu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hange of legal informatics research as in the past is needed and, applying the context, suggest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current IT legal system.

지능정보사회에서 지능로봇의 도입 및 수용에 따라 새로이 제기되는 가치판단의 문제들은 로봇윤리담론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로봇윤리는 인공지능 및 지능로봇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인간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기본적인 전제로 삼으며, 특히 인간의 생활세계에서 함께 공 존하는 사회적 로봇의 맥락에서 보다 특별한 윤리적 고려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윤리담론의 연구성과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논의의 전반적 인 추이 및 동향, 그리고 유의미한 성찰점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때 특히 기존의 윤리담론이 상정하고 있는 논의의 전제들을 넘어서거나 적어도 우회하는 대안적 접근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근대윤리담론에 대한 대안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탈근대적인 방향성을 내포 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를 위해 먼저 로봇윤리의 범주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로봇윤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지능 로봇의 유형 스펙트럼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후, 사회적 로봇이 갖는 독자적 속성 및 특수한 쟁점 을 언급하도록 한다(Ⅱ). 또한 사회적 로봇을 주된 상황적 전제로 하여, 기존의 근대적 윤리담론에 대해 대안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로봇윤리의 담론 추이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쟁점화한다: i)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지능로봇의 윤리적 책무성; ii)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과 동반자 관계; iii) 인간과 로봇의 정서적 소통과 공감; iv) 로봇을 통한 인간의 역량 강화와 상호진화의 가능성. 이렇듯 로봇윤리담론의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먼저 i) 윤리적 행위자로서 지능로봇을 승인하 기 위하여 기존의 법⋅윤리 개념을 확장적으로 재구성⋅재해석하거나, 인공지능 및 지능로봇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들을 창설하려는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ii) 인간-로봇 상호작용의 연구 성과에서 잘 나타나듯이 의인화 등 로봇과 관계 맺는 인간의 반응에 주목하면서, ‘정신’에서 ‘신 체’로, 그리고 ‘실재’에서 ‘현상’으로의 관심 전환을 이끌었으며, 이와 더불어 인간-로봇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주종관계에서 동반자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나아가 iii) 인간과 로봇 사이의 상호작용이 갖는 호혜성에 대한 강조는 윤리적 가치판단에 있어서 ‘이성’보다 ‘감정’ 및 ‘공감’의 정서를 중요시하는 논의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iv) 이러한 소통적 관계는 새로운 기계 종인 로봇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인간 스스로의 자기이해가 변화하고 인간의 전반적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공진화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극대화된다(Ⅲ).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 인간 자신의 자기이해와 인간적 좋음 및 행복에 기여한다는 윤리 적 논의의 지평은 로봇윤리를 인간윤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도록 하며, 이때 로봇윤리와 휴머 니티와의 양립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Ⅳ).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several issues rai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igent robots have led the growth of robot ethics discourse. Ethical issues in robotics are accompanied when a series of decisions made by intelligent robots significantly affect human society. This is especially apparent in the context of social robots interacting and coexisting with human in the real life-world. In this paper, the author takes a view of overall trends of robot ethics discourse and suggests several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xisting legal and ethical theory. Here, the paper focuses on alternative approaches that go beyond or at least bypass the major premises of existing ethical discourse. These approaches could be interpreted as the alternatives to modern ethical theories and therefore inherently having a postmodern directivity. First, the author provides three categories of robot ethics, outlines the types of intelligent robots, and then describes the unique attributes and issues of social robots(II). Furthermore, the paper suggests major alternative approaches to robot ethics discourse as follows: i) ethical accountability of intelligent robots as autonomous agents; ii) human-robot interaction and partnership; iii) emotional communication and empathy between human and robot; and iv) human capabilities and the possibility of co-evolution(III). Finally, as a concluding remark, the author provides future prospects of robot ethics compatible with humanity(IV).

실용신안제도는 우리 산업발전사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해왔고, 이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더불어 기술의 고도화 및 제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용신안제도의 실효성 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가 국내 실용신안출원 및 등록의 급격한 양적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실용신안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의 극복과 활성 화 방안을 모색해보고, 급변하는 지식재산 생태계에 적합한 실용신안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용신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실용신안권의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발명자들이 실용신안제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을 그동안 비보호대상이었던 물질이나 방법발명 등에도 확장시키고, 보호기간도 연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기업 등의 실용신안출원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자 위주로 실용신안제도를 재편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발명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한 번의 출원으로 특허/실용신안 등록가능여부를 통지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환경 및 발명자의 인식 변화로 인해 실용신안제도의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혁신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 되고, 이용하기 편리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허제도로의 통합이 필요하다.

The utility model system has played its part in the history of industrial development, which has benefited many SMEs and individual inventors. But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ffects of the utility model system have been highly questioned due to the elevation of technologies and changes in the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results are seen as a sharp reduction in the number of utility model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in Ko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ways to overcome and activate the limitations of the system, and to look at the utility model suitable for the rapidly changing intellectual property eco-system. First, it is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utility model so that the inventor can use it more actively. As a measure,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protection targets of the utility model to include the invention of substances and methods that had been subject to protection, and extend the protection period. It may also be possible to restrict the application of large companies to utility models and to enable them to be used mainly by small businesses and individual inventors. Finally, to ensure the maximum choice of the inventor, it introduces a system that informs the user of the possible registration of a patent / utility model in a single application. However, as the use of the utility model is expected to be continuously decreased due to changes in the technology environment and the inventor’s perception, it is recommended that patent and utility system should be unified for the inventor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중국 민사소송법 시행 이래, 민사판결집행에 관한 執行難, 執行亂 문제는 줄곧 부각되어 왔던 어려운 사회적 과제이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超職權主義 원칙에 따라 설계된 중국의 기본 민사집행제도와 중국 문 화적 요인 등을 감안한 超當事者主義 원칙에 따라 설계된 특정 민사집행제도(예컨대 집행화해, 집행담보 등등)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超職權主義의 기본집행제도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집행기관의 소극적(부작위) 및 적극적인 부적절한 집행행위 또는 超當事者主義의 영 향이 다분히 반영된 특정 제도 하에서 각 당사자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에 대한 법원 직권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무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소통과 협상이 진행되고, 이는 결국 민사 판결에 대한 집행 강제성의 약화 또는 집행 효율의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超當事者主義 원칙에 따라 설계된 전형적인 민사제도인 집행담보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법률취지, 주요 요건, 기타 유사제도와의 비교분석, 실무상 활용 현황 및 존재하는 주요문제점, 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기존 법률제도 특히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 최신 사법해석, 사법실무 등을 토대로 심층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담 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향후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In China, the problem of difficulty in executing civil judgment has been a social task since the enforcement of Civil Procedure Law. The reason for this situation is as follows. There is basically a conflict between China’s basic civil enforcement system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ultra-inquisitorial system and its specific civil enforcement system (e.g. execution reconciliation, execution collateral, etc.) design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ultra-adversarial system reflecting China’s cultural factors. In other words, there are a passive inaction of the enforcement agency inevitably occurring under the basic enforcement system of the ultra-inquisitorial system, and its aggressive and inappropriate enforcement. Besides, there is a restriction on the exercise of the court’s authority due to the intention of each party and various stakeholders under a specific system that considerably reflects the effects of the ultra-adversarial system. These lead to unlimited and repetitive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which causes that situation. This ultimately results in a weakening of enforceability or a reduction in enforcement efficiency of civil judg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execution collateral system, a typical civil procedure design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ultraadversarial system, and deeply analyzes its legal purport, major requirements, comparison with other similar systems, current status of application, major problems, and notes on using the system, based on the existing legal system, especially the latest judicial interpretation and judicial practice effective from March 1, 2018.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to handle the execution collateral system systematically in order to utilize it more efficiently.

Most people have no idea of paying in debt and there is no specific definition in China laws. By the increasing development of economy, various method of payments have been emerging. Paying in the dept has prevailed. It is obvious that debtor can not pay the debt in cash thereby seeking substitutes to pay the debt. Paying in dept protects parties’ benefits effectively, which is one of main reasons why judges can not deny it. However, it creates many challenges when judges confront cases. First of all, there is no written and clear regulation. Therefore, people find it difficult to decide whether payment in debt or not. Besides, there are many methods of paying in dept in practices, such as discharge by substitutes, Fluidity contract, modification of debt, New debt repayment、 alienation guarantee etc. We need to clarify features of paying in dept and components of paying in dept before discussing the pay in dept. By researching the definition, catalogs and features we can have better understand on paying in dept. Seeking valuable theories and regulations from previous researches, in order to make clear definition of contract of paying in dept and its effects. It is worth noting that in comparison with other laws, we can demonstrate the irreplaceable of paying in dept, which helps people to set up explicit laws and regulations.

以物抵债这一概念并不为人所熟知, 中国法律中对此概念也并没有具体的规定。 但是随着经济 的发展和抵偿方式的丰富, 这种清偿方式日益普遍, 以物抵债其本意为债务人无力以现金方式偿还 债务故而以其他物质给付作为替代以偿还债务。 这种清偿方式十分高效便捷, 给当事人的合法权益 提供了一个强有力的保障, 也是法官无法拒绝其存在的理由之一。 但是其存在也给法官在纠纷发生 时的解决造成了困扰, 首先是概念并不明确, 所以在判定其是否为以物抵债方面会产生困惑, 也很 容易与其他概念造成混淆。 其次, 在实践中以物抵债的形态多种多样, 有代物清偿、 流质合同、 债的 更改、 新债清偿及让与担保等。 明确以物抵债的性质及其构成要件是对以物抵债进行讨论的前提。 通过对以物抵债的定义、 分类、 定性及构成要件进行分析讨论, 可以对以物抵债的认定条件从总体上有一个把握, 能更好的 对以物抵债进行细节上的剖析。 在研究前人对于此问题的解释和过往判例中得出理论并寻求规律, 明确以物抵债合同的概念、 构成与法律效力, 同时将其与其他法律制度进行比较与分析, 论证其存 在的不可替代性, 提出完善相关法律及制度的建议。

In recent years, with th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the film and television industry has also developed rapidly with the flood situation. But since the film industry is a capital-intensive industry, the first problem is financing difficulties. It often takes a longer period for a movie to be played from the early stage to the final broadcast, and any link can’t be separated from the support of sufficient funds. Once the source of funds is stopped, the follow-up work will be difficult. In the face of such difficulties, the film companies usually have to borrow money from banks to get funds, but there is a shortage of guaranteed assets, especially for small and medium-sized film companies. In order to solve this dilemma, a large number of film and television companies choose to use the future copyright pledge to obtain funds .The future copyright is recognized by some foreign countries, but there is no uniform regulation on whether it can be transferred. The Anglo-American law system thinks that the future copyright can be transferred freely. In the continental law countries, Germany thinks that the future copyright is not transferable, while France thinks that the right of human rights in future copyright is not transferable, and the property rights can be transferred. Although China’s property law clearly stipulates that the copyright can be pledged and encourages this behavior, there is no stipulation on whether the future copyright can be pledged .This paper is based on this problem, first of all, from the future copyright as a kind of the essence of the right of expectation, theoretically analyzed its This paper is based on this problem, first of all, from the future copyright as a kind of the essence of the right of expectation, theoretically analyzed its transferability. Then it discusses the applicable rules of the future copyright, and thinks it should refer to the relevant rules applicable to movable property. On this basis, the conflict between human rights and property rights in the future copyright pledge is analyzed, and the legal license is adopted to solve this problem. Finally, the paper discusses ways of demonstration of the future copyright, and thinks that it should be applied in the formalism censor, and unify the pledge registration of copyright and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copyright to registration antagonism. It is hoped that it can provide theoretical basis for the regulation of future copyright pledge.

近年来, 随着我国经济的发展, 影视产业也以洪水之势迅速发展。 但是由于影视产业属于资金 密集型产业, 其面临的首要问题就是融资困难。 一部电影从前期准备到最终播放往往需要经过较长 的周期, 任何一个环节都离不开充足资金的支持, 一旦间断资金来源, 后续工作便会举步维艰。 面 对这样的困境, 电影公司通常只能向银行贷款以获取资金, 但又缺乏可供担保的资产, 特别是对于 中小型影视公司而言。 为了解决这一困境, 出现了大量影视公司以尚未拍摄的电影版权出质以获取 资金的现象。 未来版权在域外法律中虽然被部分国家所承认, 但对于其是否可以转让的问题并没有 统一的规定。 英美法系认为未来版权可以自由转让, 大陆法系国家中德国认为未来版权不可转让, 而法国认为未来版权中人身权不可转让, 财产权可以转让。 我国法律虽然明确规定可以将著作权出 质, 并鼓励这一行为, 但对于未来版权是否可以用以质押却未置一词。 本文正是基于这一问题出发, 首先从未来版权作为一种期待权的本质出发, 对其可转让性进行理论分析。 后对未来版权应适用的 规则进行讨论, 认为适用动产浮动抵押的相关规则更符合未来版权的特征。 在此基础上对未来版权 质押中人身权和财产权的冲突进行分析, 在这一问题的解决上采纳了法定许可说的观点。 最后认为 对于未来版权的公示规则, 应采取形式审查主义并将版权质押登记和版权转让登记统一化, 都采取 登记对抗主义。 由此希望可以为将来规范未来版权质押相关制度提供一定的理论依据。

Equity crowdfunding industry, as a new type of Internet+finance industry, has developed rapidly in the past five years. Some small and micro startups can use equity crowdfunding to obtain financing in the early stages of the development of lack of funds. This also meets the demand of some investors who want to invest idle funds in their hands. Therefore, the crowdfunding industry has a broad prospects for development. As the equity crowdfunding industry is a new industry,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involved in its development are not perfect. For example, after an investor invests in a project, he does not have a good exit mechanism when he wants to withdraw, leaving investors unable to withdraw or bring themselves huge losses and so on. At present, the exit mechanism for investors in China’s equity crowdfunding enterprises is mainly the public listing and bankruptcy liquidation of crowdfunding companies, and the individual investor’s equity transfer. The company's listing is the most effective exit mechanism, but the conditions for listing are strict and long-term, and it is not suitable for small and micro start-up companies; the application of transfer is more extensive, but it is also subject to many laws and regulations; bankruptcy liquidation is also an exit mechanism, but the most unwillingness of the parties to see the result. Therefore, the exit mechanism of equity crowdfunded investors should be improved from three aspects. First, improv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larifying the public financing nature of equity crowdfunding、 eliminating the requirement that the number of shareholders not exceed 200, relaxing the listing conditions for SME boards, and enacting a special law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rowdfunding industries so as to provide financing for enterprises to expand its development and rapid listing; Second, establishing a mandator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rough offline interviews and focus on the financing of information disclosure, so that investors can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the enterprise in a timely manner. Using layered principles to disclose information and stratifying the amount of financing for small and micro start-ups can promptly respond to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the equity crowdfunding industry; finally, we should seek new exit mechanisms. By balancing time and batch withdrawals,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investors and financiers can be balanced; At the same time, a contractual equity fund model of “lead investment + follow-up investment” should be constructed to help investors understand investment conditions as much as possible, so that investors can make future choices to continue or withdraw. In addition, China can also build a special crowdfunded equity trading market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crowdfunding industry.

股权众筹行业作为互联网+金融的新型产业, 近五年来发展迅速。 一些小微初创企业在缺乏资 金的发展初期, 可以采用股权众筹的方式来获得融资, 而这也满足了一部分投资者想要将手中闲置 资金进行投资的需求, 所以众筹行业在市场上有广阔的发展前景。 由于股权众筹行业是一种新兴行 业, 其发展中涉及的法规政策不够完善, 如, 投资者对项目进行投资后, 想要退出时却没有良好的 退出机制, 致使投资者无法退出或给自身带来巨大损失等。 目前中国股权众筹企业的投资者在实践中应用的退出机制主要有众筹公司的上市和破产清 算, 以及投资者个人的股权转让。 公司上市是最有效的退出机制, 但是上市的条件严格且周期长, 不适宜小微初创企业；转让的应用较为广泛, 但是受到法律法规的限制也很多；破产清算虽然也 是一种退出机制, 但是各方最不愿看到的结果。 所以, 应当从三个方面来完善股权众筹投资者退出 机制。 首先, 健全相关法律法规, 明确股权众筹的公募融资性质及破除股东人数不得超过200人的规 定, 放宽中小企业板的上市条件, 颁行特别法来支持众筹行业的发展, 以便为融资企业提供更多资 金和空间, 壮大其发展, 为快速上市做好准备；其次, 建立强制信息披露制度, 通过线下约谈和注重 融资人的信息披露, 让投资人能够及时了解企业发展状况。 利用分层原则进行信息披露, 通过对对 小微初创企业的融资额度进行分层, 能够对股权众筹行业发展过程中的问题做出及时应对；最后, 寻求新型退出机制。 通过分时段和分批次的退出, 来平衡投资者与融资者的利益冲突；同时要构建 “领投+跟投”的契约型股权基金模式, 帮助投资者尽可能了解投资状况, 以便投资者做出未来的继 续或退出的选择。 另外, 中国也可以构建专门的众筹股权交易市场来支持众筹行业的发展。

Under the background of economy developing rapidly and the adjustment of the social structure, people’s legal consciousness, right consciousness gradually strengthened, more and more people choose litigation to stand up for their right, and this makes the court to the rising number of cases, especially civil cases. because there are more cases and less of the judicial personnel ,a large number of cases can’t be settled in a timely manner. However, this not only makes the court pressure become more and more heavy ,but also increases the cost of the parties and is not conductive to the solution of the dispute. In the face of these problems to be solved, small claims litigation gradually comes into our field of vision. Western countries began to explore and research the small claims procedure in the early 1960s, and obtained a certain practical effect. In August 2012 ,small claims procedure formally established in our country, but the law remains to be perfect. Although some relevant judicial explanations were issued in 2015, some of its inherent problem still isn’t solved.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quo of China’s small lawsuit related legislation and judicial practice, analyzes its existing problems, and puts forward corresponding suggestions for improvement.

在经济飞速发展, 以及社会结构正处调整时期的大背景下, 中国民众的法律意识、 权利意识渐 渐增强, 愈来愈多的民众选择利用法律的武器来维权, 使得法院要处理的案件日渐增多, 尤其是民 事案件。 中国法院普遍存在“案多人少”的问题, 很多案件积压得不到及时解决, 不但法院承受的负 担日益沉重, 还加重了当事人的成本, 对纠纷的解决有诸多不利。 面对这些亟待解决的问题, 小额 诉讼制度逐步走入了我们的世界。 西方国家对小额诉讼制度的探索和研究早在上世纪六十年代就 开始了, 经过这么多年时间, 也获得了一定的实践成果。 2012年8月, 小额诉讼制度正式在中国设立, 但与之相关的立法尚有待完善, 虽然2015年也公布了相关司法解释, 但是其固有的一些问题仍然没 有得到解决。 本文通过对中国小额诉讼相关立法以及司法实践的现状研究, 分析其存在的问题, 提 出相应的完善建议。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economic integration, the increasing number of multilateral agreements and regional agreements, the scale of trade between economies has been expanded. Barriers and obstacles to trade activities among economies have received further attention, and trade facilitation has become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point. In order to meet the objective requirements and inevitable choices of the new trend of economic globalization, China has accelera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 trade zone strategy. At present, China has signed 16 Free Trade Agreements involving 24 countries and regions. This paper examines the terms of trade facilitation on trade facilitation mainly from a broad perspective which including a number of relevant provisions. We think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trade facilitation under the FTA mainly include: the increase in terms and scope of trade facilitation in the FTA; the content of trade facilitation in different FTAs is different; the contribution of trade facilitation measures in FTAs is obvious. At present, the trade facilitation measures on transparency in the FTA signed by China are relatively complete, trade facilitation measures on fees and procedures need to be improved, and trade facilitation measures on transportation are lacking. Compared with the EU, China’s trade facilitation system under the FTA is lacking in customs-related cooperation, information exchange and facilitation, pre-shipment inspection, customs agents, authorization. China is similar to the EU when it stipulates related provisions, and most of them stipulate one or more objectives in non-mandatory terms. Both of them are lack of specific, objective and accurate metrics. Tt is found that the wording of different agreements signed by various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is similar. In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China signs trade agreements with different countries or regions by different words. Tthe agreements signed by the United States are more detailed than the ones signed by China, and the level of commitments is high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differences in the subject of trade facilitation rules. The United States attaches particular importance to the issue of trade security, while China pays more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trade facilitation itself.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China's trade facilitation under the FTA, we should further improve the institutional design of trade facilitation and continuously refine the rules and requirements for trade facilitation system. We need to strengthen the setting of terms and conditions regarding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and se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According 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we should develop better and more specific obligations and rights. At the same time, we can increase regulatory regulations to strengthen the system binding force and the cooperation between customs and supervision in different countries. In the future, we need to balance the trade facilitation and the trade security

随着经济一体化的迅猛发展, 多边协定和区域协定的不断增加, 经济体之间的贸易规模得到扩 大, 影响经济体之间贸易活动的壁垒和阻碍得到进一步关注, 贸易便利化成为当前国际贸易发展的 新焦点, 减少和消除阻碍要素跨境流动的障碍、 减低交易成本、 建立高效的贸易便利化体系等内容 逐渐成为多边、 区域、 双边经贸合作的重要内容。 为了适应经济全球化新趋势的客观要求和必然选 择, 中国加快实施自由贸易区战略, 目前中国已经签署了16个自由贸易协定, 涉及24个国家和地区。 本文研究自贸协定中关于贸易便利化的条款主要是从广义的角度进行分析, 即“贸易便利化” 包括多个相关条款, 包括在“货物的国民待遇和市场准入”、 “与原产地规则相关的程序”、 “技术性贸 易壁垒”、 “透明度”、 “海关程序与合作”等协定章节中的有关于贸易便利化的内容, 如行政费用及手 续、 联络点、 预裁定、 货物放行、 无纸贸易环境下自动化系统的应用等方面。 认为中国FTA下贸易便 利化的特征主要有：自贸协定中关于贸易便利化的条款增加、 范围扩大；不同自贸协定中贸易便 利化内容有差别；自贸协定中贸易便利化措施的贡献明显。 目前, 中国已签署的FTA协定中关于透 明度方面贸易便利化措施较完善, 关于规费和手续方面贸易便利化措施有待完善, 关于运输方面贸 易便利化措施欠缺。 FTA下中国贸易便利化制度相较于第一个参与区域贸易协定的地区——欧盟, 中国已签订的自 贸协定中涉及海关相关合作、 信息交流以及简化手续、 装运前检验、 报关代理、 授权经营者等相关 问题的协定欠缺, 仅在中国与瑞士、 中国与冰岛的协定中略有涉及；中国在规定相关条款时与欧盟 相似, 大多以非强制性措辞来规定一个或多个广泛的目标, 缺少具体、 客观、 准确的衡量标准。 在与 美国的相关制度对比中发现, 各国与美国签订的不同协定的规定措词较为相似, 而中国在与不同国 家或地区签署贸易协定时, 大多考虑缔约方的各种因素, 达成有不同侧重点的协定；美国签署的协 定较中国签署的更加详细, 承诺水平更高；美国与中国在贸易便利化规则主旨上存在差异, 美国尤 其注重贸易安全问题, 而中国在对贸易便利化与安全的取舍或兼顾问题上则更注重贸易便利化本 身的发展。 为提升FTA下中国贸易便利化水平, 我们应进一步完善贸易便利化的制度设计, 不断细化贸易 便利化制度规则和要求；加强关注技术援助和能力建设方面条款的设定, 设置特殊和差别待遇, 根 据协定各方实际情况拟定更妥善、 具体的义务和权利；同时增加监管条例来加强制度约束力, 加强 国家间海关合作与监管, 提高措施的实施效率；在未来中国自贸区协议中贸易便利化制度的选择 需要坚持便利开放与安全监管相统一的原则, 在促进贸易便利化的同时, 兼顾贸易安全的需要, 在 此基础上基础上深化与FTA伙伴的合作。

최근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쟁법 입법 및 현대화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 가 있다. 특히, 2015년 홍콩과 필리핀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에서는 경쟁법 및 경쟁 정책의 도입이 있었으며, 2008년 경쟁법을 도입한 중국은 10년이 지난 지금 경쟁당국 의 현대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에서의 경쟁법의 최근 발전은 시장경제 및 자유경쟁의 개념이 세계시장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경쟁법의 공적 집행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 경쟁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 혹은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 모델로 하는 현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쟁법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헌법으로 불리고 있 다. 따라서 경쟁법을 도입한 아시아 국가들은 경쟁법의 여러 목적에서 위의 내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공적 집행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공적 집행의 발전으로 아시 아 지역에서 자유 무역을 보장하고 경쟁법의 지역적 수렴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쟁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다른 아시아 경쟁당국과 협조하여 국제 카르텔과 같 은 경쟁법 위반 사건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경쟁법 사건의 내용 은 다른 아시아 경쟁당국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도입 한 경쟁법 체계(competition regime)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논의하고 경쟁법 의 수렴화와 현대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ompetition regimes in the Asian developing countries have highlights several elements in the adoption and modernisation of their competition laws. For example, the recent adoption of competition laws in the Philippines and Hong Kong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competition legislation in the global market. Despite the importance of competition law, it appears that the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rules in Asia has been dormant. In effect, most competition regimes in the Asia-Pacific region have focused on public enforcement; when competition agencies are not enthusiastic in the application of their competition laws,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sound competition regime. Therefore, although numerous Asian countries have adopted competition laws to prevent monopolistic practices, it is time to discuss the further development of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Asia through a substantial modernisation of their competition law. In addition, competition law is the engine for ensuring the economic freedom of individuals, which is critical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Moreover, ideas for the localised harmonisation or legal globalis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enforcement have become the guardian of free trade in the reg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ffectiv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s in Asia, the Korean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play an essential role in this coordination because they have dealt with various issues of competition law and have produced abundant case law.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a competition regime, and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in its progression is for enforcement agencies to carry out enthusiastic efforts in the early stage of its development, thereby improving the competition culture in the country. This article further argues that the competition regimes in Asia cannot improve their implementation overnight; it may take some time for modernisation to occur.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동산문제를 겪어 왔 다. 다양한 부동산 문제 중에서 높은 지가상승⋅부동산투기⋅개발이익 사유화 등이 가장 심각 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토지수급의 불균형과 토지자원의 유한성에서 비롯된 토지투 기의 만연, 지가폭등 등의 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80년대 후반에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 게 되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실천 3법, 즉 토지초과이득세법, 주택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 에관한법률 등은 오늘날 원형을 찾기 어려우며 일부만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개발이익환수제가 토지공개념의 실천 법제도로서 가장 중심적 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개발이익환수제를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강제징수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 목적을 위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규제권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그 자체는 어느 나라와 비교 해 보아도 부족하지 않으며 규제에 의존하기 보다는 공공성의 원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Since the 1960s, the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the so-called problems of real estate ; the rapid increase in land prices, speculation in real estate, privatization of the betterment, and so on. Our country adopted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the late 1980, For the reason of the land issue such as spread of land speculation, sudden rise in land price, etc. which were caused by the un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land and the limitation in land resource. But The result of the lively discussion and highly motivated legislation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Korea, So-called the three acts of the PCLO, namely Land Excess-Profits Tax Act, the Ceilings on the Ownership of Housing Sites Act,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etc are today all without any trace but barely maintain their evidentness. In this paper, we will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utility of land and the system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benefits. historically,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e exaction policy in Korea is its reliance on regulatory power to generate revenue for public purpose. However,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Korea’s development benefits restitution system is not lacking in comparison to any other countries, and a social consensus on the principle of public utility of land rather than relying on regulations is essential.

세계화와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많은 외국인을 포용하며 살고 있다. 이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문제까지 봉착하면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써 대응하려 는 모색도 진행되는 상황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길은 법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어렵다. 체류 외국인 중 특히 영주자는 사회구성원으로 영속 적으로 함께 살아갈 의지와 객관적 기초를 갖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 를 부여하는 것은 포용과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 인접 개념인 시민 개념을 법적 개념으로 끌어올려 시민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을 일정 한 법적 주체로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외국인을 차별의 대상이 아닌 보편적 인권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의식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진전시킴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법무부의 주도로, 영주자격을 전제로 일반귀 화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영주자의 일반적 지위를 법률 수준에서 보장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다. 헌법상 국민의 개념을 재고함과 더불어 외국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개정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은 아직 시행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 개정과정은 영주 제도 및 귀화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망을 돌아볼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Through glob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our society is already embracing many foreigners. Now, as the country is facing a population decrease due to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t is seeking to cope with the situation with the situation with an aggressive immigration policy. The way to integrate society with foreigners who are staying in Korea is difficult unless the legal system is supported by improvement and adjustment. Among foreign residents, particularly permanent residents are persons with an objective basis and will to live together permanently as a member of society, and giving them legal status equivalent to the nation is an important element of acceptance and integration. In the same vein, it should consider taking foreigners who can participate in civic and social activities as legal entities by bringing up the concept of citizen, which is the concept of their neighbors, to the legal concept. Transitioning foreigners into the subject of universal human rights, not discrimination, would contribute to the growth of democratic citizens by expanding the people's human rights awareness and advancing social integration. Recentl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ry of Justice, a law revision was made to ensure the general status of the permanent resident at the statutory level while allowing them to naturalize under the condition of permanent residency. Under the Constitution, a legal system that strengthens the rights of foreigners while reconsidering the concept of the nation is needed. The revised Nationality Act and the revised Immigration Act are still waiting to be implemented, but this revision process is likely to provide a glimpse in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permanent residency and naturalization systems.

특허권은 언제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고 현행 한국 특허법 제133조에서 정하는 특허의 무효확정으로 인한 소급효과에 따라 특허권이 일단 무효로 된다면 기존에 형성된 특허법률 관계 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제반 법률관계 또한 안전하지 않다. 현행 한국 특허법에 있어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된 실시료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학설과 판례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지급된 실시료의 반환 여부와 선행문제인 특허실시계약에 특허의 무효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실시료의 반환 여부에 관한 한국 법원의 판례가 많지 않다. 2006년에 하급심 법원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특허권자가 실시계약에 의하여 실시료를 지급받은 것이 특허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2014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실시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유효로 볼 수 있음에 따라 실시계약의 유효 기간에 상응하는 실시료 부분은 반환될 의무가 없다는 태도이 다. 해당 대법원의 판결은 실시료의 반환 여부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향후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실시료의 반환 여부와 관련한 논쟁이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급된 실시료의 반환 여부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입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중국의 경우 특허가 무효로 선고된 경우 지급된 실시료의 반환의무가 없다는 일반원칙과 반환의무가 있는 특례상황을 함께 규정하 고 있으며, 이러한 입법체계 하에 특허실시계약과 관련한 제반 법률관계가 안전하게 운용되고 특허권자의 권리가 한층 더 보호되고 있다. 향후 한국에서 2014년 대법원의 입장에 입각하여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된 실시료의 반환에 관한 관련 입법을 진행하게 될 경우 중국 현행 특허법에서 정하는 반환의무가 없는 일반원칙과 반환의무가 있는 예외상황을 포함하는 입법방식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atents may become invalid any time. If patents become invalid, the existent legal relations may be affected under Article 133 of the Korean Patent Act. Thus, the legal relations related to patents involve lack legal robustness. Under the Korean Patent Act, if patents become invalid, whether royalties paid should be returned is not clear, and therefore, the related issues must depend on the related theories and cases. According to a lower court in 2006, royalties paid before a patent become invalid constitutes an abuse of the patent.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a ruling by the Supreme Court in 2014, even though a patent become invalid, the existent patent license agreement is still valid, and thus, the royalties paid for the period of the valid license are not in duty bound to be returned. Although the ruling by the Supreme Court may deeply influence on the royalty return issues, the royalty return issues would be constantly raised when patents become invalid.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legislation regarding the royalty return is necessary, in case of patent invalidation. According to the 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f patents become invalid, royalties already paid do not need to be returned in principle, and while, royalties must be returned in exceptional cases. Thus, the legal relations related to patent are stable and patent holders’ rights are strongly protected in China. Afterwards, in Korea, if laws on royalty returns are legislated on the basis of the ruling by the Supreme Court, the laws in China would have some useful lessons.

최근 일본 형법 개정의 주요 특징은 종래에는 범죄시 되지 않았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범죄화’ 경향, 종래부터 처벌되어 온 행위에 대해 더욱 중한 형벌로 처벌하려는 ‘중벌화’ 추세, 처벌의 ‘조기화’ 등을 통한 형사입법의 활성화 혹은 최초수단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범죄화 및 중벌화 경향과 관련한 성범죄 관련 형법개정 즉, 성범죄 엄벌 화와 공소시효 폐지 및 기간 연장은 우리의 형사입법이 상당부분 일본에 앞서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Me Too 운동의 확산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엄벌화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에 서 일본에서의 성범죄의 엄벌화 추진 과정 논의와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 시사 를 얻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성범죄관련 입법과 비교검토를 통해 여전히 입법 미비 및 보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의 재정비를 위한 제언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Japanese criminal law revision is the tendency to “criminalisation” to punish acts that were not previously criminal, and the trend to punish them with more severe penalties.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related to sex crime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he sex crime process and the revision of the sex crimes related to the sex crime process, which is called for severe punishment of sex crimes, and the abolition of statute of statute of statute of statute of limitations, are far ahead of Japan. In addition, through our comparative review of gender-related legislation, we will draw suggestions for the readjustment of areas where legislation is still insufficient and where there are complementary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