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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일본에 있어서의 적대적 매수방어대책을 둘러싼 논의
Discussion on the defending measures against hostile M&A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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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309-355
  • 저자
    양만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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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Hostile M&As take place without the consent of a target company's management team. Therefore it is quite natural that the management tries to come up with ideas to defend against the
M&A once they perceive any sign of it. Though the management can take measures of defending against the takeover under the current corporate law, there is question how arbitrarily they can take the measures. Given the fact that the team of the management has a wide range of managerial discre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y can freely take measures of defending against the M&A. On the other hand, taking the defending measures without considering share
holders' opinions is the breach of fiduciary duty, which is problematic since the management team has a status of a mandatory entrusted with full management by the company.
In the case of successful hostile M&A, replacement of the target company's management with the bidder's management can be expected. For this reason, we can't deny that the management can consider the measures to protect their interests in the company instead of defending those of share holders and the company. In this regard, the defending measures can potentially damage the share holders and the company. As a result, allowing the management to take the defending measur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share holders can be a problem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share holders and the company. What is the point of investigating legal regulations regarding defending measures against the takeover is how to avoid potential damage by the management when they use the defending measures to protect themselves.

목차

I. 들어가며
 II.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본 매수방어대책의 문제점
 III. 일본에 있어서의 기업매수방어대책에 관한 법규제
 IV. 기업가치보고서 및 매수방어대책에 관한 지침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적대적 M&A 포이즌 필 차입매수 매수방어대책 유노칼기준 Hostile M&A Poison Pill LBO defending measures Unocal Stanndard

저자

  • 양만식 [ Yang Man Sig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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