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oday's society,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nation is expanding. By securing the legitimate execution and establishing for relief of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their consequential encroachment, legitimacy is a means to secure the public's confidence in the administration's execution and to realize basic rights and practical rule of the peopl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course, the realization of rule of law should b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each country's history and circumstances. Despite the brief history of establishing a democratic system, Mongolia's rule of law seems to be relatively well maintained. However, the current Mongolian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still has many problems in achieving the original purpose of protecting people's rights and rescuing them from invasion,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overhaul and improve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The paper aims to establish the Mongolian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Mongolian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and finding ways to improve it based on the view of securing the legitimacy and feasibility of the administrative rights. We hope that the current status of the Mongolian administrative review system, problem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which were analyzed in this paper, will help us find the direction and direction of Mongolia's futur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한국어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행정권의 적법한 집행을 담보하고 타당성을 확립함으로써 행정권의 행사와 이로 인한 침해를 구제하는 것은, 행정권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물론 법치주의 실현은 나라마다의 역사와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갖추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몽골에서의 행정심판제도는 민주주의 체제 확립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법치행정은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몽골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보장과 침해로부터의 구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 행정심판법제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행정권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담보하기 위한 시각에 입각하여 몽골 행정심판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몽골 행정심판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몽골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향후 몽골의 행정심판제도 개선의 지향점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시작하며
 Ⅱ. 몽골 행정심판제도의 법적 체계 및 내용
 Ⅲ.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양지마 첸드아요시 [ Yanjmaa Tsendayush | 몽골 변호사 ] 제1저자
• 정태종 [ Chung, Tae Jong |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강의전담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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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