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自动驾驶汽车对交通强制险的冲击 — 中国的选择与对策 —
The Impact of Autonomous vehicles on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 China's Choices and Countermeasures —
자율주행자동차가 자동차강제보험에 미치는 파급효과 - 중국의 선택과 대책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2022.10)바로가기
  • 페이지
    pp.437-457
  • 저자
    赵鹏举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967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utonomous vehicles make it difficult for the traditional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system to effectively disperse risks, especially the existing liability system, the scope of protection for victims and the Liability-limits for accidents are more prominent. The solutio ns proposed by Chinese scholars mainly include three solutions: product liability insurance for manufacturers, no-fault insurance and modification of the existing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The research of this paper argues that, first of all, the scheme of amending the existing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is more suitable for the reality of China, emphasiz ing the strict liability of the owner of the autonomous vehicles, and making the owner of the autonomous vehicles the insured of the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Secondly, passeng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tection scope of compulsory traffic insurance, so that the risks of passengers on the vehicle can be effectively dispersed. Finally, by changing the accident sub-item limit to the victim general limit, each victim can be fully compensated for the loss of life, health or property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e above amendments, while return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it also fairly spreads the risks of autonomous vehicles among victims, insurers, and manufact urers, which is beneficial to the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driving industry.
중국어
自动驾驶汽车严重冲击着传统交通强制险体系, 让现有的责任体系, 受害人的保护范围以及事 故分项限额无法有效运行。 对此中国学者提出的解决方案主要有制造商投保产品责任保险, 无过错 保险, 修正现有的交通强制险三种。 本文认为, 修正现有交通强制险的做法更符合中国的现实情况, 具体方法:首先, 强调自动驾驶汽车所有人严格责任, 让自动驾驶汽车所有人作为交通强制险的投 保人。 其次, 应当将乘车人员纳入交通强制险的保护范围, 让车上人员的风险得到有效分散。 最后, 通过将事故分项限额改为受害人概括限额, 让每个受害人遭受的生命健康或者财产损失尽可能的 得到足额赔偿。 通过对以上内容的修改, 在回归保护受害人这一立法目的的同时, 还较为公平的分 散自动驾驶汽车在受害人、 保险人、 制造商之间的风险, 有利于自动驾驶行业的发展。
한국어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 강제보험체계와 달리 기존의 책임체계, 피해자 보호 범 위 및 사고 항목별 한도액 설정 부분이 보험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학자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주로 제조사의 제품 책임보 험, 노폴트(No-fault) 보험, 기존의 자동차강제보험을 수정하는 것 등이다. 본문은 기 존의 자동차강제보험을 수정한 방안이 중국의 현실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주행차 소유자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강조하여 자율주행차량 차주 를 자동차강제보험 가입자로 삼는다. 둘째, 차량 승차인원을 자동차강제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승차인원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고항목별 한도액을 피해자 항목별 한도액으로 변경하여 각 피해자가 입은 생명, 건강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최대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수정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제도의 입법목적을 수립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험자, 제조사 간의 자율주행차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산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목차

摘要
Ⅰ. 绪论
Ⅱ. 自动驾驶汽车对中国“交强险”的冲击
Ⅲ. 应对自动驾驶汽车交通事故风险的主要方案
Ⅳ. 中国交通强制险的制度选择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요약>

키워드

자율주행 자동차강제보험 경로선정 엄격책임 책임한도 Autonomous Vehicle Compulsory Traffic Accident Liability Insurance Path Choice Strict Liability Liability Limits 自动驾驶 交通强制险 路径选择 严格责任 限额责任

저자

  • 赵鹏举 [ 조평주 | 韩国海洋大学校 大学院 海事法学科 博士课程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