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5 Islands located in the We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provide Korea with the possibility of armed conflicts, as well as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residents of the islands are restricted in their exercising the freedom of movement, fishing rights, and property rights. The 1953 Truce Agreement concluded after the Korean War does not stipulate a clear maritime boundary of the West coast of the Peninsula and therefore, a new legal mechanism seems to be necessary to prevent armed conflicts from occurring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are several law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slands and assistance of the residents: the Special Ac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Special Act for Assistance to Frontier Areas, the Special Act for Assistance to the 5 Islands of West Sea. If a new legal mechanism is considered for the Islands, the establishment of a new organization for them as well as allowing benefits for the residen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at purpose, there are several alternatives: to enact a new law in order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islands; to amend the Special Act for Assistance for the 5 Islands of West Sea; to amend the Special Act for Assistance to Frontier Areas. In order to avoid legal structural difficulties, the second option seems to be appropriate. Due to the possible structural conflicts with the existing laws, however, it should be carefully implemented.

한국어

서해5도는 남북한 사이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과 화해와 협력을 도모할 기회를 제공 한다. 서해5도는 안보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동, 조업, 재산권 행사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별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정전협정이 서해의 해상경계 선을 분명하게 획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NLL이 선포되어 남북 사이의 무력충돌의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필요하다. 서해5도의 발전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등이 적용된다. 서해5도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한다면 서해5 도의 관리 등을 위한 특별한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 서해5도의 주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내 용, 기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해5도의 관리에 관한 조직만을 신설하는 별도의 입법을 하는 방안,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서해5도 관리법안의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 운 입법을 하는 방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서해 5도 관리법안의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운 입법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법체계상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의 방안이 가장 무난하다고 본다. 서해5도를 포함하여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입법은 기존의 법률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존 법률 체계와의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전협정상 서해5도의 법적 지위
Ⅲ. 북한 인접 지역의 평화적 이용 방안
Ⅳ. 서해5도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국내법적 규율
Ⅴ. 서해5도 관리기본법안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오승진 [ Oh, Seung jin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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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