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중국의 민사유치권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hina's Civil Lie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2022.10)바로가기
  • 페이지
    pp.217-254
  • 저자
    역월, 이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966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2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modern times, civil laws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stipulate two types of lien by counting and developing the right to plead maliciously in Roman law and the right to attract commercial companies in medieval commercial law. One is a bond lien (Germany and France, etc.) and the other is a real right lien (Korea, China, Japan, Switzerland, etc. The former has no direct control, so it can legally occupy the debtor's property and only refuse benefits to the debtor. Since the latter has the effect of directly controlling the detainment, the detainment can be disposed of or auctioned under the law. Korean lien can be the object of movable property, real estate, or securities, and there is no priority reimbursement right, so it is different from other collateral real estate during the auction process, and even if there is a lien on the object, it does not affect other rights. China's lien can only target movable property containing securities, and has the right to preferential repayment. In China's Civil Code, lien has civil lien and commercial lien. According to Article 447 of the Chinese Civil Code, if the debtor fails to fulfill the debt that has arrived at the time of repayment, the creditor may attract the debtor's movable property, which is already legally occupied, and may be auctioned and preferentially repaid. According to Article 448 of the Chinese Civil Code, the movable property attracted by the creditor must belong to the same legal relationship as the bond. Article 456 of the Chinese Civil Code stipulates the priority between lien and other secured real rights. According to this, lien takes precedence over mortgage and pledge. The significance of the lien stipulated in China's civil law is as follows. It is a real right established based on the creditor's legitimate possession of the debtor's property. It is a real right that allows creditors to attract objects until they are reimbursed. A lien is a real right that can be preferentially reimbursed only when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lien are met.
한국어
근대에 대륙법계 각국의 민법은 로마법의 악의의 항변권과 중세 상법의 상사유치권을 계수하 고 발전시켜 2가지 성질의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채권적 유치권이며(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하나는 물권적 유치권(한국, 중국, 일본, 스위스 등)이다. 전자는 직접적 지배권이 없어 채무자의 재산을 적법하게 점유하여 채무자에게 급부의 거절만 할 수 있다. 후자는 유치물을 직접 지배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유치물을 처분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한국의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어서 경매 과정에서 다른 담보물권과 다르며, 목적물에 유치권이 있더라도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중국의 유치권은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동산만을 목적물로 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중국의 민법전에 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이 있다. 중국 민법 제447조에 의해 채무자가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미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 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중국 민법 제448조에 의해 채권자가 유치하는 동산은 반드시 채권과 동일한 법률관계에 속하여야 한다. 중국 민법 제456조는 유치권과 다른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 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유치권은 저당권 및 질권보다 더 우선하게 된다. 중국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권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가 적법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함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물권이다.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물권이다. 유치권은 유치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되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유치권제도의 발전과정 및 현행 유치권제도의 개요
Ⅲ. 중국의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
Ⅳ. 중국의 민사유치권의 효력
Ⅴ. 중국 민사유치권의 소멸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유치권 담보물권 우선변제권 피담보채권 견련관계 동일한 법률관계 Lien Secured Real Right Preferred Repayment Right Collateralized Bonds Close Relationship Same Legal Relationship

저자

  • 역월 [ Yi, Yue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이준영 [ Lee, June Young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