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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返重商主義？論稅法規範國際化與全球化之正當性基礎 — 以糖稅為例兼論歐盟稅制的未來
Back to Mercantilism? Justifying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ax law — Exampled on Sugar Tax with Side Remark on Characterization of EU Tax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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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2호 (2018.09)바로가기
  • 페이지
    pp.193-225
  • 저자
    藍元駿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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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aper hopes to further develop the justification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ax norms. This paper begins from the globalization of tax principles, attempting to divide the process into international and global level. The two levels indicate disparate concepts of tax and its respective significance. The former is the extension of the traditional principles, while the latter suggests possible shift towards altruistic taxation.
중국어
本文說明稅法規範的國際化與全球化的正當性基礎。本文從課稅原則的全球化出發, 嘗試將租稅全球化的過程, 區分為國際層面與全球層面；二者各自代表不同的租稅概念與稅法意義。前者可謂傳統課稅原則的沿伸, 但後者則意謂課稅典範利他主義式移轉。

목차

摘要
 Ⅰ. 問題概說
 Ⅱ. 法理基礎
 Ⅲ. 徵納關係及稅法規範之國際化：競爭中立之正當性基礎
 Ⅳ. 財稅法治全球化之基本前提：全球利他主義
 Ⅴ. 全球財稅憲政主義之具體建置—以糖稅為例
 Ⅵ. 結語與展望
 参考文献
 

키워드

Internationalization of collect-pay relation tax globalization globalization of rule of law in taxation global tax justice sugar tax 徵納關係國際化 租稅全球化 財稅法治全球化 全球租稅正義 糖稅

저자

  • 藍元駿 [ 남원준 | 台大法學博士；中國文化大學法律學系副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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