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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이식 임상적용에서의 인권침해 요소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Xenotransplantation Clinic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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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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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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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제3호 (2014.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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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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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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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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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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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Clinical transplantation of animal tissues and organ into humans, so called xenotransplantation, is an alternative way to supply transplant organs. It carries with it a currently unquantifiable risk of the transmission of viruses from the animal to the human recipient. Therefore, the following w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monitor the health status of recipients: life-long surveillance, waiver of the right to withdraw consent, consent of their sexual partners, restrictions of travel, post-mortem examination, and so on. However, these conditions are violations of their human rights. Because it would be essential for recipients to personally comply with public safety measures, specific laws need to be enacted. To protect society in the ev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governments must devise a legally effective means of ensuring compliance with such safeguards. This article argues that legislation implementing a xenotransplantation surveillance system should withstand constitutional scrutiny. Since the fundamental rights of recipients would be violated, the legal adequacy of such violations must be considered under existing constitutional doctrines.
목차
Ⅰ. 머리말
Ⅱ. 이종이식 임상적용의 특수성
Ⅲ. 이종이식 임상시험에서의 인권침해 요소 - 진단, 치료, 평생추적, 격리 및 부검을 중심으로
Ⅳ. 이종이식 임상시험에서 동의 철회 제한의 법적 고찰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이종이식 평생추적 동의철회 동의철회 제한 인권침해 자기결정권 공중보건 Xenotransplantation Life-long Surveillance Right to Withdraw Waiver of the Right to Withdraw Human Rights Violations Self-determination Public Health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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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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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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