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t should be clarified that case file transcript-centrism is not the root cause of wrongful cases, but the theory of presence can ensure that case files can be generated in a standardized and legal manner, and are used more appropriately and accurately. The theory of presence includes the fact that when the investigation file documents and transcripts are formed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the investigator reproduces the crime scene and the defense lawyer are present for the first time, and when reviewing the case file transcript, the prosecution and defense are allowed to put forward cross-examination opinions on the basis of fully sharing and studying the information of the case file, and a neutral third party is introduced to fully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prosecution and defense and make appropriate judgments based on evidence and circumstances. The transcript meets the confrontation requirements and can be introduced into the trial as the basis for adjudication.

중국어

需要澄清的是, 案卷笔录中心主义并不是冤错案件的根源, 但是在场理论可以确保案卷得以规 范合法地生成, 以及得到更恰当准确地运用。 在场理论包括在侦查阶段形成侦查案卷文档和笔录时 侦查人员重现犯罪现场和辩护律师第一时间在场, 又包括在审查案卷笔录时允许控辩双方在充分 共享和研究案卷信息的基础上提出对质意见以及引入中立的第三方充分听取控辩双方的意见并结 合证据、 情境进行恰当的判断, 当然, 讯问笔录由中立的第三者主持并且听取了对立双方的意见而 形成, 这起到固定证据作用, 该笔录满足了对质要求可以引入到庭审之中作为裁判依据。

한국어

사건 파일 중심주의가 잘못된 유죄 판결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현장 이론은 사건 파일이 표준화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작성되어 더욱 적절 하고 정확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 이론은 수사관이 범죄 현장을 재현하고, 변호인이 사건 파일 및 녹취록의 수사 단계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포함 합니다. 또한 사건 파일 녹취록 검토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사건 파일 정보에 대한 철저한 공유 및 연구를 바탕으로 반대 심문을 해야 하며, 중립적인 제3자가 참여 하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증거와 맥락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는 요건도 포함합니다. 물론, 중립적인 제3자가 반대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한 후 작성 한 심문 녹취록은 견고한 증거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이 녹취록은 반대 심문 요건을 충족하며 재판에서 판결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차

摘要
Ⅰ. 重建犯罪现场
Ⅱ. 第一时间到场
Ⅲ. 对立意见出场
Ⅳ. 中立第三方在场
参考文献

<국문요약>

키워드

저자

• 陆而启 [ 루얼치 | 厦门大学法学院, 副教授, 法学博士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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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