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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NFT (Non Fungible Token) is digital data that cannot be counterfeited or tampered with, and has a function that guarantees authenticity by giving uniqueness to digital data on a blockchain or a function that can track transaction history.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sset tokenization, NFT is a non-fungible token issued on a blockchain, and each token has a unique value, so it cannot be replaced with other tokens. NFT utilizes cryptocurrency represented by virtual assets in the real economy to form a transaction by providing a means of payment by granting a token to a digital file. Research is being actively conducted to give economic value and to recognize tokens as goods in the real economy. NFTs are expected to create a new business using NFTs because they bring scarcity to digital content and at the same time have innovative features such as improved liquidity of digital content through the NFT platform and programmability through smart contracts. NFT utilizes virtual assets in the real economy to form a transaction by providing a means of payment by granting tokens to digital files, and blockchain technology gives economic value to issued tokens in terms of contribution and reward, Tokens are trying to be recognized as goods of the real economy, but it is not an easy task. The rights relationship surrounding NFT and NFT transactions is not clearly regulated by law, and it is largely based 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such as the terms of use in the NFT platform.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individual NFTs, what rights are recognized for each NFT transaction, and what rights are being traded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of the NFT.

한국어

NFT(Non Fungible Token：비대체성토큰)란 위조나 개찬(改竄)이 불가능한 디지털 데이터이 고,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 데이터에 유일성을 부여하여 진위성을 담보하는 기능이나 거래이력 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NFT는 자산 토큰화의 대표적 사례로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각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하 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NFT는 실물경제에서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를 활용하여 디지털 파일에 토큰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제수단을 마련하여 거래를 형성하고 있으며, 블록체 인 기술은 기여와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발행된 토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토큰이 실물경제의 재화로서 인정받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에 희소성을 갖게 함과 동시에 NFT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유동 성 향상과 스마트 계약 등에 의한 프로그램 가능성 등의 획기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NFT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이 기대된다. NFT는 실물경제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디지털 파일에 토큰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제수단을 마련하여 거래를 형성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은 기여와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발행된 토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토큰이 실물경제 의 재화로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NFT 및 NFT 거래를 둘러싼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 며, NFT 플랫폼에서의 이용규약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점이 크다. 따라서 개별 NFT의 구조나 기능, NFT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면마다, 대상이 되고 있는 NFT에 대해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해당 NFT의 거래에 따라 어떠한 권리가 거래되고 있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序論
Ⅱ. NFT의 의의와 활용
Ⅲ. NFT에 대한 금융규제
Ⅳ. 結論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수영 [ Park Sooyoung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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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