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의 서해5도 수역의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법정책의 운영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각 으로 서해5도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 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 사업”(이하 ‘법제화사업’)의 경우는 그 사안이 가지고 있는 복잡다기한 성격만큼이나 많은 분야의 연구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사안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 및 판단, 나아가 서 정무적인 고려사항까지 포함해야 한다. 사안 자체가 수역⋅도서에 대한 현안인 관계로 해당 수역의 해양과학적인 이해는 선결적인 문제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해당 사안의 적절한 공론화 도 수반되어야 한다.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 사업은 서해5도 기본법 제정을 위한 주요 현안 검토를 중심으 로 기본법안의 주요 쟁점 사항 파악 및 정책적⋅법리적인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해 접경지역에서의 평화구축, 해역의 보존 및 이용 개발 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보고서가 주류를 이루었을 뿐, 본격적인 학문적 토대를 위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었 다. 아울러 기존 연구들은 국제법, 해양학, 정책학, 지역학 등 분과 학문별로 분절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번 “서해5도 수역: 현황, 쟁점, 그리고 과제” 특집기획을 통해 종합적인 연구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다.

It is necessary to devise an approach and solution to the topical issues surrounding Korea’s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from a perspective requiring the urgen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legal policy. In the case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Waters Around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Project” (hereinafter the “Legislative Process Project”), currently conduc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research cooperation across diverse fields is required due to the complex nature of the matter at hand. In addition to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matter, it requires legal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the relevant facts, as well as political considerations. Since the matter itself concerns a topical issue regarding maritime areas and islands, an understanding grounded in marine science is a prerequisite. Moreover, adequate public discussion of the matter should be accompani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The Legislative Process Project purports to identify major issues in the basic bill, and to propose policy and legal alternatives grounded in the review of topical issues for enacting the Basic Act on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Existing literature on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West Sea border region, and the conservation, use, and development of maritime areas primarily took the form of public policy reports serving to propose public policy directions; but to date,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with a view towards establishing a substantial academic foundation. Furthermore, the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is divided into academic disciplines such as international law, oceanography, policy studies, and regional studies. Contrariwise, “The Waters Around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Current Status, Issues, and Challenges” seeks to distinctively provide a holistic direction for research.

서해5도는 남북한 사이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과 화해와 협력을 도모할 기회를 제공 한다. 서해5도는 안보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동, 조업, 재산권 행사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별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정전협정이 서해의 해상경계 선을 분명하게 획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NLL이 선포되어 남북 사이의 무력충돌의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필요하다. 서해5도의 발전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등이 적용된다. 서해5도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한다면 서해5 도의 관리 등을 위한 특별한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 서해5도의 주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내 용, 기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해5도의 관리에 관한 조직만을 신설하는 별도의 입법을 하는 방안,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서해5도 관리법안의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 운 입법을 하는 방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서해 5도 관리법안의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입법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법체계상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의 방안이 가장 무난하다고 본다. 서해5도를 포함하여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입법은 기존의 법률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존 법률 체계와의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e 5 Islands located in the We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provide Korea with the possibility of armed conflicts, as well as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residents of the islands are restricted in their exercising the freedom of movement, fishing rights, and property rights. The 1953 Truce Agreement concluded after the Korean War does not stipulate a clear maritime boundary of the West coast of the Peninsula and therefore, a new legal mechanism seems to be necessary to prevent armed conflicts from occurring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are several law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slands and assistance of the residents: the Special Ac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Special Act for Assistance to Frontier Areas, the Special Act for Assistance to the 5 Islands of West Sea. If a new legal mechanism is considered for the Islands, the establishment of a new organization for them as well as allowing benefits for the residen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at purpose, there are several alternatives: to enact a new law in order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islands; to amend the Special Act for Assistance for the 5 Islands of West Sea; to amend the Special Act for Assistance to Frontier Areas. In order to avoid legal structural difficulties, the second option seems to be appropriate. Due to the possible structural conflicts with the existing laws, however, it should be carefully implemented.

서해 5도 수역에서는 국가 안보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주민들 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다. 다만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 다.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법제는 크게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해 5도 주민의 생활 및 생산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 5도 지역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법제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의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해 5도에서 공무원의 불법조업 단속의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판례 분석을 통하여 어업허 가를 받은 자들의 이익이 반사적 이익에 그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In the waters of the West Sea Five (5) Islands, citizen control is inevitable for national security and the safety of residents in the Islands. Persistent compensation and support is also necessary for their pains, however. The legislation relating to the Islands areas has two aspects. One is to support the residents of the Islands who are suffering from military threats due to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and the geographical location, and the other is to regulate their daily life and production activ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feasibility of the current legislation and its amendment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lasting effective support for the residents. By analyzing the acts and precedents relating to the duties of civil servants in the control of illegal fishing in the waters of the Island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interests of those who have obtained fishing licenses are not merely rreflective interests.

서해 수역에서 남북의 해상경계는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남측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주장하고, 북측은 자신들이 해상 경계선을 주장한다. 수해 수역 문제는 국제해양 법상 남북의 영해 문제이기도 하고 정전협정 상 서해 수역 규율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글은 휴전회담에서 유엔사와 공산측의 협상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준거를 찾고자 한 다. 휴전회담에서의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정전협정에 규정된 ‘인접 수면 존중’과 ‘해상 봉쇄 금지’ 의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해 보고자 한다. 휴전회담 과정에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주장한 측은 공산 진영이었다. 해군력에서 열세였던 이들은 육상의 군사분계선 연장 즉 서해 상의 등거리선을 경계로 해상에서의 ‘휴전선’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엔사 측에 의하여 배척되었다. 유엔사는 당시 3해리 영해를 기준으로 공해자유의 원리에 따라 해상 군사분계선에 반대하였다. 군용선박이든 민용선박이든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남북 수역 어느 곳이든 항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엔사의 입장은 국제해양법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임은 물론 당시 해군력에서 월등하였던 유엔군에도 유리한 것이었다. 공산측은 결국 ‘해상봉쇄 금지’ 규정, 즉 유엔군의 해상 봉쇄는 없다는 것에 만족하고 유엔사의 입장을 수용하였 다. 이렇게 정전협정 상 서해 수역에는 군사분계선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었고, 남북의 인접 수면, 즉 영해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인정하되, 그 이원의 수역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에서 타결되지 못한 것은 다만, 그 인접수면, 즉 영해의 범위였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휴전회담과 정전협정 상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단 지 입법의 흠결이 아니라 해수 이용과 항행 자유의 측면에서 해상 군사분계선을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남측이나 북측이나 그 해상 군사분계선 주장은 모두 정전 협정과 휴전회담에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In Korea's armistice regime, the maritime military demarcation line is a subject of great controversy. Both the South and North Korea claim their own maritime military demarcation line. South Korea claims the Northern Limit Line while North Korea claims the extension of the borderline between Hwanghae-do and Gyeonggi-do. Scholars say that Korean Armistice Agreement was for the purpose of separating the military forces of the two Koreas, an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think of a boundary line separating the military forces of the two sides at sea. This paper attempts to evaluate such arguments with reviewing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Nations Command(UNC) and the Communist side during the armistice talks. At that time, the entire West Sea was controlled by the UNC's naval forces. Therefore, the issue of withdrawing the UNC's naval forces was at stakes. The Communist side tried to drive out all the UN forces' naval power from the waters behind North Korean land by drawing a maritime military demarcation line. However, the UNC objected. The UNC tried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of the high sea at the time. In other words, UNC intended to withdraw only from coastal waters(territorial waters) of North Korea and to enable free navigation in the rest of the waters. The two sides continued to argue, but in the end, the maritime military demarcation line was not approved in the armistice agreement. Instead, at the request of the Communists, the prohibition of any kind of naval blockade of Korea. Failing to introduce a maritime military demarcation line, the Communist side was content to ban possible hostilities by the UNC's naval forces. Considering the process of the armistice talks, it can be said that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eparating military power at sea was clearly rejected. If this is the case, any current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West Sea claimed whether by South or North Korea should be regarded as violation of Korean Armistice Agreement.

본 논문은 통시적 차원에서 북한이 ‘서해5도 수역’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서해5도에 대한 시계열적 인식 변화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통한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첫째, 정전협정에 명시된 서해5도 규정 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북한이 1973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해상경계선 문제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셋째, 서해5도 문제가 남북 간에 처음 논의되었던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해서 살펴본다. 넷째, 서해교전 발발 이후 북한의 군사분계선 선포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섯째, 북한이 10⋅4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섯째, 북한이 2018년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NLL 일대 평화수역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더라도 그 위를 경제적 이해관계로 덮어버 리면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The article articulates the history regarding North Korea’s awareness of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which are located adjacent to the maritime boundaries. It is central to think of any issue from the view of an opponent to pursue a peaceful solution, as well as to set up a security policy. This article aims to find some possibilities of peace from the history of North Korea’s awareness about the provisional statuses of the boundaries surrounding the five islands of the West Sea, where they have increasingly realized the economic profits. The article demonstrates six issues: First, it highlights the uncertain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LL as well as the issue regarding five Islands of West Sea specified in the armistice agreement, which became the main reason for North Korea’s denial of the NLL. Second, it explains the reasons why North Korea raised the maritime boundary issue at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n 1973. Third, it articulates the event of inter-Korean high-level discussions in the 1990s, when the issue of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was first discussed between the two nations. Fourth, it examines North Korea’s declaration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fter the outbreak of the Battle in the West Sea. Fifth, it looks into the reason underlying North Korea’s acceptance of the West Sea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October 4 North-South Korea Summit Declaration. Sixth, it discusses the reason why North Korea accepted the proposal to settle a peace zone in the NLL area in the 2018 “Military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Through assessing these issues, the article concludes that North Korea has begun to realize the benefits of recognizing the NLL and has perceived its legitimacy as an economic interest.

국경에서 민간인 통제와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와 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 하는 것이다. 본고는 국제인권법상 허용되는 일탈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서해 5도 주민들 이 처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 5도는 북방한계선과의 인접성과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으로 어업활동이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다. 어선의 안전한 조업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해를 보장하고 인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해 2019년 제정되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서해 5도 내에서 어업제한수역, 특정 수역, 어업 제한수역 및 어업금지수역이 지정되었다. 일 인해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고 서해 5도 주민들은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수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동 법은 서해 5도에서의 활동 의 정당성 결여, 미흡한 의견 수렴 절차 및 과도한 처벌 규정 등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일명 일탈조 항은 제한된 기간 내에 법치주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이에 서해 5도 주민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면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어선안전조업 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The issues related to control of civilians at the border fundamentally seek to balance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ermissible derogation and limi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apply such findings to the situations faced by the residents of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Fishing activities within the Five Islands have been restricted due to its proximity to the Northern Limit Line and military ten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Act on Safe Fishing of Fishing Vessels Safety Act (“Safe Fishing Act”) was enacted in 2019 to guarantee the safe fishing and navigation of fishing vessels as well as to protect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 Safe Fishing Act, a fishing limit zone, specific waters, fishing restraint, fishing restraint waters are designated within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Consequently, fishing and navigation of fishing vessels are restrained and the residents of the Five Islands are allowed to fish within the designated zone during permitted times. The Safe Fishing Act is criticized for its lack of legitimacy of restricting activities on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lack of public comment as well as its provisions on excessive penalties. While the Korean Constitution permits restriction of freedoms and the rights of citizens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the essential aspects of the right can never be violated. International human right i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 as the so-called derogatory clause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must be based on the rule of law within a limited perio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ngage in a discussion of amending the Safe Fishing Act to minimize the restrictions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residents of the Five Islands to mee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역사적으로 ｢서해5도｣는 중앙권력과 지역주민의 전략적⋅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길항하는 접경지대였다. 이 섬은 지리적⋅행정적으로는 중국과 해역상 최단거리인 해주경제권이란 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업이 핵심이란 점이 공통점이다. 오늘날 분단체제로 인해 이 섬에는 조업권⋅이동권의 제한 해결과 보상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조업권은 분단과 해방 이 전까지 크게 제한되지 않았다. 심지어 민족별 어종 소비의 차이에 따라서 식민지기 연평도는 예외적으로 조선인 조기 어업이 발전했다. 반면 분단체제는 ｢서해5도｣ 주민들에게 권리 없는 의무만을 안겨주었다. 본고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한 세기 동안 ｢서해5도｣가 속한 도 단위 조기 어획고, ｢서해5도｣의 인구 추세, 1969년 서해 어로한계선 남하 이후 북상 조업이 월선으로 불법화되는 과정과 그것으로 인한 섬 소득의 감소를 살펴본다.

Historically, “the Five West Sea Islands” have been the borderline where strategic and socioeconomic interests of central power and local residents compete. These islands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For example, they have been geographically and administratively known as the “Haeju Economic Bloc,” the shortest area from China to Korea by sea. Fishing has been the key industry in this area. Today, there is a need to resolve the restrictions on fishing and mobility rights and demand the right to compensation in these islands, owing to the Division Regime. However, fishing rights were not extremely restricted until the division of Korea and the Korean war. Even Corvenia fishing catch amounts in Yeonpyeong Island developed exceptionally during the colonial period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consumption of fish species by ethnicity. Conversely, the Division Regime only gave the residents of these islands duties without rights. To prove this, this paper examines the fishing catch amounts of Corvenia in the province comprising these islands for a century; the population trend over a century; and the process of delimiting the West Coast's “Fishing Limit Line” in 1969 and of the illegalization of fishing boats crossing the maritime border which resulted in the rapid income decline of these islands.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 지대 설치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구상안은 서해안보가 현안인 남측과 수산자원 확보가 절실한 북한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업이자, 남북한 간에 협의해 온 평화수역의 실질적 이용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남한과 북한의 수역을 남북한 어업인 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는 실용성과 함께, 남북한 간 수산협력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사업이다. 다만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도 현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규범인 유엔 대북제재 규범 하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법규범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유엔 대북제재는 금지대상품목의 직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 수출 등의 행위를 국가가 실행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동어로구역설정 및 북한 선박의 공동어로구역에서 어획하는 행위 그 자체는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는 핵개발에 전용 될 수 있는 자금이전을 차단하는 것이지, 북한의 조업활동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도적 사업으로 대북제재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북한과의 해산물 교역을 추진하는 사업과 유상입어수역 설정 방식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해산물 교역과 조업권 판매를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Drawing a joint fishing zone, one of the detailed project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Zone for Peace Cooperation in the West Sea proposed in the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in 2007, has brought about taken attention for the two Koreas. It is because the West Coast is an issue in the South, and the North which both have a stake in fishery resources. However, the initiative should be promot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current UN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is study reviews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joint fishing zone. Current UN economic sanctions completely prohibit seafood trade with the DPRK, and prohibit the sale and transfer of fishing rights of the DPRK as well. Since UN economic sanctions prohibit a state from directly supplying, selling, transferring, and exporting banned items, it is difficult to regard both the joint fishing zone and the DPRK flagged fishing boats' catching in the zone as violating the UN economic sanctions. The joint fishing zone is a humanitarian project which contributes to help tackle the chronic food shortages experienced by the DPRK and can be exempt from the sanctions. However, the project to promote seafood trade with the DPRK within the joint fishing zone and the establishment of a paid fishing area violate UN sanctions, which prohibit seafood trade and the sale of fishing rights.

‘서해5도’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맥락과 맞물리면서 예민한 정책 논쟁의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소환되곤 한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사건, NLL 논란,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서해5도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조차 서해5도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중앙 일간지’의 시각 에서, 철저히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서만 존재해왔다. 이 논문은 ‘중앙 일간지’가 자신들이 설정한 특정한 프레임을 바탕으로 서해5도를 어떤 공간으로 재구성하는지 이해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서해5도를 어떤 식으로 소비하고 소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에 걸쳐 ‘중앙 일간지’에 실린 서해5도 관련 사설을 대상으로 삼아 담론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서해5도 담론을 구성하는 핵심 프레임을 ‘파도’ ‘해무’ ‘평화’로 구분했다. 또한 미디어 담론은 서해5도를 정파적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으로 소환해왔으며, 서해5도라는 공간 역시 ‘파도’와 ‘해무’로 상징될 정도로 철저히 객체화시키 고 대상화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has often been the subject of a sensitive policy debate due to their special engagement within the context of the division of Korea. Although the issues such as the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 sinking incident of Cheonan warship; debate over the NLL; and illegal fishing by Chinese fishing vessels, are all closely linked to the lives of the resident of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those issues have been entirely depicted as an object from the perspective of mainstream media and have not fully reflected the voices of local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ssess the way in which the major newspaper utilizes and features the Five Islands in Korean society by understanding how major newspapers reconstructed the Five Islands based on the particular frame they designed. As part of the research, this paper examined the editorials covering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in this major newspaper for the past 16 years from 2005 to 2020 and conducted media discourse analysis. This research categorized the key frames such as 'wave,' 'sea fog,' and 'peace' which all form the discourse on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reveal that media discourse invoked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as a means for political interest and completely objectified and symbolized the space of the Five Islands as ‘wave’ and ‘sea fog.’

근대에 대륙법계 각국의 민법은 로마법의 악의의 항변권과 중세 상법의 상사유치권을 계수하 고 발전시켜 2가지 성질의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채권적 유치권이며(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하나는 물권적 유치권(한국, 중국, 일본, 스위스 등)이다. 전자는 직접적 지배권이 없어 채무자의 재산을 적법하게 점유하여 채무자에게 급부의 거절만 할 수 있다. 후자는 유치물을 직접 지배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유치물을 처분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한국의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어서 경매 과정에서 다른 담보물권과 다르며, 목적물에 유치권이 있더라도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중국의 유치권은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동산만을 목적물로 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중국의 민법전에 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이 있다. 중국 민법 제447조에 의해 채무자가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미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 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중국 민법 제448조에 의해 채권자가 유치하는 동산은 반드시 채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에 속하여야 한다. 중국 민법 제456조는 유치권과 다른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 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유치권은 저당권 및 질권보다 더 우선하게 된다. 중국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권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가 적법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함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물권이다.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물권이다. 유치권은 유치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되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

In modern times, civil laws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stipulate two types of lien by counting and developing the right to plead maliciously in Roman law and the right to attract commercial companies in medieval commercial law. One is a bond lien (Germany and France, etc.) and the other is a real right lien (Korea, China, Japan, Switzerland, etc. The former has no direct control, so it can legally occupy the debtor's property and only refuse benefits to the debtor. Since the latter has the effect of directly controlling the detainment, the detainment can be disposed of or auctioned under the law. Korean lien can be the object of movable property, real estate, or securities, and there is no priority reimbursement right, so it is different from other collateral real estate during the auction process, and even if there is a lien on the object, it does not affect other rights. China's lien can only target movable property containing securities, and has the right to preferential repayment. In China's Civil Code, lien has civil lien and commercial lien. According to Article 447 of the Chinese Civil Code, if the debtor fails to fulfill the debt that has arrived at the time of repayment, the creditor may attract the debtor's movable property, which is already legally occupied, and may be auctioned and preferentially repaid. According to Article 448 of the Chinese Civil Code, the movable property attracted by the creditor must belong to the same legal relationship as the bond. Article 456 of the Chinese Civil Code stipulates the priority between lien and other secured real rights. According to this, lien takes precedence over mortgage and pledge. The significance of the lien stipulated in China's civil law is as follows. It is a real right established based on the creditor's legitimate possession of the debtor's property. It is a real right that allows creditors to attract objects until they are reimbursed. A lien is a real right that can be preferentially reimbursed only when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lien are met.

중국에서는 민속문화재를 ‘민속문물(文物)’로 칭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민간의 민속용구(民俗 器物)를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문화재 분류체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민속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민속문물을 ‘협의의 민속문물’로 보고, ｢문물보호법(文物保護法)｣의 문물(文物) 보호범위에 “역사상 각 시대별 각 민족의 사회제도, 사회생산,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대표적 실 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민속문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역사⋅예술⋅과학적 가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민 속문물을 ‘역사⋅예술⋅과학적 가치를 가진 2급⋅3급의 진귀한 문물과 일반문물’에 포함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민속문물을 ‘사회적 기능’의 속성에 기반을 둔 상대적으로 ‘현대성’이 강한 근현대문물에 포함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1840년을 기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의 ‘이동 가능한 민속문물’은 문물소장기관 또는 소장가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문물 판 매상 또는 문물 거래시장을 통해 수집하고 있으며, 주민거주 건축물 등의 ‘이동 불가능한 민속문 물’은 정부관련부처에서 지정하고 있다. 민속문물에 대한 활용방법으로 ㉠ 문물의 소장, ㉡ 문물 소장(馆藏)기관의 전시와 교환, ㉢ 문물 복제, ㉣ 문물 경매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 민속문화재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주(住)’에 속하는 민속마을과 고택을 중국에서 는 ‘유명 역사 문화 도시(城)⋅진(鎭)⋅촌(村)’과 ‘전통민가(古民居)’로 지정하고 관련 법규를 통 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고 있다.

In China, Folklore Cultural relics are called ‘folk cultural asset’, and in the past, they had been understood mainly as folklore tools and not included in the cultural heritage classification system. However, as folklore studies are actively ongoing, folk cultural asset is viewed as a ‘folk culture in the narrow sense,’ and defined as “representative realities that reflect the social system, social production, and social life of each ethnic group in each era in history”in the scope of cultural protection under the “Culture Heritage Protection Act.” An object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historical, artistic, and scientific value’ to be designated as a Chinese folklore cultural asset, and folk cultural assets are included in “rare and general cultural relics of the 2nd and 3rd grades with historical, artistic, and scientific values.” In other words, in China, folk cultural assets are included in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e with relatively strong ‘modernity’ based on the attribute of ‘social function’, and in terms of the time period, they are designated 1840 onward as the starting point. China’s ‘movable folk assets’ are collected directly from cultural asset collection agencies or collectors, or through cultural asset sellers or cultural asset markets, and ‘immovable folk assets’ such as residential buildings are designated by governmentrelated ministries. Main methods of utilizing folk assets include a) collection of cultural assets, b) exhibition and exchange of cultural assets, c) reproduction of cultural assets, and d) auction of cultural assets. In addition, folk villages and old houses belonging to ‘house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Korean folk cultural assets are designated as “famous historical and cultural cities, fortresses, villages” and ‘old private houses’ in China, and are actively protected and utilized throug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정되는 것이고, 그에 관한 형식적⋅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의사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판례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사무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 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명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에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분석 과 이를 토대로 한 불완전하지만 구체화를 지향하는 판단기준의 규명 내지 제시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의사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고찰하고, 이들을 우리나라 판례에 접목시키거나 비교함으로써 판례가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는 요소 내지 판단기준을 규명하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 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학설이 규명한 판례의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은 우리나라 판례의 의사능 력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규명함에 있어서도 대체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일본 학설이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규명한 의사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획일적 기준과 함께 구체적 기준의 대부분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처음으로 행위의 난이도⋅중대성이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시적으로 밝힌 대법원 2022.5.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이 주목된다. 둘째, 일본 학설이 규명한 판례의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중 해당 행위를 한 동기, 이유, 경위에 대한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적 장애인의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하나의 고려요소 내지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일본 학설 중에는 판례의 의사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의사무능력자의 유형에 따라 인정 정도와 범위를 다르게 규명하는 작업도 모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를 통하여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는 요소 내지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을 규명하는 작업은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극 적이면서도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일본의 경우에 平成29年(2017年) 민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사능력의 의미와 의사능 력 유무의 판단기준의 상관관계를 의식하면서 논의된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precedents, the judgment as to whether there is mental capacity is individually made in relation to specific behavior. There is no formal or uniform standard and a person maintaining that he/she has no mental capacity shall prove it. However, even if the standpoint of a precedent is feasible basically, there shall be certain works to identify the standard as to mental capacity from the perspective of enhancing the national prediction as to the cases where mental incapacity is concretely recognized. In order to conduct such works efficiently, there shall be analyses of precedents and theories as to the judgment of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followed by identification or presentation of a standard of judgment which aim at specification though incomplete.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explores Japanese theories and precedents in relation to presence of mental capacity as Japanese legal conditions are most similar to Korean ones. It also applies them to Korean precedents or compares with Korean ones to identify the factors or standard of judgments considered when a precedent decides mental capacity and suggests implications. The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irst, the standard of judgment as to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in the precedents identified in Japanese theories can be identically applied overall when identifying standard of judgment as to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in Korean precedents. This means that alongside uniform standard of judgment as to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identified by Japanese theories through analyses of Japanese precedents, most of the specific standards can be applied.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 Da 213344 Decided May 26, 2022, which expressly maintains for the first time that the level of difficulty and importance of behavior are significant standards to decide mental capacity deserves attention. Second, the decision as to the rationality of motivations, reasons, and backgrounds of certain behavior in a specific standard of judgment on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of the precedents identified by Japanese theories does not seem to be proactively used except when judging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of the perso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in Korea. However, in the future of Korea, the decision as to rationality shall be proactively considered as a factor or standard when judging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Third, among Japanese theories, there are opinions that the standard of judgment as to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in Japanese precedents can be differently identified in terms of degree and scope of recognition depending on the types of persons of mental incapacity. Such opinions suggest that the work to identify the factors or standard of judgment of mental capacity considered when judging mental capacity through precedents is sufficiently meaningful while it is also necessary for Korea. They suggest that the work shall be conducted proactively and from multiple angles. Fourth, in the case of Japan, what was discussed over the consciousness of correlations between the meaning and standard of judgment of mental capacity in the process of revision of the Civil Law in Heisei 29 (2017) needs attention in Korea.

일본은 2015년에 10년의 한시법인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女性 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을 제정⋅공포하여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까지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했던 여성을 경제영역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기업지배구조의 젠더 다양성에 관한 테마와도 밀접히 연결되고 있다. 동법은 원칙적으로 젠더 다양성에 관한 대응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 항목을 지정하여 행동계획 및 정보공표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고, 우수기업 인정 제도, 공공조달에서의 우대조치, 일본정책금융공사의 대출 혜택, 보조금 혜택 등과 같은 정부의 지원 조치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법 시행 후 7년이 지난 현재 기업의 행동계획 신고율 증가, 상장기업 여성임원수 증가, 에루보시 인정기업수 증가 등과 같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 법제의 내용과 성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① 여성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 범위의 확대, 시행계획 제출의 의무화, 시 행계획 항목의 구체화ㆍ다양화 및 여성고용의 질적 개선에 관한 항목 추가 등이 있고, ② 정부의 지원조치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수혜기업수의 확대, 지원조치 범위의 다양화 및 공공조달에서의 혜택 강화 등이 있으며, ③ 여성임원에 있어서는 선임 여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공시제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시아 국가라는 공통분모 하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상당히 비슷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젠더 다양성 법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상호 활발한 교류와 논의가 필요 하며 이를 통해 유의미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quest to include a gender diversity agenda within the sphere of corporate governance is ubiquitous all around the world, but is particularly relevant to Japan, given its long and strong tradition of gender-role stereotyping. Hence, this paper closely scrutinizes the Japanese legislation and governmental initiatives on gender diversity and the current results of its efforts. With regard to regulation format, Japan basically adopted a disclosure rule when it promulgated the Act on Promotion of Women’s Participation and Advancement in the Workplace in 2015, and on that basis it has been implementing the action plan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coupled with various enforcement strategies such as the Eruboshi certification, additional credit for public procurement, low-interest-rate-loan benefit, and subsidies for goal-achievement. Looking at the implication for Korea by referring to the contents and achievements of the Japanese Act, firstly, in the case of women’s employment policy, the scope of companies subject to ‘Affirmative Action’ should be expanded, the submission of implementation plans should be statutory, the implementation plan items should be specified and reflect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women's employment. Secondly, government’s incentive measures should be evolved into the level that expands the number of incentive beneficiaries, diversifies incentive scope, and reinforces benefits o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Lastly, in the case of female executives, the company may voluntarily decide whether or not to appoint them but be indirectly enforced to do it via disclosure system. Given all of that, we can conclude that Japan’s soft approach is a good role-model for other Asian countries which share similar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Since there is no ‘one-shot-one-kill’ solution to this complex issue, ongoing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 companies, and individuals is needed to accelerate the progress towards greater gender diversity which will spur innovation and generate value for this and future generations.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침해 판단이나 신규성 판단 등에서 핵심이 되는 디자인의 유사판 단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연구가 미약한 쟁점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관하여 이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의장법상 의장(일본에서는 “디자인” 을 “의장”이라고 칭함)의 유사판단에 관하여 2006년에 의장법 제24조 제2항을 도입하면서 유사 판단의 주체를 “수요자”로 법규정에서 명문화하였다. 그런데 여기서의 수요자는 기존의 판례의 해석론에 따라 거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수요자의 특정범위에 따라 의장의 유사판단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 가지 판결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의장의 일부분이 기능상의 필연적 형태일 경우에는 유사판단 시에 해당 부분을 요 부에서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일본 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 기능상의 필연적 형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해당 형태가 ‘의장적 효과’를 보여 주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 판단을 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의장의 유사판단 시에 관련의장의 참작에 관해서는 그 해석론상 대립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판결들에서는 디자인의 유사판단 시에 유사판단의 주체를 특정하지도 않고 수요 자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유사판단의 주체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디자인의 유사판단 시에 디자인의 일부분이 기능상의 필연적 형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 이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에서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관계를 고려한 요부 파악에 대해 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에서의 의장의 유사판단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에서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관하여 고려해야 될 시사점들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연구방향에 대하 여 제안하려고 한다.

There are issues with weak research in Korea regarding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which is a key in judging infringement of design rights or novelty, etc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and research is already being conducted on these issues in Japan. In Japan, Article 24 (2) of the Design Act was introduced in 2006 regarding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and the subject of determining similarity was stipulated as “consumers” in the law. However, it is interpreted that the consumers here includes traders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existing precedents. In addition, several decisions show that the scope of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may vary depending on the specific scope of consumers. On the other hand, if a part of the design is a shape essential for a function, it is a general method to exclude the part in the principal part when determining similarity. However, in making such a determination, the Japanese courts mainly focuses on whether the shape shows ‘design effects’ rather than specifically analyzing a shape essential for a function. when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there are only conflicting discussions in terms of interpretation theory regarding the consideration of related designs. In Korean decisions, the subject of determining similarity is not specified in the case of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and the specific target of consumers is not reviewed. In addition,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subject of determining similarity. Separately, when determining whether a part of a design corresponds to a shape essential for a function in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a reasonable method of determining it. In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principal part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principal design and related designs. Through research on main issues related to determining similarity of designs in Japan, this paper reviews the implications to consider in determining it and suggests desirable research directions in Korea.

몽골은 1992년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대전환하면서 1994년에 몽골 민사소송법 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2년 1월 10일 제1차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몽골 민사소송법전에 관한 소고(小考)｣는 현재의 민사소송법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본 논문은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몽골의 역사와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특히 몽골의 1911년 독립 이후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민사소송법과 1992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민사소송법을 분석하고 있다. 이후 현행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몽골 민사소송법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논문의 분량이 문제되어 ｢몽골 민사소송 법전에 관한 소고(小考)(Ⅰ)｣, (Ⅱ)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하였다. ｢몽골 민사소송법전에 관 한 소고(小考)(Ⅰ)｣의 Ⅰ.항에서는 서설로 몽골의 전체적 상황을 간단히 서술하고, Ⅱ.항에서는 몽골의 역사와 민사소송법전의 연혁을, Ⅲ.항에서는 현행 몽골 민사소송법전(총 7편, 20장, 195 개 조문)의 개관과 특징을, Ⅳ.항에서는 현행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구체적 내용 중에서 제1편 제1장의 통칙(제1조 내지 제11조), 제2장의 민사재판권과 관할(제12조 내지 제21조), 제3장의 당사자(제22조 내지 제36조) 부분을 다루고 있다. 몽골 민사소송법 중 나머지 부분은 ｢몽골 민사 소송법전에 관한 소고(小考)(Ⅱ)｣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Mongolia enacted its Civil Procedure Act in 1994 along with its transition from Socialism to Democracy in 1992. The Act was amended on January 10, 2022,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and this amended one is the current version of the Act. The goal of this research, “Review on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is to review specific parts of the current version of Civil Procedure Act. To that end, this article first examines history of Mongolia and the nation's Civil Procedure Act. Specifically, it focuses on differences in Civil Procedure Act in general and civil disputes under Socialism-based Civil Procedure Act and Democracy-based one based on statistics data. Then this article reviews specific parts of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Last part of this research consists of suggestions for development of the Act. Because of limit on the pages allowed for this article, this research project will be published through several articles. The first part of this series, “Review on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Part 1), covers current legal,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in Mongolia (I.); History of Mongolia and Civil Procedure Act (II.); Brief introduction of current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that has seven Books, twenty Chapters, and one hundred and ninety fife Articles in total (III.); and Explanation on the specific parts of the current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IV.). These specific parts covered consist of (1) General principles (Articles 1 through 11); (2) Judicial authority and Jurisdictions in civil cases (Articles 12 through 21); (3) Parties (Articles 22 through 36). Remaining parts of the current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will be reviewed in the forthcoming articles of this research project.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 강제보험체계와 달리 기존의 책임체계, 피해자 보호 범 위 및 사고 항목별 한도액 설정 부분이 보험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학자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주로 제조사의 제품 책임보 험, 노폴트(No-fault) 보험, 기존의 자동차강제보험을 수정하는 것 등이다. 본문은 기 존의 자동차강제보험을 수정한 방안이 중국의 현실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강조하여 자율주행차량 차주 를 자동차강제보험 가입자로 삼는다. 둘째, 차량 승차인원을 자동차강제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승차인원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고항목별 한도액을 피해자 항목별 한도액으로 변경하여 각 피해자가 입은 생명, 건강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최대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수정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제도의 입법목적을 수립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험자, 제조사 간의 자율주행차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산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Autonomous vehicles make it difficult for the traditional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system to effectively disperse risks, especially the existing liability system, the scope of protection for victims and the Liability-limits for accidents are more prominent. The solutio ns proposed by Chinese scholars mainly include three solutions: product liability insurance for manufacturers, no-fault insurance and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The research of this paper argues that, first of all, the scheme of amending the existing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is more suitable for the reality of China, emphasiz ing the strict liability of the owner of the autonomous vehicles, and making the owner of the autonomous vehicles the insured of the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Secondly, passeng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tection scope of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so that the risks of passengers on the vehicle can be effectively dispersed. Finally, by changing the accident sub-item limit to the victim general limit, each victim can be fully compensated for the loss of life, health or property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e above amendments, while return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it also fairly spreads the risks of autonomous vehicles among victims, insurers, and manufact urers, which is beneficial to the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driving industry.

自动驾驶汽车严重冲击着传统交通强制险体系, 让现有的责任体系, 受害人的保护范围以及事 故分项限额无法有效运行。 对此中国学者提出的解决方案主要有制造商投保产品责任保险, 无过错 保险, 修正现有的交通强制险三种。 本文认为, 修正现有交通强制险的做法更符合中国的现实情况, 具体方法：首先, 强调自动驾驶汽车所有人严格责任, 让自动驾驶汽车所有人作为交通强制险的投 保人。 其次, 应当将乘车人员纳入交通强制险的保护范围, 让车上人员的风险得到有效分散。 最后, 通过将事故分项限额改为受害人概括限额, 让每个受害人遭受的生命健康或者财产损失尽可能的 得到足额赔偿。 通过对以上内容的修改, 在回归保护受害人这一立法目的的同时, 还较为公平的分 散自动驾驶汽车在受害人、 保险人、 制造商之间的风险, 有利于自动驾驶行业的发展。

지식 경제 시대에 특허는 생산 자원으로서 운영자의 경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장 경쟁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 제품과 서비스 위주 의경쟁은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권에 의존하는 경쟁으로, 단일 특허 경쟁에서 특허 축적 경쟁으로 전환됩니다. 특허축적은 경영자가 합병, 지분매입, 직접구매, 독자연 구개발, 독점허가 등을 통해 대상특허를 취득하여 특허의 집합과 집중관리를 실현하 고 특허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 축적은 사업자가 특허 를 획득할 목적으로 기술 자원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시장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사업자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원천 자원이 점차 소수 경영자 에게 흘러들어 어느 정도 도달하면 해당 산업에서 관련 특허 및 그 제품의 시장 경쟁 구도를 변화시키고 특허 자원 독점, 심지어 관련 산업 독점 문제를 일으켜 관련 산업 의 시장 경쟁 메커니즘 실패, 경쟁 활력 감소, 기술 혁신 억제 등 반경쟁 효과를 초래 합니다. 특허 축적은 경영자 시장 경쟁의 ‘양날의 칼’이며, 특허 축적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이점과 단점’을 판별하는 것은 특허 축적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열쇠이 며, 이는 반독점법에 의해 규제되는 전제이자 기초이며, 특허 자원의 원천 독점을 방지하고 특허 축적의 반경쟁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관련 시장, 시장 점유율 및 기타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반독점법 시스템의 정적 및 구조적 분석 프레 임워크는 동적 개발 특성을 가진 특허 축적의 반경쟁 효과를 평가하는 데 많은 어려 움이 있습니다. 관련 시장 분석에서 기술 시장 및 혁신 시장 분석에서 가격 이론에 기반한 분석 방법이 도전받고 있으며 지역 시장은 특허 무형성, 무한한 복제 가능성 및 인터넷 경제의 작용에 따라 지역 시장 분석을 약화시킵니다. 시장 점유율 분석에서 빠른 기술 변화로 인해 운영자의 시장 점유율이 불안정하여 운영자의 시장 역량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습니다. 특허 축적의 반경쟁 효과 평가는 특허 축적에 대한 반독점 규제의 중요한 근거이며 특허 축적의 독점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통제입니다. 특허 축적의 반경쟁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면 특허 축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보장하 고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 특허의 시간적, 빠른 변화 및 동적 발전의 특성을 기반으로 특허 축적의 반경쟁 효과 평가는 전통적인 분석 패러다 임을 깨고 관련 시장, 시장 점유율 요인의 고찰을 약화시키고 특허 요소의 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축적 특허 차원, 시장 효율성 차원, 시장 경쟁 효과 차원의 3가지 측면 에서 축적 특허의 내부 관계에서 특허 축적에 따른 외부 효과의 논리로 각 차원의 분석 요소를 세분화하여 특허 축적의 반경쟁 효과를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프레 임워크를 수립해야 합니다. 축적특허차원의 분석은 특허가 시장역량의 원천동력을 축적하는 심사로서 특허의 성격, 특허의 배치, 특허의 수, 특허의 시장거래액 등의 요소를 축적해야 하며, 시장효율차원의 분석은 특허축적의 관련분야 특허운영상태를 평가하는 심사로서 기술이전율, 기술연구개발효율로부터 심사해야 하며, 시장경쟁효 과심사는 특허축적의 경영자간 경쟁, 제품간 경쟁, 기술간 경쟁상태를 평가하는 심사 로서 시장기술장벽, 기술혁신의 영향, 특허거래항형력, 특허 및 그 제품의 차별화 등 의 요소를 고찰해야 한다.

In the era of knowledge economy, patents, as production resources, have become the focus of competition.At the same time, market competition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it has shifted from competition based on products and services to competition relying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From competition of unitary patent to competition of patent accumulation .Patent accumulation refers to the behavior of the operator to obtain the target patent through merger, equity acquisition, direct purchas e, indepen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exclusive authorization and so on, to achieve the convergence and centralized management of patents, and to improve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patents. Patent accumulation is a process in which operators integrate technical resources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patents. To a certain extent, it can prom ote the full use of resources, improve market efficiency, enhance the market competitive ness of operators and improve economic benefits. And from the view of anti-monopoly law, it could incur a series of monopoly risks. Patent accumulation will change the marke t competition pattern of patents and products, cause the source monopoly of patent reso urces, lead to the uneconomical scale of related industries and technical fields, unreasona ble market competition structure, and inhibit the anti-competitive effects such as technolo gical innovation. It is key to distinguish the “positive and disadvantages” of patent accum ulation on market competition .It is the premise and basis of the regulation of monopoly of patent accumulation, and can prevent and control the source monopoly of patent resources, and reduce the anti-competitive risk of patent accumulation. However, In the static and structural analysis framework of Anti-monopoly law base d on the relevant market and market share elements has many difficulties in evaluating the anti-competitive effect of patent accumulation with dynamic development characterist ics.In the analysis of the related markets, the method based on the price theory is challen ged in the analysis of the technology market and the innovation market, and analysis of the regional market is diluted because of the intangible and unlimited replicability of the patent, and under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economy. In the analysis of market share, due to the rapid technological change, the market share of operators is not stable, which cannot accurately reflect the market force of operators. So, based on the characteri stics of the patent has time and change fast, the analysis path of the anti-competitive effect of patent merger should weaken the function of the relevant market definition, market share and market concentration, and focus on the examination of patent element s, from the accumulation of patent, market efficiency and market competition effect three dimensions to establish an analysis framework from the inside to the outside logic.

知识经济时代, 专利作为生产资源已经成为经营者竞争角逐的重地。 与此同时, 市场竞争亦发 生着重大的转变：已从以产品与服务为主的竞争转向依托于专利等知识产权的竞争；从单一专利 竞争转向专利积聚的竞争。 专利积聚是指经营者通过合并、 股权收购、 直接买入、 自主研发、 获得独 占授权等方式取得目标专利, 实现专利的汇聚与集中经营, 提高专利整体竞争力的行为。 专利积聚 是经营者以获取专利为目的, 实现技术资源整合的过程, 一定程度上可以促使资源充分利用, 提升 市场效率, 增强经营者市场竞争力, 提高经济效益。 但同时, 当这种具有较强竞争力的源头资源逐 渐流向少数经营者手中并达到一定程度时, 即会改变该产业中相关专利及其产品的市场竞争格局, 引发专利资源垄断, 甚至相关产业垄断问题, 导致相关产业的市场竞争机制失灵, 竞争活力减损、 抑制技术创新等反竞争效应。 专利积聚是经营者市场竞争的“双刃剑”, 判别专利积聚对市场竞争的 “利与弊”是发挥专利积聚积极效应的关键, 它是进行反垄断法予以规制的前提与基础, 能够防控专 利资源的源头垄断, 降低专利积聚的反竞争性风险。 然而, 反垄断法制度中以相关市场、 市场份额 等要素为基础的静态的、 结构性的分析框架对评估具有动态发展特性的专利积聚的反竞争效应存 在诸多困难。 在相关市场的分析中, 技术市场、 创新市场的分析中以价格理论为基础的分析方法受 到挑战；地域市场基于专利无形性、 无限的可复制性的特点以及在互联网经济作用下, 专利传播网 络化使地域市场分析淡化。 在市场份额的分析中, 由于技术更迭快, 经营者的市场份额并不稳定, 不能够准确反映经营者的市场力量。 专利积聚的反竞争效应的评估是对专利积聚进行反垄断法规 制的重要依据, 是对专利积聚中垄断的事前防控。 准确评估专利积聚的反竞争效应能够有效保障专利积聚积极效应的充分发挥, 维护市场竞争秩序。 为此, 基于专利具有时间性、 更迭快及动态发展 的特性, 专利积聚的反竞争效应评估应突破传统分析范式, 应弱化相关市场、 市场份额因素的考察, 加强专利要素的审查, 从积聚专利维度、 市场效率维度、 市场竞争效应维度三个方面以由积聚专利 的内部关系至专利积聚产生的外部效应的逻辑, 细化每个维度的分析要素, 建立立体性的评估专利 积聚反竞争效应的分析框架。 积聚专利维度的分析是对专利积聚市场力量源动力的审查, 应进行积 聚专利的性质、 专利的布局、 专利的数量、 专利的市场交易额等要素的审查；市场效率维度的分析 是评估专利积聚对相关领域专利运行状态的审查, 应从技术转移率、 技术研发效率进行审查；市场 竞争效应审查是评估专利积聚对经营者之间的竞争、 产品间的竞争、 技术间的竞争状态进行的审查, 应从市场技术壁垒、 技术创新的影响、 专利交易抗衡力、 专利及其产品的差别化等要素进行考察。

《중화인민공화국가정교육촉진법》은 중국 역사상 첫번째 가정교육전문입법으로서 중국이 현재 중국 특색있고 시대적인 특징을 지닌 가정교육 법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중국의 가정교육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단계 진입의 상징으로 중대한 현실 적 의의가 있다. 중국 《가정교육촉진법》은 총 6장 55개 조항으로 되여 있고 중국가정교육지도의 강 령성요구를 구현한 촉진형의 법률에 속한다. 이 법은 관련되는 면이 넓을 뿐만아니라 입법리념이 비교적 참신하므로 홍보를 강화하고 정확하게 해독할 필요가 매우 크다. 《가정교육촉진법》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이론과 실천의 합 작과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 이 법에 관련 되는 부문이 비교적 많고 법률관계가 복잡하기에 법률관계를 혼동을 피면하려면 《가정교육촉진법》의 구조를 가일층 보완하여 각 책임 주체의 권리와 의 무의 변계를 명확히 하고 립법을 통하여 학교와 가정교육지도기구의 권리내용과 의 무를 구체화해야 한다. 가정지도제도의 경로선택에서 우리는 미성년자의 리익을 수호하는데 입각점을 두 고 공권력 개입의 척도를 잘 장악해야 한다. 가정교육명령의 법정사용상황, 가정교육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교육명령위반시의 후과, 교육명령 발행 후 시행상황에 대한 감독 등 내용에 대하여 사법해석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크다. 각급 정부는 본 관할구 가정교육사업의 선도자, 기획자, 주도자 역할을 잘해야 하 며 인력, 재력, 물력 투입을 늘여 가정교육지도서비스를 공공서비스 범주에 포함시켜 야 한다. 가정과 학교간의 효과적인 협력은 가정교육의 관건이다. 각 학교는 전문령도소조 를 내오고 완벽한 사업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교육선전사업, 구체적인 일상업무, 가정과 사회봉사기구를 연결시키는 등 일을 책임질 수 있다. 특히 “특수 가정”에 관심을 돌리고 “특수 가정”지원에 힘써야 한다. 교사들은 매 학생의 가정교육상황에 주의를 돌리고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학교에 보고하여 적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드시 완벽한 가정교육지도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각 부서는 엄격히 자신의 직책에 따라 정부와 협력하여 가정교육지도서비스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규학력교육과 사회교육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우수한 가정교육인재양 성을 가속화해야 하는 동시에 가정교육지도사 양성시장을 규범화해야 한다. 부모는 가정교육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부단히 본인의 교육수준제고에 힘써야 한다. 미성년자이익보호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시종일관하게 견지하며 끊임없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전사회가 동원하여 끊임없이 최적화한 실시경로를 모색해야만 가정교육사업을 촉진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The Family Education Promo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the first special legislation on family education in Chinese history, which means that China is building a family education legal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It marks that China's family education has entered a new era and entered a new stage, and has great practical significance. The Family Education Promotion Law consists of six chapters and 55 articles, which embodies the programmatic requirements of family education guidance in China and is a promoting law. The law not only involves a wide range of areas, and the legislative concept is relatively new, so it is necessary to increase publicity, accurate interpret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accurate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Family Education Promotion Law, the cooperation and dialogu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must be carri ed out. Theoretical researchers and practical workers should learn from each other, strive to break through their own inherent limitations, and constantly optimize and improve. This law involves more departments, the legal relationship is complex, it is easy to cause legal relationship mixed powder, imbalance, so the need to further improve the structure of the family education promotion law”, the main responsibility of Rights and Obligations boundaries, it is necessary to pass legislation to the school and family education guidance content rights and obligation to be clear, specific, The content of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should be balanced. In the path choice of family guidance system, we should put the foothold on safegu arding the interests of minors and grasp the scale of public power intervention. The legal circumstances of issuing a family education order,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family education order, the consequences of violating the education order, and the supervi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 order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 Governments at all levels should be the leaders, planners and leaders of family educ ation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We should strengthen the role of the government as the main channel, effectively increase the input of people, property and resources, and bring family education guidance services into the category of public services.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home and school is the key to family education. Each school may set up a special leading group to establish a working system, undertake the propaganda work of family education and the specific daily work, and be responsible for the connection between families and social service agencies and other matters. Specia 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pecial families” in our work, and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supporting “special families”. School teachers should pay attention to each student's family education situation, and timely feedback if there is a problem, even if involved. It is necessary to build a perfect family education guidance service system. All depar tments should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in carrying out family education guidance services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ir own responsibilities, and pay special attention to family education guidance for special families. To cultivate high-quality family education talents as soon as possible is an important guarantee for the development of family education. In addition to formal education, we can use the power of social training to speed up the construction of family education personnel. It is necessary to strictly regulate the training market of family education instr uctors, improve the quality of family education work, and strictly control the access quali fications of family education jobs. Only by ensuring that the main lin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minors and the healthy growth of minors is never deviated,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constantly perfec ted, the relevant obligatory subjects are fully mobilized, and the best implementation path is constantly explored, can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cause of family education be truly achieved.

《中华人民共和国家庭教育促进法》是中国历史上的第一部家庭教育专门立法, 意味着中国正 在构建具有中国特色、 时代特征的家庭教育法制, 标志着中国家庭教育进入新时代、 迈进新阶段, 具有重大的现实意义。 《家庭教育促进法》共六章55个条款, 体现中国家庭教育指导的纲领性要求, 系一部促进型的法 律。 该法不仅涉及面广, 而且立法理念比较新颖, 所以很有必要加大宣传, 精准解读。 要实现《家庭 教育促进法》的精准、 有效实施, 必须开展理论与实践的合作与对话。 理论研究者和实践工作者要相 互学习, 力争突破自身固有的局限性, 不断优化和完善。 本法涉及的部门较多, 法律关系复杂, 很容易导致法律关系混散、 失衡, 所以, 需要进一步完善 《家庭教育促进法》结构, 明确各责任主体之权义边界, 有必要通过立法对学校和家庭教育指导机构 权利内容和义务予以明确、 具体化, 还需均衡实体性法条和程序性法条的内容。 家庭指导制度的路径选择上我们要把立足点放在维护未成年人的利益上, 还要把握好公权力 介入的尺度。 应该通过司法解释等方式明确规定发出家庭教育令的法定情形、 家庭教育令的具体内 容、 违反教育令的后果、 发出教育令后实施情况监督等事宜。 各级政府要做好本辖区家庭教育事业的引领着、 策划者、 主导者, 要强化政府主渠道作用, 切 实加大人财物力投入, 将家庭教育指导服务纳入公共服务范畴。 家校之间的有效合作是家庭教育的关键。 各学校可以成立专门领导小组, 建立工作体系, 承担 家庭教育宣传工作和具体日常工作, 负责衔接家庭与社会服务机构等事宜。 工作中应特别关注“特殊 家庭”, 着重扶持“特殊家庭”。 学校教师应关注每个学生的家庭教育情况, 有问题及时反馈, 及时介入。 须构建完善的家庭教育指导服务体系, 各部门要严格按照自己的职责, 协同政府大力开展家庭 教育指导服务, 特别要关注特殊家庭的家庭教育指导。尽快培养高素质的家庭教育人才是家庭教育事业发展的重要保障。 除正规学历教育外, 可以借 助社会培训的力量, 加快家庭教育人才队伍的建设。 需要严格规范家庭教育指导师培训市场, 提高 家庭教育工作的质量, 严格把控家庭教育工作岗位的准入资格。 父母作为教养未成年子女的第一责任人, 应该不断提高自己的修养、 不断完善自己, 用心呵护 自己健康成长, 正确履行法律赋予的教养义务。 只有确保始终不偏离未成年人利益保护和未成年人健康成长的主线, 不断完善相关规定, 全面 动员相关义务主体, 不断探索最佳实施路径, 才能真正达到促进家庭教育事业的目的。

일본의 消費者契約法은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해 소비자가 오인 또는 곤혹한 경우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취소권을 정하고, 정보⋅협상력에 있어서 열위에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이 부당내용의 계약조항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정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일본소비자청은 2021년 9월에 소비자계약에 관한 검토회의 보고서를 받아, 2022년 2월 1일 소비자계약법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2년 3월 1일,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 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의 개정안도 함께 발표하 였고, 2022년 6월 1일 이를 공포하였다. 소비자계약법 관계법의 시행은 1년 경과 후인 2023년 6월 1일에 시행된다. 2022년 소비자계약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① 권유를 하는 것을 알리지 않 고, 퇴거 곤란한 장소에 동행하여 권유한 경우, ② 협박하는 언동을 섞어 상담의 연락 을 방해한 경우, ③ 계약 전에 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여 원상회복을 현저하게 곤란 하게 한 경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 대해서 소비자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였고(부당권유 : 소비자계약법 제4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9호), 소비 자로부터 사업자에 대한 배상청구를 곤란하게 하는 불명확한 일부 면책조항(경과실 에 의한 행위만 일부 면책되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경우)을 무효로 하였고(부당조항 : 법 제8조 제3항), 사업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중도해약시의 해약료(해약위약금 등)의 산정근거의 개요를 설명할 노력의무(법 제9조 제2항) 및 사업자는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해 중도해약시의 해약료(해약위약금 등)의 산정근거(영업비밀 제외)를 설명할 노 력의무(법 제12조의4)를 신설하였으며, 정보제공 및 개시에 관하여 사업자의 노력의 무를 확충하여 소비자 계약 내용과 관련된 정보제공 노력의무에 대한 고려 요소를 추가하고, 정형약관의 표시청구권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한 노력의무, 계약해지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대한 노력의무, 적격소비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계약조항⋅금지청구 에 대한 조치의 개시노력의무 등을 보완하였다(법 제3조 제1항).

On March 2022, the Japanese Consumers Affairs Agency submitted a bill for deliberation which would amend the Consumer Contract Act. In addition to amending the Consumer Contract Act, the bill proposes to amen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Civil Court Proceedings for the Collective Redress for Property Damage Incurred by Consumer(the Collective Redress Act). The Consumer Contract Act regulates unjust solicitations (misleading, overwhelming) and unjust contractual provisions for consumers. The Consumer Contract Act provides two remedies. Firstly, with regard to contracts induced by solicitations that mislead or overwhelm consumers, the right to rescind a contract is granted. It also stipulates that provisions which unjustly harm the interests of consumers shall be null and void. By exercising the right of rescission, consumers are entitled to receive a refund of the amount already paid due to the restoration duty, and as a result, they are able to recover from the damage. Consumers can be relieved from their obligation to make payments, etc., by invalidation of a contractual clause. The Consumer Contract Act submitted to the Diet, in March 2022, bills to revise the Consumer Contract Act and the Collective Redress Act. The bill in respect of the Consumer Contract Act adds cases where the consumer may rescind a contract, such as the case where a business solicits a consumer – without telling the consumer that the business is going to solicit the consumer – improperly, by such means as soliciting the consumer by way of accompanying them to a place from which it is difficult for the consumer to leave. In addition, the bill in respect of the Consumer Contract Act adds cases where provisions of a contract shall be null and void. On the other hand, the bill in respect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Civil Court Proceedings for the Collective Redress for Property Damage Incurred by Consumers stipulates that solatium (which the current Act excludes from the scope of claims) may be within the scope of claims when major fact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damages are common to a considerable number of consumers, and in conjunction with the foregoing, either (i) where claiming together with property damage, or (ii) where the relevant harm is caused intentionally by a business. Additionally, the bill newly stipulates cases where, besides a business, the defendants may be supervisors of a business and employees who were involved in a dishonest business practice.

日本の消費者契約法は、 事業者の一定の行為により消費者が誤認又は困惑した場合等における消費者 の取り消し権を定め、 情報⋅交渉力において熱位にある消費者の正当な利益が不当内容の契約条項に より侵害ならないように消費者に不利な一定条項を無効にしている。 日本消費者庁は2021年9月に消費 者契約に関する検討会議報告を受け、 2022年2月1日消費者契約法の改正案を発表し、 2022年3月1日、 消 費者裁判手続特例法(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改正案も共に発表し、 2022年6月1日これを公布した。 消費者契約法関係法の施 行は、 1年経過後、 2023年6月1日に施行される。 2022年の消費者契約法は、 事業者が消費者に対して①勧誘をすることを知らず、 退去困難な場所に同 行して勧誘した場合、 ②脅迫する言動を交えて相談の連絡を妨害した場合、 ③契約前に目的物の現状を 変更して原状回復を著しく困難にした場合の方法で契約を締結した場合等に対して消費者による契約 の取り消しを認めて(不当勧誘：消費者契約法第4条第3項第3号、 第4号、 第9号)、 消費者から事業者に対 する賠償請求を困難にする不明確な一部免責条項(経過室による行為のみ一部免責されることを明らか にしていない場合)を無効とし(不当条項：法第8条第3項)事業者は消費者に対して中途解約時の解約料 (解約違約金等)の算定根拠の概要を説明する努力義務(法第9条第2項)及び事業者は適格消費者団体につ いて中途解約時の解約料(解約違約金等)の算定根拠(営業秘密を除く)を説明する努力義務(法第12条の4) を新設し、 情報提供及び開示に関して事業者の努力義務を拡充し、 消費者契約内容に関する情報提供努 力義務に対する考慮要素を追加し、 定形約款の表示請求権に関する情報提供に対する努力義務、 契約解 除に必要な情報提供に対する努力義務、 適格消費者団体の要請により契約条項ㆍ禁止請求に対する措置 の開示努力義務等を補完した(法第3条第1項)。

행정절차법 자체를 제정하고 있는 나라는 국제적으로도 많지 않다. 그 중 일본은 행정절차법 제정을 위해 미국의 행정절차법을 주로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행정절차법의 퍼블릭 코멘트에 해당하는 제도에 대해 개관하면서 일본의 의견공모절 차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또한 행정책임⋅통제론의 논의를 개관해 하여 장 기적 동향으로서 행정국가화의 진전과 함께 행정의 역할이 확대⋅심화되고, 타율적 책임에서 자율적 책임으로의 이행과 자율적 책임의 추가 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의무적 의견 공모 절차와 임의적 의견 모집 절차의 제도 개요와 제도 제정 경위,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제도 개요와 실시 상황으로부터 의무적 의견 공모 절차와 임의적 의견 모집 절차를 구별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행정책임⋅통제론 중 행정기관 관점에서 ‘책무성과 책임성’ 개념과 ‘의무적 의견 공모절차와 임의의견 모집절차’의 대응관계를 제시했다.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통제 시기를 ‘사전통제⋅사 후통제’로 나누고, 마찬가지로 ‘의무적 의견공모절차⋅임의적 의견모집절차’의 대응 관계를 제시했다. 본인-대리인 이론에서는 국민과 행정기관 각각의 관점에서 책임 개념과 통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행정 책임⋅통제론과 의견 공모 절차 제도의 결절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법학 및 행정학 영역에서의 의견 공모 절차 제도에 대한 소극적인 평가를 도출했다. 그리고 의견 공모 절차에 관한 연구를 개관 해 행정기관에 의해 사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나 제도 운용의 하자에 대한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행정기관에 경직화의 작용을 보이는 것을 과제로 정리했 다. 향후 국가에서의 퍼블릭 코멘트 제도는 설명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 의견 공모 절차와 임무적⋅응답적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임의의 의견 모집 절차의 상호 보완적인 운용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의견공모절차에 자주 언급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주지라는 과제보다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절차의 운용방법과 제도적 과제의 조속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This paper summarizes the system overview of the compulsory public opinion process and the voluntary public opinion process, the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From the outline of the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it was shown that it is meaningful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mpulsory public opinion collection procedure and the voluntary opinion collection procedure. In addition, in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control, I presented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concept of “accountability/responsibility”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procedures for soliciting public opinions on obligations and procedures for soliciting voluntary opinions”. From the public's point of view, the period of administrative control is divided into “pre-control and ex-post control”, and similarly, the corresponding relationship between “compulsory public opinion collection procedure and voluntary opinion collection procedure” is presented. By organizing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and the concept of control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eople and administrative organs in the principal-agent theory, I clarified the connection point between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control and the public comment solicitation procedure system.

本稿は義務の意見公募手続と任意の意見募集手続の制度概要と、 制度制定の経緯、 理論的背景を整理 した。 制度概要と実施状況から義務の意見公募手続と任意の意見募集手続を区別して検討する意義があ ることを示した。 また行政責任⋅統制論のうち、 行政機関の視点から｢アカウンタビリティ⋅レスポン シビリティ｣概念と、 ｢義務の意見公募手続⋅任意の意見募集手続｣の対応関係を提示した。 国民の視点 から行政統制の時期を｢事前コントロール⋅事後コントロール｣に分け、 同様に｢義務の意見公募手続⋅ 任意の意見募集手続｣の対応関係を提示した。 本人―代理人理論における国民と行政機関それぞれの視 点から責任概念と統制概念を整理することで、 行政責任⋅統制論と意見公募手続制度の結節点を明確に している。 行政法学および行政学領域における意見公募手続制度に対する消極的な評価を導出した。 そ のうえで、 意見公募手続に関する研究を概観し行政機関によって事前調整が行われていることや制度 運用の瑕疵に対する措置が存在しないこと、 行政機関に硬直化の作用がみられることを課題として整理 した。 今後、 国におけるパブリック⋅コメント制度は、 説明責任を中心とする義務の意見公募手続と任 務的⋅応答的責任を中心とする任意の意見募集手続の相互補完的な運用が望まれる。 そのために、 意見 公募手続によくいわれるところの国民への制度の周知という課題よりも優先して、 行政機関による手 続の運用方法と制度的課題の早急な見直しが求められる。

채무불이행에 따른 분쟁 발생 시 계약 상 위약금 조항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하다. 위약금의 법적 성질과 세부 내용은 당사자 쌍방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법제의 특성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위약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반해, 대륙법계 국가는 대부분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모두 인정한다. 한편 같은 법계 내에서도 상당한 정도 의 차이를 보이는 나라가 존재하기도 하며,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연방을 들 수 있다. 러시아민법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과 여러 면에서 다른데, 주요 차이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따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위약금을 다양한 형태 로 운용하는 점, 위약금을 감액하는 데 이원론적 입장을 취하는 점 등이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러시아법이 과거 사회주의법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와 조금 다르게 발전해온 결과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19세기 이전부터 전통 적으로 위약금에 대해서 취하던 입장이 부분적으로 오늘날까지 계승된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무역질서가 와해됨에 따라 러시아정부 또는 러시아 기업이 외국 정부 및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 상 의무의 위반이 문제되고 있으 며, 이로 인하여 향후 위약금의 교부 및 그 감액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와 경제 교류를 확대해오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위약금은 중요한 현안이다. 이런 이유에서 러시아민법 상 위약금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는 주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러시아 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민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약벌의 감액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시사점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 한다.

Non-performance and improper performance of a contractual obligation inevitably give rise to important legal matters, the most critical of which is ‘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Although the requirements for being subject to ‘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usually depend on the specific terms agreed to between the parties, the legal system to which the parties belong may also play a crucial role. In this respect, the institution of ‘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neustoyka)’ in the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deserves particular attention, since it is in many ways unique, especially when compared to other major countries in the Romano-Germanic civil law family, including Korea. Given the potential increase in disputes arising from non-performance or improper performance of contracts due to the armed conflict in Ukraine, now is the time to gain insight into the relevant legal institutions in Russian law. This will not only enabl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t aspects of Russian contract law, but also serve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Korean law regarding ‘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Of particular interest is the question of reducing the amount of ‘payment for breach of contract’, since this is one area that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 Korean jurisprudence.

가상화폐, NFT(non-fungible token) 등 디지털 재화의 출현과 함께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애초에 기술에 의해, 또 규범적 검토 없이 나온 새로운 실체에 대한 법적 규율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속성을 중요하게 다룰 것인지가 규범화의 관건이 된다. 이들은 법체계 안에서 매우 생경하게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들에게 이미 모델이 될 만한 재산권이 있는데, 이것이 곧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은 전통적 재산인 물건과 비교하기 어려운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법’체계를 형성하고 보호를 향유해왔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근거와 방법은 불완전한 자산, 화폐 혹은 재산으로 인식되는 디지털 재화에 인사이트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법제를 설계하는 데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지식재산권 및 디지털 재화가 각기 가진 불완전성의 문제는 의외의 지점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플랫폼, 그중에서도 규모와 경제력을 갖춘 이들은 사용자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재산의 귀속과 행사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 플랫폼이 만드는 메타버스 등 생태계는 지식재산과 현재 디지털 재화로 논의되는 암호화폐와 NFT의 통합까지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그만큼 편의성을 높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칫 규범에 대한 주도권이 국가에서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가상자산, NFT 및 지식재산이 함께 디지털 재화로 편입되는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시기적절한 논의를 통해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나치게 규제적인 입장 을 취할 필요는 없지만, 맹목적 보호론 내지 낙관론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With the emergence of ‘digital goods’ such as cryptocurrency and non-fungible token (NFT), discussions are actively underway on how to regulate them legally well. In the first place, legal regulations on new phenomena created by technicians without normative consideration are confronted with difficulties. Above all, questions such as how to define them and what attributes are important to include these goods into the legal framework are still extremely unfamiliar for lawyers to treat. However, we have already experienced property rights that can be a model for the new digital good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herently imperfect and incomplete, which make it difficult to compare with traditional property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they enjoy protection, nevertheless, by forming a stable system of ‘property law’. The basis and method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give insight to the digital goods recognized as incomplete but protectable assets, money, or property, as well as serve as an important reference in designing related norms. On the other hand, the incomplet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other digital goods can be solved at an unexpected point. Platforms, especially those with significant scale and economic power, not only influence the daily life of users/consumers, but also deeply affect the ownership and attribution of property and the way of its exercise. Ecosystems such as metaverse created by these platforms can even integrate intellectual property and other digital goods, which can be said to increase convenience and safety, but the systems can also create opportunities for leading globalized platforms to legislate norms instead of national states and their legislatures. It is necessary to closely observe the phenomena of the integration of virtual assets, NFTs, and intellectual property into digital goods, and to devise legal response to them through timely discussions. Whereas there is no need to take an overly regulatory stance, blind optimism should be wary.

스텔싱이란 성행위시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임신이나 성병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 스텔싱은 피해자 권리 확대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이해가 보편화됨에 따라 최근에 이슈화된 것일 뿐 과거에 입법적으로 고려된 적이 없다.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여 동의없는 성행위로 정도로 취급할 수도 있는 관념 속에서만 머물렀을 뿐이 다. 우리 법에 따르면 스텔싱은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공론화되어 있고,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서 실제 처벌되었다거나, 조건부 동 의라는 개념을 해석상 인정하거나 또는 이를 직접 입법하여 범죄화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스텔싱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외국의 처벌과 입법 례를 소개⋅분석한 뒤, 범죄화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문제되고 선결되어야 하며 어떻게 입법해 야 할 것인지 개인적 소견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위계의 존재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자발적 성적 자기결정권의 부재가 입증되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취급하기에도 어렵다는 점,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여 동의 부재를 기본 구성요건화 한다 하더라도 콘돔 미사용을 이유로 전체 성행위를 동의없다고 보기에는 한계 가 있다는 점, 다른 조건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콘돔 미사용만을 성행위의 조건처럼 취급하기 에도 어렵다는 점, 조건부 동의를 인정할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위계에 의한 간음과 비동의간음처럼 취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규제 목적이 임신과 출산의 자유 및 성병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 라면 피임도구의 비정상적 사용이나 도구 사용의 위계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유사행위를 포섭 하기 위해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폭넓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Stealing’ is the act of putting the other party at risk of pregnancy or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by removing the condom without consent. In the Republic of Korea, stealthing has not been considered legislatively in the past, but has only recently been an issue as the understanding of victims' rights and sexual self-determination has become more common. Just only stayed at the idea that it could be applied after legislating and criminalizing the crime of non-consensual Sexual Assault, in which consent is a basic element in sexual offenses. Stealing is not a crime under the Korean Criminal Code. However, in many countries such as Europe, it has been publicly discuss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there are cases where it is actually punished, and there are countries that recognize or legislate conditional consent in interpretation and criminalize it.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and analyzes foreign punishment and legislative forms of how stealthing is regulated, and then presents personal opinions on what are the issues in the process of criminalization in Korea and how to legislate it. First of all, I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treat as rape by fraud because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causality between existence of fraud and act and the absence of voluntary sexual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Even if legislating and criminalizing the crime of non-consensual Sexual Assault, in which consent is a basic element in sexual offense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consent to the entire sexual activity is not obtained because of not using a condom. And,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various conditions of sexual intercourse, it is difficult to treat only non-condom use as a condition for sexual intercourse. If conditional consent is granted, the scope of punishment may be excessively extended. In presenting these points, there is a limit to being treated as rape by fraud and non-consensual sexual assault. Finally, if the purpose of the crime is to protect the freedom of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the right to be free from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it is not only to regulate the abnormal use of condoms or the fraud use of condoms, and mentioned that it is necessary to define broadly from the point of view of protection legal interests in order to cover similar acts.

종래 신고의 유형 구분과 그 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학계와 실무계 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제는 ｢행정기본법｣ 제34조를 통하여 일정한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게 됨에 따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해소할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고제 합리화 사업’에 따라서 현재 상당수의 법률에서 수리 여부 통지 규정과 수리 간주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이 ｢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 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행정기본 법｣ 제34조의 적용범위는 결국 추후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수리 여부 통지 규정과 수리 간주 규정을 명시적으로 ‘…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리 여부 통지 규정과 수리 간주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파악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대상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은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수리에 대해서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전제 하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를 영업양도인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양수인에 대한 신규허가라는 형성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는 비록 수리 여부 통지 규정과 수리 간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완결적 신고로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외견상 구조적으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와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나, 그에 대한 실질적 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판례의 태도와 같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업양도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에 있어 영업양도인의 영업신고 이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중요사항 변경신고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을 때, 양수인에게 그와 같은 신고의무의 이 행이 요구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침익적 행정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대상판결은 영업신고의 요건 구비는 신고인인 영업양수인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in the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regarding the classification of the types of reports and the legal nature of the ‘report requiring acceptance’. And now, through Article 34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legal basis for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has been prepared in certain cases.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 basis has been laid for resolving legal disputes over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In accordance with the ‘Report System Rationalization Project’, a significant number of statutes currently have regulations for notification of whether or not to accept and regulations for considering acceptan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whether this will fall under the ‘case where a statute expressly provides that report requires acceptance’ as stipulated in Article 34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34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can be finally determined through the judgment of the court in the future.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e regulations for notification of whether or not to accept and the regulations for considering acceptance cannot be evaluated in the same way as in the case where it is explicitly stipulated as ‘… where a report is received, the details thereof shall be reviewed and the report shall be accepted if it complies with this Act.’ Therefore, even if there are regulations for notification of whether or not to accept and regulations for considering acceptance, it cannot be understood a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by itself. If there are such provisions, it can only be presumed to be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Under the premise that the report of status succession following the business transfer of general restaurant business is regarded a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the target judgment(Supreme Court Decision 2019Du38830 Decided March 26, 2020) understands that the acceptance of the status succession report has the nature of a formative act of revocation of the license to the business transferor and new permission to the business transferee.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e general restaurant business report subject to business transfer should be understood as a self-satisfying report, even though there are regulations for notification of whether or not to accept and regulations for considering acceptance. The report on succession of business operator status is structurally similar to the general restaurant business report on the surface, but since the need for practical control is recognized, it can be viewed as a report requiring acceptance as in precedents. In addition, in the succession of business operator status following business transfer, when a duty to report important changes is newly add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statute after the business transferor's business repor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transferee is required to fulfill such reporting obligation. In this regard, there was a question as to whether or not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of intrusive administrative regulations was violated. The target judgment ruled that the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a business report should be identified based on the business transferee who is the reporting person. Such an attitude of the target judgment is judged to be reasonable.

본 연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관련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 리의 측면에서 심사평가 관련 행정쟁송 사례 분석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1967년 직업훈련법 시행을 시작으로 초기 기능자 양성 및 근로자 지 위 향상과 경제적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1997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에는 국민의 고용 창출, 고용 촉진, 고용안정 등 고용정책으로서 목적이 강화됐으며, 최근 들어서는 사회안전망으 로서의 복지정책의 성격이 가미되어 다중적 역할이 요구되며 발전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가 주도의 공공 훈련 중심으로 시작하여, 기업에 직업훈련 의무를 부과 하는 직업훈련 의무제를 거쳐,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국가 주도의 공공 훈련 중심에서 민간 위탁훈련 영역의 확대로 성장해 왔으며, 1998년부터 직업훈련에 대한 품질관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품질관리는 통상적으로 사전 심사평가와 사후 지도ㆍ감독으로 관리되고 있다. 각각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사전 심사평가에서는 훈련기관평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과 심사 평가 업무 권한의 위탁ㆍ대행의 혼재로 발생하는 소송법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사후 지도 점검 관련하여서는 행정처분 규정의 모호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과정 심사와 기관평가의 업무에 대한 위탁 규정을 명시하여 심사평가 기관이 그 결과에 따른 항고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필요하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담당 하는 업무를 나열하여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행정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 훈련사업 평가 및 과정 심사업무를 명시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 위탁사항으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처분 부과에 대한 법규의 모호성을 해소하 기 위하여 개별기준에 적용된 훈련목적 위배에 관한 판단을 일반기준으로 변경하고, 위반 행위 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의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mmarizes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evaluation and evaluation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and draws out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through the analysis of disputes related to evaluation and evaluation in terms of quality management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Vocational training in Korea start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Vocational Training Act in 1967 for the purpose of nurturing skilled workers in the early stages, improving the status of workers, and contributing to the economy. Since the introduction of employment insurance in 1997, the purpose of employment policies such as job creation, employment promotion, and job stability has been strengthened. In the institutional aspect, it started with the state-led public training center, went through the mandatory vocational training system that imposes vocational training obligations on companies. Quality control for vocational training started in 1998. Such quality control is usually managed through pre-examination evaluation and post-supervisory supervision. Examining each legal issue, it is possible to point out the insufficient legal basis for the evaluation of training institutions in the pre-examination and litigation problems arising from the mix of entrustment and agency of evaluation and evaluation tasks. In relation to the follow-up supervision, it is possible to point out the issue of ambiguity i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gulations. There is a need for an improvement plan that specifies the entrustment regulations for process review and institutional evaluation so that the review and evaluation institution can file an appeal according to the result. The ｢National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was amended and a new article stipulated by listing the duties of the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Vocational Competency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was added, and the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Vocational Competency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was entrusted with the tasks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stipul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project and to explicitly stipulate that it is a matter of private consignmen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entrustment regulations. In addition, in order to resolve the ambiguity of the laws regarding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t is proposed to change the judgment on violations of the training purpose applied to the individual standards to the general standards, and to revise the enforcement rules so tha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can be imposed according to vio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