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rise of the emerging technologies for “enhancing” human beings, human beings are gaining more opportunities than ever before for becoming “better” in varying respects−including their physical, cognitive, emotional, and even moral capacities. In a word, human beings are becoming “post-humans”, and the history of human beings is becoming that of post-humans. Given this dramatic change, what would the law be like in that era? Drawing upon imagination and analysis, I will discuss (i) how the post-humanization is supposed to change human nature, (ii) how this change, if any, is supposed to reshape the common foundation for positive and natural law as well as the way we understand them, and (iii) what the resulting reshaping implies for the nature of law−the perennial topic of legal philosophy.
한국어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은 인간의 특질(본성?)을 다각도로 향상⋅강화시키고(enhance) 있으며, 그에 따라 인간은 많은 질병과 고통, 빈곤으로부터 점차 해방되고 있다.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는 언젠가 이른바 ‘포스트휴먼(posthuman)’의 단계로 진입할 것임을 예감하게 된다. 인간은 포스트 휴먼이 되고,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포스트휴먼의 역사가 될 때, 우리의 규범 질서와 체제는 어떻게 될까? 본고는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시대에 인간(혹은 포스트휴먼)과 법이 무엇이고 어떠할지를 전 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i) 인간의 포스트휴먼화로 인해 인간 본성은 어떻게, 얼마나 변화 할 것인지, (ii) 그 변화의 양상이 법과 규범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iii) 이러한 변화 의 전망이 법의 개념과 본성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를 주는지를 논하려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과 법 Ⅱ. 포스트휴먼의 의의와 기술적 방법 Ⅲ. 포스트휴먼 법학 및 법철학의 의의와 주제 Ⅳ.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과 법: 인간 본성과 법의 본성 Ⅴ. 남은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포스트휴먼포스트휴머니즘인간 향상인간 본성법의 본성자연법PosthumanPosthumanismHuman EnhancementHuman NatureThe Nature of LawNatural Law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