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와 서해 5도민의 인권보호 : 어선안전조업법을 중심으로
Control of Civilians at Border Area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Residents at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 Focusing on the Act on the Safe Fishing of Fishing Vessel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2022.10)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32
  • 저자
    이세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966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ssues related to control of civilians at the border fundamentally seek to balance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ermissible derogation and limi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apply such findings to the situations faced by the residents of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Fishing activities within the Five Islands have been restricted due to its proximity to the Northern Limit Line and military ten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Act on Safe Fishing of Fishing Vessels Safety Act (“Safe Fishing Act”) was enacted in 2019 to guarantee the safe fishing and navigation of fishing vessels as well as to protect the life, body and property of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 Safe Fishing Act, a fishing limit zone, specific waters, fishing restraint, fishing restraint waters are designated within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Consequently, fishing and navigation of fishing vessels are restrained and the residents of the Five Islands are allowed to fish within the designated zone during permitted times. The Safe Fishing Act is criticized for its lack of legitimacy of restricting activities on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lack of public comment as well as its provisions on excessive penalties. While the Korean Constitution permits restriction of freedoms and the rights of citizens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the essential aspects of the right can never be violated. International human right i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 as the so-called derogatory clauses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must be based on the rule of law within a limited perio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ngage in a discussion of amending the Safe Fishing Act to minimize the restrictions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residents of the Five Islands to mee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한국어
국경에서 민간인 통제와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와 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 하는 것이다. 본고는 국제인권법상 허용되는 일탈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서해 5도 주민들 이 처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 5도는 북방한계선과의 인접성과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으로 어업활동이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다. 어선의 안전한 조업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해를 보장하고 인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해 2019년 제정되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서해 5도 내에서 어업제한수역, 특정 수역, 어업 제한수역 및 어업금지수역이 지정되었다. 일 인해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고 서해 5도 주민들은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수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동 법은 서해 5도에서의 활동 의 정당성 결여, 미흡한 의견 수렴 절차 및 과도한 처벌 규정 등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일명 일탈조 항은 제한된 기간 내에 법치주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이에 서해 5도 주민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면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어선안전조업 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어선안전조업법 검토
1. 규제조항 및 처벌조항
2. 의견수렴의 미흡성
3. 행위 규제의 정당성
Ⅲ. 어선안전조업법: 국제인권법적 검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라쿠사 원칙
2. 지역 인권보호 체제에서 인권 제한 규정
3. 소결
Ⅳ.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접경지역 서해 5도 어선안전조업법 일탈조항 인권의 제한 Border Area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Act on the Safe Fishing of Fishing Vessels Derogation clause Limitation of human rights

저자

  • 이세련 [ Seryon Lee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