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动驾驶汽车对交通强制险的冲击 — 中国的选择与对策 —
The Impact of Autonomous vehicles on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 China's Choices and Countermeasures — 자율주행자동차가 자동차강제보험에 미치는 파급효과 - 중국의 선택과 대책 -
Autonomous vehicles make it difficult for the traditional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system to effectively disperse risks, especially the existing liability system, the scope of protection for victims and the Liability-limits for accidents are more prominent. The solutio ns proposed by Chinese scholars mainly include three solutions: product liability insurance for manufacturers, no-fault insurance and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The research of this paper argues that, first of all, the scheme of amending the existing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is more suitable for the reality of China, emphasiz ing the strict liability of the owner of the autonomous vehicles, and making the owner of the autonomous vehicles the insured of the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Secondly, passeng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tection scope of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so that the risks of passengers on the vehicle can be effectively dispersed. Finally, by changing the accident sub-item limit to the victim general limit, each victim can be fully compensated for the loss of life, health or property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e above amendments, while return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it also fairly spreads the risks of autonomous vehicles among victims, insurers, and manufact urers, which is beneficial to the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driving industry.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 강제보험체계와 달리 기존의 책임체계, 피해자 보호 범 위 및 사고 항목별 한도액 설정 부분이 보험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학자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주로 제조사의 제품 책임보 험, 노폴트(No-fault) 보험, 기존의 자동차강제보험을 수정하는 것 등이다. 본문은 기 존의 자동차강제보험을 수정한 방안이 중국의 현실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강조하여 자율주행차량 차주 를 자동차강제보험 가입자로 삼는다. 둘째, 차량 승차인원을 자동차강제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승차인원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고항목별 한도액을 피해자 항목별 한도액으로 변경하여 각 피해자가 입은 생명, 건강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최대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수정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제도의 입법목적을 수립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험자, 제조사 간의 자율주행차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산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