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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서해5도 수역’ 인식 변화와 평화 정착의 가능성
The changes of North Korea’s awareness regarding the five islands of the West Sea near the maritime boundaries and the possibilities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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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2022.10)바로가기
  • 페이지
    pp.91-113
  • 저자
    예대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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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rticle articulates the history regarding North Korea’s awareness of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which are located adjacent to the maritime boundaries. It is central to think of any issue from the view of an opponent to pursue a peaceful solution, as well as to set up a security policy. This article aims to find some possibilities of peace from the history of North Korea’s awareness about the provisional statuses of the boundaries surrounding the five islands of the West Sea, where they have increasingly realized the economic profits. The article demonstrates six issues: First, it highlights the uncertain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LL as well as the issue regarding five Islands of West Sea specified in the armistice agreement, which became the main reason for North Korea’s denial of the NLL. Second, it explains the reasons why North Korea raised the maritime boundary issue at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n 1973. Third, it articulates the event of inter-Korean high-level discussions in the 1990s, when the issue of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was first discussed between the two nations. Fourth, it examines North Korea’s declaration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fter the outbreak of the Battle in the West Sea. Fifth, it looks into the reason underlying North Korea’s acceptance of the West Sea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October 4 North-South Korea Summit Declaration. Sixth, it discusses the reason why North Korea accepted the proposal to settle a peace zone in the NLL area in the 2018 “Military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Through assessing these issues, the article concludes that North Korea has begun to realize the benefits of recognizing the NLL and has perceived its legitimacy as an economic interest.
한국어
본 논문은 통시적 차원에서 북한이 ‘서해5도 수역’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서해5도에 대한 시계열적 인식 변화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통한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첫째, 정전협정에 명시된 서해5도 규정 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북한이 1973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해상경계선 문제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셋째, 서해5도 문제가 남북 간에 처음 논의되었던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해서 살펴본다. 넷째, 서해교전 발발 이후 북한의 군사분계선 선포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섯째, 북한이 10⋅4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안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여섯째, 북한이 2018년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NLL 일대 평화수역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더라도 그 위를 경제적 이해관계로 덮어버 리면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서해5도 수역’ 갈등의 기원과 대외적 이슈화
Ⅲ. 군사적 충돌에서 경제적 협력으로의 변화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북방한계선 서해5도 서해평화협력지대 North Korea NLL(Northern Limit Line) Five Islands of the West Sea the West Sea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저자

  • 예대열 [ Yea, Daeyeol |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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