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f Visa Systems for Foreign Professionals in Korea and Japa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2호 (2025.10)바로가기
  • 페이지
    pp.73-100
  • 저자
    이준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79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ompares the visa systems for foreign professionals in Korea and Japan with a focus on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substantive requirements. Korea operates segmented visas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E-1 to E-7 and related categories), which are advantageous for addressing industry-specific demand but lack inter-visa connectivity, resulting in weak incentives for long-term settlement. Japan, by contrast, has institutionalized a dual structure combining general work visas and the Highly Skilled Professional (HSP) visa, creating a coherent pathway from general employment through HSP status to permanent residency. The analysis reveals that Korea’s professor and research visas are mostly short-term and contract-based, while Japan ensures long-term settlement opportunities through diverse residence periods and family-friendly measures. In qualification-based categories, Korea requires domestic credentials, restricting accessibility, whereas Japan accepts international qualifications and facilitates early permanent residency via the HSP scheme. In the fields of technology, humanities, and international services, Korea emphasizes occupational designation and quotas, while Japan strengthens stability by link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long-term settlement pathways. For entrepreneurship, Korea’s D-8-4 visa is narrowly limited to technology startups, whereas Japan’s business management visa offers broader applicability and stronger incentives for permanent residence. The study concludes that Korea’s reliance on partial supplements such as F-2 and E-7-4 visas contrasts with Japan’s comprehensive HSP framework. Policy implications include ensuring institutional pathways, enhancing student linkages, recognizing foreign qualifications, providing stronger settlement incentives, and adopting family-friendly designs. These findings offer strategic directions for Korea to secure sustainabl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talent race under demographic challenges of low fertility and aging.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제도를 제도적 구조와 내용적 요건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직종별로 세분화된 비자를 운영하는 반면, 일 본은 일반 취업비자와 고도전문직 비자의 이원 구조를 갖는다. 한국은 세분화와 산업 수요 대응 에 유리하지만 비자 간 연계성이 부족해 장기 정주 유인이 약한 반면, 일본은 일반 취업에서 고도전문직,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경로를 제도화하여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였다. 내용적 요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의 교수・연구 비자는 계약 기반의 단기 체류 성격이 강한 반면, 일본은 다양한 체류기간과 가족 친화 제도를 통해 장기 정주 가능성을 보장한다. 자격 기반 인력의 경우 한국은 국내 자격 취득을 엄격히 요구하여 활용 폭이 좁지만, 일본은 국제 자격을 인정하고 고도전문직과 연계해 영주권 조기 취득을 허용한다. 기술・인문・국제업무 분야 에서도 한국은 직종 지정과 쿼터에 치중했으나, 일본은 유학생 정주 확대와 고도전문직 연계를 통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경영・창업에서 한국의 D-8-4는 기술창업으로 한정돼 정주 경로가 미흡 하지만, 일본의 경영・관리 자격은 활용 범위가 넓어 장기 정주를 촉진한다. 한국은 F-2・E-7-4 등을 통한 보완에 머무르지만, 일본은 독립적인 고도전문직 제도로 체계적 장기 체류 모델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경로성 확보, 유학생 연계 강화, 국제 자격 호환성 확대, 정주 인센티브, 가족 친화 제도 설계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공통의 도전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인재 경쟁에서 지속가능 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한국과 일본의 전문인력 관련 비자제도 현황
Ⅳ.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전문인력 관련 비자제도 비교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 한국 일본 출입국관리법 Foreign Professionals Visa System Korea Japan Immigration Control Act

저자

  • 이준표 [ Joonpyo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인문사회연구단 전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