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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기술의 규제에 관한 중국법제 소고(小考)
Review of Chinese Legislation on Regulation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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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2호 (2024.09)바로가기
  • 페이지
    pp.187-229
  • 저자
    장아안, 이경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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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FRT) is a high-tech that has gradually emerged under the trend of modern artificial intelligence. At present, FRT is becoming increasingly mature and play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many fields. As the application of FRT intensifies, abuse of this technology also poses risks to information security and civil rights. The misuse, abuse, and limitations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re not obvious, and the legal issues and shortcomings of FRT are due to legal regulations lagging behind the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 and technology. From 2017 to 2024, through 66 criminal cas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crimes, the sensitivity of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was examined. In addition, over recent years, FRT has increasingly become integral to the detection of criminal cases, achieving significant milestones in suspect identification, tracking of criminal suspects,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evidence collection, and more. From the vantage point of enhancing investigative efficiency and accuracy, the proactive use of FRT in criminal investigations is advocated. However, given the technology's propensity for easy personal identity information collection, widespread dissemination, high transmission likelihood, and continuous 24-hour surveillance, there exists the potential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rights abuse during actual investigative endeavors. In the face of these risks and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regulate the application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explore laws and regul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and promote relevant technologies. In the moder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nvironment, personal facial information has three implications: a person's image, identification, and the person's characteristics. In addition, facial recognition not only allows for the recognition of a person's identity, but can also be converted into identification analysis through algorithmic analysis of a specific subject after the identity is recognized. Furthermo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various problems such as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legality, data privacy, bias or discrimination, and system security may occur.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usefulness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investigations in criminal procedures and the matters to be noted in relation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by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ollection and acquisition of information evidence such as facial recognition information.
한국어
안면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의 발전 추세에 맞춰 등장한 첨단 기술의 하나다. 현재 안면인식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의 적용이 다방면에 심화함에 따라 이 기술의 남용은 정보 보안과 시민 권익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의 오・남용과 기술 적용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안면인식 기술의 법적 문제와 단점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비해 법적 규제가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2017년부 터 2024년까지 개인정보 침해범죄 관련 형사사건 66건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민감도를 살펴 보았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FRT는 혐의자의 신원 확인, 범죄 용의자 추적, 범죄 예방 및 통제, 증거수집 및 입증 등에서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여 형사사건 수사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사건처리의 정확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안면인식 기술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겠지만, 개인의 신원정보 수집의 용이성, 광범위한 배포 및 전파 확산의 위험, 24시간 지속적인 감시 등 기술의 특성상 실제 수사 과정에서 적용함에는 개인정보 침해 및 권리 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과 과제에 직면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 안면인 식 기술의 적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련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개선방안 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대의 지능정보사회 환경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는 사람의 이미지, 신분 식별 및 그 사람의 특징의 세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면인식은 단지 개인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신분을 인식한 후 특정 주체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하여 식별 분석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나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합법성, 데이터 프라 이버시, 편견이나 차별대우, 시스템 안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도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특히 형사절차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수사상 활용하는데 그 유용성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고찰함으로써 안면인식 정보 등 정보증거의 수집・획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중국에서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 실태와 실체법적 규제
Ⅲ. 형사소송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여부
Ⅳ. 수사상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과 증거법적 규제
Ⅴ. 디지털 채증의 문제와 개선방안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안면인식 기술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권 전자 데이터 디지털 증거 FR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s of privacy electronic data Electronic evidence

저자

  • 장아안 [ Ya-yan Zhang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이경렬 [ Kyung-Lyul Lee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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