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golia enacted its Civil Procedure Act in 1994 along with its transition from Socialism to Democracy in 1992. The Act was amended on January 10, 2022,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and this amended one is the current version of the Act. The goal of this research, “Review on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is to review specific parts of the current version of Civil Procedure Act. To that end, this article first examines history of Mongolia and the nation's Civil Procedure Act. Specifically, it focuses on differences in Civil Procedure Act in general and civil disputes under Socialism-based Civil Procedure Act and Democracy-based one based on statistics data. Then this article reviews specific parts of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Last part of this research consists of suggestions for development of the Act. Because of limit on the pages allowed for this article, this research project will be published through several articles. The first part of this series, “Review on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Part 1), covers current legal,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in Mongolia (I.); History of Mongolia and Civil Procedure Act (II.); Brief introduction of current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that has seven Books, twenty Chapters, and one hundred and ninety fife Articles in total (III.); and Explanation on the specific parts of the current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IV.). These specific parts covered consist of (1) General principles (Articles 1 through 11); (2) Judicial authority and Jurisdictions in civil cases (Articles 12 through 21); (3) Parties (Articles 22 through 36). Remaining parts of the current Mongolian Civil Procedure Act will be reviewed in the forthcoming articles of this resear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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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1992년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대전환하면서 1994년에 몽골 민사소송법 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2년 1월 10일 제1차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몽골 민사소송법전에 관한 소고(小考)」는 현재의 민사소송법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본 논문은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몽골의 역사와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특히 몽골의 1911년 독립 이후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민사소송법과 1992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민사소송법을 분석하고 있다. 이후 현행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몽골 민사소송법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논문의 분량이 문제되어 「몽골 민사소송 법전에 관한 소고(小考)(Ⅰ)」, (Ⅱ)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하였다. 「몽골 민사소송법전에 관 한 소고(小考)(Ⅰ)」의 Ⅰ.항에서는 서설로 몽골의 전체적 상황을 간단히 서술하고, Ⅱ.항에서는 몽골의 역사와 민사소송법전의 연혁을, Ⅲ.항에서는 현행 몽골 민사소송법전(총 7편, 20장, 195 개 조문)의 개관과 특징을, Ⅳ.항에서는 현행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구체적 내용 중에서 제1편 제1장의 통칙(제1조 내지 제11조), 제2장의 민사재판권과 관할(제12조 내지 제21조), 제3장의 당사자(제22조 내지 제36조) 부분을 다루고 있다. 몽골 민사소송법 중 나머지 부분은 「몽골 민사 소송법전에 관한 소고(小考)(Ⅱ)」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몽골의 역사와 민사소송법전의 연혁 Ⅲ.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개관 및 특징 1. 개관 2. 특징 Ⅳ. 몽골 민사소송법전의 구체적 내용 1. 통칙(제1편 제1장, 제1조 내지 제11조) 2. 민사재판권 및 관할(제1편 제2장, 제12조 내지 제21조) 3. 당사자(제3장, 제22조 내지 제36조) Ⅴ. 소고(小考)(Ⅰ)를 마무리 하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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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