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최근, FTA체결은 국제무역의 발전추세이며,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도 하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중요한 국제무역파트너로서, FTA체결을 위해 협의과정 중에 있다. FTA협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지재권분야도 중요한 논의 분야중의 하나이다. 한·중 양국의 정치·경제·문 화의 배경이 다름에 따라, 지재권법제 또한 상이하므로, 한·중 FTA 협의 과정에서 양국의 지재권법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즉, 양국의 지재권법제를 통일시키거나 또는 한 국가의 법제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관련법제 협의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FTA 논의 과정에서의 한·중 양국의 지재권법제에 관한 협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FTA 체 결 논의에 있어서 지재권법제에 대한 순조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한·중 FTA체결 논의 배경하에 한· 중 FTA협의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FTA와 지적재산권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무역과 지적재산권의 관계에 대해 WTO의 TRIPs협정을 분석하고, 마지막 으로 본문의 중요한 내용, 즉 ‘FTA체결 논의하의 한·중 지재권법제의 협의 방안’에 대해 분석·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FTA 논의과정에서는 먼저 협의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FTA체 결은 ‘한·중 양국의 자유무역에 유리하고,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양국의 국익을 고려하고, 상호 존중 및 국제규칙의 준수, 사익과 공익의 형평을 기본 원칙으로 확립 해야 한다. 둘째, FTA 논의에 있어서 한·중 지재권법제에 관한 협의는 한·중 양국의 지재권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 지재권법제의 상이한 점과 차이를 알아보고, 이러 한 상이점과 차이는 양국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양국 지재권법제 협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와 분석방법을 통해 한·중 양국의 지재권법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합치된 부분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권리보호의 수준과 법제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지재권 보호의 수준과 요건이 국제수준에 부합 한다. 물론, 양국의 지재권법제에는 일정부분 상이한 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재권법제의 집행문제는 한국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셋째, FTA 체결 논의 과정에서 한·중 지재권법제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서는 기존 에 체결된 FTA 중 지재권법제의 협의모델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 해 한·중 양국이 지재권법제를 협의하는데 적합한 모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FTA 논의과정에서 한·중 지재권법제의 협의는 한·중 양국이 이미 각각 체결한 FTA 지재권법제를 모델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중 FTA 지재권법 제의 참조 모델로 중·스위스 FTA 의 지재권법제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지재권보호를 위해 집행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한·중 양국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

目前，签订FTA已经成为国际贸易的发展趋势，引起了各国的关注。中韩两国作为 近邻，以及相互为主要贸易伙伴，也开始了签订FTA的协商。FTA的谈判涉及多个领 域，其中知识产权问题也成为谈判的主要议题之一。本文认为，中韩两国由于政治、 经济、科技以及文化等背景的不同，使得两国的知识产权法律制度也存在差异和差 距，因此在中韩FTA谈判中应该选择协调双方的知识产权法律制度，而不是要求统一 双方的知识产权制度或者一方强迫另一方接受自己的知识产权制度，这是谈判成功与 否的关键。基于此，本文选择了“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问题进行分析和 研究，以期能够为中韩FTA下知识产权谈判的顺利进行提供一些可供参考的有益建 议。本文分三个部分：首先，从中韩FTA的背景入手，简单介绍了中韩FTA协商的开 启和发展进程。其次，分析了FTA和知识产权的关系，主要是通过分析WTO的TRIPs协 议关于贸易与知识产权的关系，阐述了FTA和知识产权的密切关系。最后，对本文的 重点内容即“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路径”进行了研究和分析，本文认为： 第一，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首先要确立协调的宗旨和基本原则。FTA 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要求中韩双方要以“有利于双方的自由贸易，促进双方 的经贸发展”为宗旨，坚持互利共赢、相互尊重、遵守国际规则、私益与公益的平衡 等基本原则。第二，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需要对中韩知识产权法律制 度进行比较研究和分析，找出两国知识产权法律制度的差异和差距，因为这些差距和 差异可能是两国最为关注的问题或最为敏感的问题，因此也可能是两国知识产权法律 制度协调的重点和难点。通过比较分析和研究，本文认为，目前中韩两国的知识产权 法律制度基本一致，在保护水平和保护范围上没有太大的区别，两国的知识产权法律 制度都符合国际知识产权保护的水平和要求。当然，两国的知识产权法律制度还是存在一些差异和差 距，例如，中国的知识产权的执法问题可能就是韩国最为关注的问 题。第三，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需要通过对现有的FTA知识产权谈 判模式进行分析和研究，通过这种分析和研究，找出适合中韩双方的知识产权谈判模 式。本文提出FTA下中韩两国知识产权协调可以借鉴中韩各自已经签订的FTA知识产权 模式，并对韩美FTA知识产权模式和中国-瑞士FTA知识产权模式进行了分析和研究， 提出了中韩FTA知识产权模式可以借鉴中国-瑞士FTA知识产权模式，其中关于知识产 权执法的具体规定也值得中韩双方借鉴。

목차

Ⅰ. 中韩FTA的背景
 Ⅱ. FTA与知识产权
 Ⅲ. 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
 Ⅳ. 结论
 參考文獻
 <摘要>
 <초록>

키워드

저자

• 周长玲 [ 주장령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教授，硕士生导师，法学博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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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