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업경제의 ‘번성’과 분단체제하 쇠락 - 연평도를 중심으로 -
From Prosperity to the Decline of the Fishing Economy of“the Five West Sea Islands”under the Division Regime - Focusing on the Case of Yeonpyeong Island -
Historically, “the Five West Sea Islands” have been the borderline where strategic and socioeconomic interests of central power and local residents compete. These islands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For example, they have been geographically and administratively known as the “Haeju Economic Bloc,” the shortest area from China to Korea by sea. Fishing has been the key industry in this area. Today, there is a need to resolve the restrictions on fishing and mobility rights and demand the right to compensation in these islands, owing to the Division Regime. However, fishing rights were not extremely restricted until the division of Korea and the Korean war. Even Corvenia fishing catch amounts in Yeonpyeong Island developed exceptionally during the colonial period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consumption of fish species by ethnicity. Conversely, the Division Regime only gave the residents of these islands duties without rights. To prove this, this paper examines the fishing catch amounts of Corvenia in the province comprising these islands for a century; the population trend over a century; and the process of delimiting the West Coast's “Fishing Limit Line” in 1969 and of the illegalization of fishing boats crossing the maritime border which resulted in the rapid income decline of these islands.
한국어
역사적으로 「서해5도」는 중앙권력과 지역주민의 전략적⋅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길항하는 접경지대였다. 이 섬은 지리적⋅행정적으로는 중국과 해역상 최단거리인 해주경제권이란 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업이 핵심이란 점이 공통점이다. 오늘날 분단체제로 인해 이 섬에는 조업권⋅이동권의 제한 해결과 보상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조업권은 분단과 해방 이 전까지 크게 제한되지 않았다. 심지어 민족별 어종 소비의 차이에 따라서 식민지기 연평도는 예외적으로 조선인 조기 어업이 발전했다. 반면 분단체제는 「서해5도」 주민들에게 권리 없는 의무만을 안겨주었다. 본고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한 세기 동안 「서해5도」가 속한 도 단위 조기 어획고, 「서해5도」의 인구 추세, 1969년 서해 어로한계선 남하 이후 북상 조업이 월선으로 불법화되는 과정과 그것으로 인한 섬 소득의 감소를 살펴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 「서해5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의미 Ⅱ. 해방 이전 : 해방(海防) 요충지에서 ‘해주경제권’의 ‘별천지’로 Ⅲ. 해방 이후 : 일방적 안보 의무와 소득-인구 감소의 상관관계 고착 Ⅳ. 결론 : 전근대의 질곡을 재현하는 「서해5도」의 데자뷰를 끊자 참고문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