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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행정소송에서 검찰기관(检察机关)의 소제기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the procuratorial organ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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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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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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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제3호 (2013.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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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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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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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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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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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administrative dispute, but there is still a problem that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has never been corrected during its implementation for more than 20 years, and that has resulted in it lagging behind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seriously ;it does harm to solving administrative dispute in time to maintain stable social order and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As the national prosecuting authority, the procuratorial organ has the right of supervising administrative proceeding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 and there has varying opinions about whether this right includes the procuratorial organ fileding administrative proceedings, some people hold positive views, but some others don’t. There is phenomenon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that national or public interests are infringed in real life. It urgently needs an eligible subject to initiate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standing for country. Because of associating with the public interest , this right should be given to procuratorial organ and it is becoming mainstream ideas and trends. Moreover procuratorial organ can play a role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and to contain administrative rights by fileding administrative proceedings.
목차
I. 서
II. 행정소송에서 검찰기관의 소제기의 의의
III. 검찰기관의 소제기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
IV. 행정소송에서의 검찰기관의 제소대상(起诉对象)
V.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행정소송 검찰기관 공익소송 법률감독권 행정행위 administrative proceedings procuratorial organ public interest litigation the right of legal supervision administrative ac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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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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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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