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summarizes the system overview of the compulsory public opinion process and the voluntary public opinion process, the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From the outline of the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it was shown that it is meaningful to distinguish between the compulsory public opinion collection procedure and the voluntary opinion collection procedure. In addition, in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control, I presented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concept of “accountability/responsibility”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procedures for soliciting public opinions on obligations and procedures for soliciting voluntary opinions”. From the public's point of view, the period of administrative control is divided into “pre-control and ex-post control”, and similarly, the corresponding relationship between “compulsory public opinion collection procedure and voluntary opinion collection procedure” is presented. By organizing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and the concept of control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eople and administrative organs in the principal-agent theory, I clarified the connection point between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control and the public comment solicitation procedure system.

일본어

本稿は義務の意見公募手続と任意の意見募集手続の制度概要と、 制度制定の経緯、 理論的背景を整理 した。 制度概要と実施状況から義務の意見公募手続と任意の意見募集手続を区別して検討する意義があ ることを示した。 また行政責任⋅統制論のうち、 行政機関の視点から｢アカウンタビリティ⋅レスポン シビリティ｣概念と、 ｢義務の意見公募手続⋅任意の意見募集手続｣の対応関係を提示した。 国民の視点 から行政統制の時期を｢事前コントロール⋅事後コントロール｣に分け、 同様に｢義務の意見公募手続⋅ 任意の意見募集手続｣の対応関係を提示した。 本人―代理人理論における国民と行政機関それぞれの視 点から責任概念と統制概念を整理することで、 行政責任⋅統制論と意見公募手続制度の結節点を明確に している。 行政法学および行政学領域における意見公募手続制度に対する消極的な評価を導出した。 そ のうえで、 意見公募手続に関する研究を概観し行政機関によって事前調整が行われていることや制度 運用の瑕疵に対する措置が存在しないこと、 行政機関に硬直化の作用がみられることを課題として整理 した。 今後、 国におけるパブリック⋅コメント制度は、 説明責任を中心とする義務の意見公募手続と任 務的⋅応答的責任を中心とする任意の意見募集手続の相互補完的な運用が望まれる。 そのために、 意見 公募手続によくいわれるところの国民への制度の周知という課題よりも優先して、 行政機関による手 続の運用方法と制度的課題の早急な見直しが求められる。

한국어

행정절차법 자체를 제정하고 있는 나라는 국제적으로도 많지 않다. 그 중 일본은 행정절차법 제정을 위해 미국의 행정절차법을 주로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행정절차법의 퍼블릭 코멘트에 해당하는 제도에 대해 개관하면서 일본의 의견공모절 차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또한 행정책임⋅통제론의 논의를 개관해 하여 장 기적 동향으로서 행정국가화의 진전과 함께 행정의 역할이 확대⋅심화되고, 타율적 책임에서 자율적 책임으로의 이행과 자율적 책임의 추가 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의무적 의견 공모 절차와 임의적 의견 모집 절차의 제도 개요와 제도 제정 경위,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제도 개요와 실시 상황으로부터 의무적 의견 공모 절차와 임의적 의견 모집 절차를 구별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행정책임⋅통제론 중 행정기관 관점에서 ‘책무성과 책임성’ 개념과 ‘의무적 의견 공모절차와 임의의견 모집절차’의 대응관계를 제시했다. 국민의 관점에서 행정통제 시기를 ‘사전통제⋅사 후통제’로 나누고, 마찬가지로 ‘의무적 의견공모절차⋅임의적 의견모집절차’의 대응 관계를 제시했다. 본인-대리인 이론에서는 국민과 행정기관 각각의 관점에서 책임 개념과 통제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행정 책임⋅통제론과 의견 공모 절차 제도의 결절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법학 및 행정학 영역에서의 의견 공모 절차 제도에 대한 소극적인 평가를 도출했다. 그리고 의견 공모 절차에 관한 연구를 개관 해 행정기관에 의해 사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나 제도 운용의 하자에 대한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행정기관에 경직화의 작용을 보이는 것을 과제로 정리했 다. 향후 국가에서의 퍼블릭 코멘트 제도는 설명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 의견 공모 절차와 임무적⋅응답적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임의의 의견 모집 절차의 상호 보완적인 운용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의견공모절차에 자주 언급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주지라는 과제보다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절차의 운용방법과 제도적 과제의 조속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목차

要約
Ⅰ. はじめに
Ⅱ. 意見公募手続の制度概要
Ⅲ. 行政手続法規定までの経緯
Ⅳ. 行政責任⋅統制論と意見公募手続
Ⅴ. 本人―代理人理論と意見公募手続
Ⅵ. おわりに
参考文献

<국문요약>

키워드

행정절차법 의견공모절차 행정책임 행정통제 본인-대리인 이론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Public Opinion Procedur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dministrative Control Principal-Agent Theory 行政手続法 意見公募手続 行政責任 行政統制 本人―代理人理論

저자

• 山口輝 [ 산구휘 | TAC株式会社 公務員講座企画部 講師, 慶應義塾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졸업. ]
• 이윤석 [ Yoonseock Lee | 계명대학교 행정학전공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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