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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수정 세금규정 시행세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開城工業地區稅金規定修正案施行細則之问题点及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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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3호 (2013.01)바로가기
  • 페이지
    pp.169-197
  • 저자
    한상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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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以投资者角度来看, 租税是决定投资收益率之实质因素中最重要之变数之一. 因此, 在决定投资前, 投资者一定会充分考虑该国家之租税制度和租税环境等相关事项. 从这个层面来讲, 最近, 北側(北面)中央特區開發指導總局通知南面的开城工业地区稅金規定施行細則修正案来看, 将原有之口头或书面通知内容书面化的相关租税制度与原有制度相比更加整备, 纳税义务的成立, 确定, 賦課, 消滅等一系列过程虽然有部分不完备, 但是已经相当精练. 但是, 为了增大税收, 便宜征税行政而强化税务所权限, 确保税收的非合理化资料要求, 与上级法律相抵触的租税赋课, 违背税法基本原则侵害纳税人权利等问题则是需要南北方之间互相协议改正的主要事项. 特别是遡及課稅禁止規定的消除, 纳税人财产保护规定的消除及税金征收权消灭时效规定的消除等问题, 从保护纳税人权利, 维护法律安全性及预测可能性之层面来讲, 可以说是亟待解决之深刻问题. 另一方面, 为有效运营租税制度, 应该制定相关之文件送达制度及滞纳处分程序等制度,引进诚实守信原则及纳税者保护规定等.

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업지구 조세제도 개요 및 특징
 Ⅲ. 개성공업지구의 변화된 조세법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摘要

키워드

납세자권리 소급과세금지 법적 안정성 법적 예측가능성 신의성실의 원칙 纳税人权利 遡及課稅禁止 法律安全性 法律预测可能性 诚实守信原则

저자

  • 한상국 [ 韩相国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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